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은 고모부? 피해자를 본 적도 없었던 한 남성의 억울한 옥살이 | KBS 190304 방송
■ 어느 날 갑자기 성폭행범이 돼버린 남자
사업을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전라남도 곡성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던 김선구(가명)씨. 2015년 12월 31일, 갑자기 선구씨의 집에 들이닥친 한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 했다’는 것. 당시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로 선구씨에게 총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선구씨는 징역 6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선구씨는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 여성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며 대화조차 나눠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된 남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마침내 드러난 진실, 진범은 누구인가?
세 딸의 가장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선구씨. 그가 구속된 이후 가족들의 삶 또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는데. 그런데 둘째 딸 지민(가명)씨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한다.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는데. 당시 지민씨가 직접 증거를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텔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CCTV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 이처럼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해 아버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2심 재판 과정 중, 피해 여성은 뜻밖의 증언을 하게 되는데..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선구씨가 아니었으며, 진범은 따로 있다는 것. 그렇다면 피해 여성은 왜 선구씨를 성폭행범으로 지목했으며,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3년 만에 밝혀진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제보자들에서 취재했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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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913
경찰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user-yg4nq1gj6p
Жыл бұрын
마지막에 입터는씨발련 아가리찢고싶음
@JYool10
Жыл бұрын
진짜 견찰임 ㅋ 별 이상한년이 지만진적도없는데 만졋다고 신고해서 억울해서 저울었던적있음. 진짜 억울하면 눈물이 흐르더라 ㅋㅋ 나 울음참다가 눈 충혈된거보고 그쐉년이 술먹고 운전하고 성추행한거아니냐고 눈빨갛다고 그래서 음주측정까지 하게만듬 ㅡㅡ내가 저년도 같이하면 한다니까 저분은 신고자라서 음주측전인한다고 저만 한다고 ㅋㅋ 저 ㄹㅇ 개억울했음. 저 게이라서 여자랑 뽀뽀도 한적없고 여자 만지고시 싶지도않고 술담배더 하질않는데 여자말만듣고 나 성추행범으로 몰던 견찰 ㄹㅇ 아직도 견찰로 불르고싶더라 젊은경찰은 내말도들을려하는데 옆에서 늙은견찰놈은 ㅋㅋ견찰이 시키는대로하라고 공무집행방해라고 ㅋㅋㅈㄹ
@user-hm3nq9qr3d
Жыл бұрын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억울한옥살이 배상받아야할듯 경찰 검찰 옷벗어야는데 쓰레기들 경찰 검찰
@koreanguideman2150
Жыл бұрын
경찰 인터뷰.. 양심의가책도 없네
@Iloveyoukimboosun
Жыл бұрын
전라도 저기서 동네 주민,지역 공무원, 지역 경찰, 배 매표소 직원 전부 원팀입니다. 뉴스에 많이 안나왔다 뿐이지 다른지역 사람들이 전라도 갔다가 의문스럽게 죽어나가는 일이 파다합니다.
국가에 배상책임 묻고,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도 배상책임을 주어야한다. 그래야 일들을 똑바로 하지.
@jehajeon9727
Жыл бұрын
여청계장은 일반순경으로 진급시키고 월급은 절반으로 깍아서 피해자보상금으로 줘라. 여청계장은 딱 파출소에서 주취자나 전담하면 되겠구만.
@user-mr1uy8gi7i
Жыл бұрын
조작하고도.나몰라하는지금.개검과적패판사들이에요
@user-gw9xc9yb5f
Жыл бұрын
경찰1천만원 검사2천만원 판사5천만원 배상청구하여 누명쓰는일 없어야합니다
@yoh6708
Жыл бұрын
하여간 ㅅㅂ 무고죄도 벌금 1억이상은 내야된다니깐 어후 ㅅㅂ
@rachell3564
Жыл бұрын
23:46 23:55 끝까지 바락바락 잘못한거 없다는 저 여청계장의 뻔뻔한 인두껍을 봐라, 저런치들을 믿고 세금내고 치안을 맡긴다고?
