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가끔…
징계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와 결정을 담당하는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근로자(징계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절차를 알아야 제대로 된 방어권행사가 가능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할 때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는(예.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각각의 쟁점에 관한 재판례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징계절차는 징계대상자가 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징계절차에 대해서 화요일 변호사 김변&안변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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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Intro - 화요일 변호사
00:17 징계에 대한 오프닝
01:00 통상적안 징계절차 [10인 이상의 사업장]
01:48 첫번째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인 근로자의 준비사항
02:15 구체적으로 징계사유를 알려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03:18 징계사유에 있어야 할 내용
04:14 근로자가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경우에 절차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05:09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징계절차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경우
06:24 회사내 정규직은 징계절차가 있고, 계약직은 징계절차가 없는 경우
06:49 절차규정을 두긴 했지만 필수절차가 아닌 임의절차로 규정해둔 경우
07:59 징계사유 자체가 없는데도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08:29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징계가 무효일 수 있다
09:27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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