일면식도 없던 1층남자는 6년 직접 강간한 고모부는 2년6개월 참.. 판새수준
@user-mw5vk6eg9l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거기다가 무고한사람한테 덮어씌우기까지 했음에도. 저도 2년6개월이란거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검사도그렇고 판사도그렇고 그이전에 경찰도 그렇고. 초동수사는 그럴수있어도 무고한 피해자가 강력하게 아니라고 여러이유를댔으면 경철..검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일도없었을것을. 거기에 판사까지 ㅡㅡ. 최소 6년보다는 더 나오리라 생각했건만.
@stopmessingaround-shutdown
Жыл бұрын
그와중에 진범 나타나니까 형량 작게 때리는 게; 무슨 일부로 짰다고 해도 이렇겐 안할 듯
@butter_almond
Жыл бұрын
견찰과 판검새가 공범이죠. 무고피해자는 범행 인정안하니까 6년 때리고 나중엔 지들 잘못한게 드러났으니 정작 실제 범인한테는 2년 6개월 솜방망이... 그냥 법으로 장난치는 개또라이들임. 이런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강력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spriddong
Жыл бұрын
져두 이게어이가없네요 ㅋㅋㅋㅋ 고모부라 감형인가 참 어이가없는 판결..
@user-pu8gl6ff4e
Жыл бұрын
억울하다고 하니까 괴씸죄로 6년주고 진짜 범인은 반성문 쓰고...술도 먹었다고 하고... 뭐든 판사한테 잘보이니까 그런건가???
아직도 저런 쓰레기 경찰들이 있다니.. 피해자 말만 믿는 수사기관.. 가관이네 국민청원 해야겠다.. 저런 경찰 꼭 옷 벗겨야 된다. 제2 제3에 억울한 사람이 더이상 생기면 안된다
@user-dx4gx9xt3m
Жыл бұрын
ㅋㅋㅋ 성인지감수성 법에 철밥통 공무원 인 상황에서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user-wm9wl3fs4u
Жыл бұрын
사회에 보탬이 되신다고 믿고, 해주실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텔관계자 말만 듣고 CCTV 열람을 하지 않았다??? 저게 형사냐??? 건물 지키는 보안요원들도 저러지 않는다. 훌륭하신 따님 두신 아버님이 부럽네요. 평생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요.
저렇게 허술한데 6년이 나온다고? ㅋㅋㅋ 대단하다 ... 따님들도 대단하고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줄만큼 바른 삶은 사신거 같은 아버지도 ..
@ladder302
Жыл бұрын
전라도에서는 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성폭행하면 6년인데 친인척이 성촉행하면 2년 6개월 도대체 판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user-py4ph2fb8g
Жыл бұрын
이야ㅋ 친인척이라고해서? 아주그냥 대~~단해요 이걸누가뭐라할수있던가
@ladder302
Жыл бұрын
전라도 통수
@ladder302
Жыл бұрын
전라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전에도본건데 따님이진짜 대단하심.. 저렇게 고생안하셨으면 진실이 안밝혀졌을거에요. 진짜 수고많으셧고 고생하셨습니다
전남경찰서 여청계 박*희 계장이라는 저런 사람이 경찰이라는게 부끄럽다..한사람의 인생이 걸린건데 전화한통으로 제대로 조사해보지도않고 책상에 앉아서 건수하나 올렸다그거가..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경찰들도 저런 견찰들 때문에 욕먹는거다..
@RS-yo5mu
Жыл бұрын
ㄹㅇㄹㅇ ㅇㅈ
@user-ls8ir1ri5x
Жыл бұрын
파면시켜야됨 구속하구 저런년은 3년이상 구속시켜야함
@user-ot6fo6hb4p
Жыл бұрын
저 여경찰 진급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찾아보심 나올거에요
@moon-jae-in-gae-sae-ggi
Жыл бұрын
전라도는 한통속 ㅎㅎ
@user-nq1fx9ne7v
Жыл бұрын
전라도 경찰들이 문제다
진짜 수사기관이 너무 무능하다 성폭행 피해자한테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 진술에 거짓이 있었고 심지어 계속 바뀌었으며 가장 중요한 증거 조차 일반인인 딸 분께서 확보할 정도로 널려있었음 그냥 이상한 점이 딱 봐도 한두개가 아닌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못잡아낸다고? 그냥 너무 무능하다... 내가 그 수사관이었으면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음
@jiny5314
Жыл бұрын
빨리 잡고 승진만 하면 만고 땡이죠. 견찰들은.
@eterunazepy
Жыл бұрын
원래 대한민국 견찰은 진급에 도움되는거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최대한 시간안쓰고 쉬운방향으로 합니다 결과가 제대로나오든말든 ㅎㅎ
@kakuka4953
Жыл бұрын
아싸 성폭행건수다 하면서 빨리처리하고 점수 받을생각만 했겠죠
@jehajeon9727
Жыл бұрын
저런경찰은 진급누락시키고 월급은 감봉하고 정년까지 주취자나 처리하게 해야한다. 옷 벗으면 연금도 없도록.
@Xbbcs
Жыл бұрын
@@jiny5314 그게아니지 지가 여자니까 여자편 오지게 든거지 뭔 사건하나 해결했다고 승진이여 연쇄살인 잡은것도아니고..
24:07 수사관이 전혀 알수 없었던 사안이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니..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있다니..진짜 화난다 😡🤬😡🤬
@user-kj7mg7wt2k
Жыл бұрын
무능한 변명이고 죄가 없이 벌을받아야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리말하는 저여자가 철면피갓치 느겨짐니다
@jiny5314
Жыл бұрын
박송희는 저 사건으로 승진까지 했잖아요.
@masca009
Жыл бұрын
아니 검사가 저리 이야기 하면 안되지. 승진까지 해놓고, 다시 내려올텨?
@user-wo7lb9fr1u
Жыл бұрын
@@masca009 경찰청 소속인거보니 경찰인것같은데 먼 검사?
@masca009
Жыл бұрын
@@user-wo7lb9fr1u 검경 친다는게 검사로 쳤네요. 오해하게 해서 미안요.
모든일엔 책임이 따라야한다.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고, 법집행을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고, 사법기관은 법을 다루는 만큼 위법하고나 잘못한 사항이 있을시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다시보지만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ㅠㅠ
저 여자경찰관 끝까지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하네 ㅋㅋ 돌아버리겟다
높은 분들은 맨날 확실한 증언만 있고 물증 없다고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주고 서민은 증거없어도 실형이나오네 실화인가요?
@user-xr1nh3zj2k
Жыл бұрын
높은분들? 뭐가 높아요?
@user-yt5wz2ly2e
Жыл бұрын
이것이 조선의 법치주의다.
@JYool10
Жыл бұрын
무죄추정의원칙은 모든사람에게 적용되는게아님❤
@Xbbcs
Жыл бұрын
참 이사건을 어떻게 그런시각으로 볼수가있냐? 좀 뭐든지 기득권은 나쁜놈들 이라는 1차원적생각에서 벗어날수는 없음? 저기서 신고한 장애인소녀가 기득권이여서 남자가 유죄나온거임?
고모부라는 사람도 문제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경찰이 더 문제다 공판까지 갈 필요 없이 조금만 발로 뛰었어도 쉽게 끝낼 수 있던 사건을 직무유기로 일 크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철면피로 나오다니 내가 누명 쓰고 당했으면 고모부가 아니라 수사한 경찰서 불 질러서 같이 죽었을 듯
그 여자가 장애자 수당 나오는 거 다 착복하고 노예처럼 부려 먹고 또 조카 주머니는 왜 디지냐 김선구씨는 그 고모와 고모부를 무고 죄로 고소하고 피해 보상 받고 법원도 무쥐 받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고 사주를 한 고모는 왜 멀쩡히 사회생활하고있는거임? 이게 제대로된 나라 맞나요?
@user-qu1zy1iu3p
Жыл бұрын
고모는 여성이라 죄를 물을수 없지요. 여성평등 페미니즘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다. 제1장 1절입니다. 메모하시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세요.
주변에 형사들이 실적에 환장해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조작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 안산쪽 경찰서가 압도적입니다.
@user-wm9wl3fs4u
Жыл бұрын
본오동 대단 했었죠?
마지막에 안타까워? 남의 인생 조져놓고 안타깝다고 하는게 맞냐?
법정에서 거짓진술 하는것도 처벌받는데 저 고모 꼭 처벌 받아야 한다
진술만 믿을거면 수사관 왜필요하지
무고죄 강화해야한다 정말.. 판사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판결하니 참.. 증거도 없는데 6년을 때리는게 말이되냐 판사들도 검증 제대로해야한다
@user-yt5wz2ly2e
Жыл бұрын
진짜 사법기관은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한다는게 어느정도 맞는것같네요. 무죄추정은 개나줘버림.
@ladder302
Жыл бұрын
전라도에서는 가능합니다
@Xbbcs
Жыл бұрын
그게다 성폭행은 증거없어도 증언만으로 유죄를 내릴수있다라고 법을 바꾼 놈들때문이지 판사가 뭔잘못임?
@TV-je8tt
11 ай бұрын
@@Xbbcs그 증언만으로유죄만들수 있게만든것들이 좌빨판사국개출신등등
진짜 대한민국 경찰들은 다 싹 갈아엎어야함 진짜 억울한 사람들 만드는건 개잘한다 근데 다들 무능하고 대충 일하는 사람들 천지이지
1층 피해자는 6년선고 가해자는 2년6개월 이게 나라냐?
@kaldeunbyeongari
Жыл бұрын
나라가 아니죠
와아..박계장 진짜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네
당신들이 그러고도 경찰이냐? 세금이 악깝다 세금으로 잘먹고 잘살겠네 수사좀 똑바로 하세요 당신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당신들이 먹고 사는거 입니다..국민들의 혈 입니다..
괜히 경찰이 욕쳐먹는게 아니다 이것만봐도 어이없어서 기가막히다 도대체 경찰이 일을 안해서 가족들이 일일이 증거찾아다닐거면 뭐하러 경찰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 여자계장 말이야 방구야 저걸 변명이라고 하는거야? 진짜 미치겟다
여청계 진짜 답이 없다… 딸이 조사해도 무죄인게 나오는것을 일반인이 저렇게 조사해도 이상한점이 한둘이 아닌데 형사라는 사람이 저게 맞냐… 최소한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아야지..
@ladder302
Жыл бұрын
전라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살면서 전남 경찰서에 누명써서 갈 일이 생기면 어쩌나... 저런 곳에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니, 최악의 동네구나.
경찰의 무능이 만들어낸 무고죄
하늘만이 알수있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올해 들었던 말중에 제일 웃겼네 아ㅋㅋ전지전능 해서 따님분은 범인 잡았나보네 ㅋㅋ 개욱기네 진짜 심하게 낙천적이네.....계장은 고스톱쳐서 진급 할 수 있는거죠? 나도해볼까???
저런것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라니.. 어이가 없네.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게 오히려 정상이라네요...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혹시라도 경찰서 가서 진술할일 있으면 참고해야겠군요. 아주 좋은 꿀팁이네요
경찰이..수사..참..편하게한다!! 전화로..cctv확인하고!!! 한사람의..억울한..사람을..만들면..안된다면서..억울한..사람을..만들고.. 변명만..하는..꼴이라니!!!
안타깝다고? ㅡㅡ개킹받네 논리적으로 말하려는거 왜 이리 꼴보기싫냐 전화로 확인할게아니라 발로 뛰어야지 제정신임?
가족분들이 주위에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고 억울한 누명을 바로 잡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팩트는 전화로 수사하는 견찰...쯧쯧
무고죄도 성폭행범과 같은 무게로 처벌해야 된다.
1심 6년 혐의만으로 증거 불충분 2심 2년 피해자 및 가해자 인정 충분한 증거 이것이 현실
한국경찰이 어술하기 짝이 없네요 억울한사람 옥살이라니...하 답답하다
경찰들이 전화 말고 cctv만 직접 확인 했어도 진술이 거짓 이라는거 알거 같은데.. 그걸 누구도 알수 없다고? 김복준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 장기미제 사건들은 초기 수사가 정말 잘못한거라고..경찰들 반성해라.
@doltwe4891
Жыл бұрын
사실 전화하기전에 직접 가서 증거물 확보라는 면목으로 조사했으면 호텔 주인도 수사에 협력했을텐데.. 아쉽네요
@ladder302
Жыл бұрын
전라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와 여청계 저냥반 말하는거 보소 기가막히네....대단하다 대단해👍👍👍👍
@user-be8qh2zx6s
Жыл бұрын
경찰이라는 것들이 한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데 저따위로 일처리를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경찰이냐!! 한심하다. 옷 벗겨라~~
@user-db7ss6gc1z
Жыл бұрын
누명을 쓰게하는 자는 사형이 답이다 한사람 인생을 망치게하니까
@YANOLJA1
Жыл бұрын
이거와 완전 다른격인 사건이지만 보배드림에 뽀x8x이란분의 사건도 잘못된 경찰수사로인해 목숨을 끊고 증거들을 유포했었죠... 남자는 아무잘못 없고 외도한 와이프분이 들키니까 폭행인가 뭔가로 경찰조사받고 억울하다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신분..
@user-ke5fe8jy5s
Жыл бұрын
담당 여형사 관상이 상당히 머리 쓰는 일하고는 어울리지 않아보입니다. 수사할 능력이 안되면 단순노동 하는 직업을 찾기 바랍니다.
@user-ke5fe8jy5s
Жыл бұрын
그런데 무고하게 누명쓴 사람은 6년형을 받았는데 진범은 2년6개월 형을 받았다?
박송희 계장이란 사람 정말 무능력하네요 세딸 정말 잘키우셨어요!!!
아니 죄없는 1층 아저씨는 6년형 고모부는 왜 2년 6개월이냐? 기가막히네! 법이 이따위냐!!!
아니 어떻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 비상식적인 만행을.. 경찰들 허술하기 짝이없는 짓들을 하다니 이 경찰을 파면하라!!!
억울한 사람은 징역 6년 때리고 성폭행하고 누명 씌운 고모부는 2년6개월 어이가 읍다
저런일이 생기면 저 당시 수사했던 검사 판사 경찰까지 똑같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처럼 똑같은 시간을 감옥에서 옥살이해야된다 그래야지 저것들도 책임감이라는걸 가지고 행동하지 수사할때는 대충대충 하고 나중에 잘못된거 밝혀지면 몰랐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는 개소리 씨부리고 똑바로 사과하는인간은 없고 그냥 넘기는데 급급해서 참 한심한 쓰레기들이다
@user-tu9op4kb9x
Жыл бұрын
사이다 ^^
유명한 무고 레전드 사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 나오냐? 수사똑바로 안해서 엄한 사람잡아놓고 저렇게 뻔뻔할수가있냐 전형적인 건수올리기 수사로 생사사람잡았구만.. 여자는 경찰 시키면 안된다
수사관 반성 없는 모습 보소...
이게 나라냐? 어휴 진짜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협박죄만 인정받아서 2년 6개월이라는 거임? 어이가 없네
재판부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아니 진술 하나만으로 징역6년을 때리네 물적 증거도 하나 없이 형을 때리다니 참... 판사들부터가 제대로 뽑아저야할듯..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지 ...
@y5AEFzUZtQNUhl7858
Жыл бұрын
웃긴 건 진범은 2년 6개월이란 거죠. ㅎㅎ
@trucker-6412
Жыл бұрын
진범 2년 6월 ㅋㅋㅋㅋㅋㅋ 미친.사법부
@jeonghoonlee8613
Жыл бұрын
꼴패미들이 나라 다 망쳐놓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놈의 '성'에 관련만 되면 무죄추정이고 뭐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충분한 증거가 됨ㅋㅋㅋ 줮같은 나라ㅋㅋㅋ
저 여경 총경으로 진급했잖아요. 얼마 전에는 본청 앞에서 시위하더만.
@user-rh1nd5fu7f
Жыл бұрын
진짜예요? 별거지같은경우가
이 여경은 쓸모없다
참 경찰 앉아서 전화로 수사하네 ㅋㅋㅋ대단하네요
수사책임자라는 저 물건 미안하다 잘못수사했다 이리 말을해야되는데 교묘하게 말장난 늘어놓는데 얄미운 입을 날려버리고싶은 분노감이 치미는구나 억울한 옥살이 피해보상 국가에 청구하고 국가는 배상금액 저 경찰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된다 고모란 물건도 무고죄로 고소하고
피해자라는 저여자도 거짓진술로 한가정을 파탄냈는데 왜 처벌안받죠??
피해자 남편분 대단하시네요 한 집안 살 리심~ 고모 저 쓰레기는 무고죄로 구속안되나...
성범죄만큼은 유죄원칙의법칙 내세우는 미친나라
무고죄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돼야한다. 무고한 죄의 형량 이상으로 처벌돼야 이런일이 없어지지 대충 벌금내고 끝나니까 몇번이나 쉽게 무고해버리지
저 여수사관은 주둥아리만 잘 나불거리는구먼. 간단한 초등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존재하지않았을텐데. 저런 것을 수사관이라고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국가는 철저하게 규명하여 저 여수사관에게도 유사한 처벌을 내려야하며, 피해자에게 국가는 배상을 해주어야한다.
증거가 없는데ㅠ 억울하거든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맞서야 하는 현실이다 누구든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밖에 없는 수사내용이네 당시수사관 파면이 답이다ㅠ
증거없어도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경찰조차 증거 수집을 안하네.. 가정파탄 만들어 놓고 그저 안타깝다는 여경찰의 변명이 기가막힌다..
임신했던 따님이 이거땜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하셨던거 같은데... 누명을 벗어서 다행입니다 ㅠ 억울함에 대한 보상은 받으셨을런지
무고죄로 저 가족들도 다 쳐넣어라 남자하나 골로보내는 가족들이 이땅에 발붙이다니 신상공개하고 제대로된 벌좀주라
이야 저 여성수사관 참 말을 얄밉게 하네 ㅋㅋㅋㅋㅋ
상습적 성폭행범 고모부 형량이 어찌 2년여 밖에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
진심 무고죄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무고한 사람들이 안생긴다
머저리같은경찰이 수사했구만
생사람을 잡았으면 책임져야지.
멀쩡한사람 범죄자만드는게 참쉽네.. 하.. 졸라 억울하겠다...
ㄹㅇ 개소름돋는다
둘째따님 승리!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따님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수사 견찰, 판결 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그냥 둬서는 안된다. 징계는 물론 배상책임도 물어야 한다. 견찰의 무능과 안일함, 법원의 서류에만 의존한 구태의연한 판결 방식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딱 보니까 검찰과 법원 싸움에 피해자가 이용된 거내요. 수사과정에서 거짓 신고라는걸 알았을 것인데 일부러 엿먹어라고 기소해 버렸고, 재판에서 판사도 잘못된 기소라는걸 알면서도 검찰의 손을 들어준것은 항소할게 틀림없고 검사가 욕을 좀 먹어야 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상고심에서 무죄가 정상적으로 났고, 검찰은 징계를 먹었을 것입니다.ㅎ 정말 한심하네요.
판사 검찰 경찰 너희들 가족들도 꼭 여자의 진술만으로 고통을 받아봐라 얼마나 악법인지 깨닫게 되겠지
@user-uh5cm1mf9k
Жыл бұрын
법은 국회 나으리들께서 만들었는데 집행관은 이게 악법인지 좋은법인지 안따지고 집행만 할뿐이다 니가 그렇고 그런 정치인을 뽑아놓고 왜 어뚱한 사람을 욕하냐?
@user-yt5wz2ly2e
Жыл бұрын
@@user-uh5cm1mf9k 저런 사건에 당신이 휘말려도 지금처럼 이런소리가 나올까 싶네
@user-uh5cm1mf9k
Жыл бұрын
@@user-yt5wz2ly2e 그래서 나는 민주당 안뽑는다 여성 인권을 올리느건 좋은데 남성 인권을 뭉개면서 하고 있다...너도 민주당 뽑지마라 저런일을 너도 당할수 있다
경찰 검찰 누구든 믿을 수 없다. 그나마 이 집은 가족은 믿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
성범죄 처벌도 강화해야 하지만 무고죄도 성범죄와 똑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앉아서 전화로 수사하냐? 증거도 없이 진술만 믿고 억울한 1층 남자 6년.... 진범 고모부 2년 6개월 어이없네
무고를 당한 생판 남은 형량이 6년 무고로 사기를 치고 직접 성폭행을 한 고모부는 형량 2년5개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 현실이다 그리고 같이 사건을 조작한 저 고모년은 버젓이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는게 웃픈 현실이다🤣
살아갈 가치도 없는 인간
위증한 사람들, 제대로 조사 안하고 잘못 고발, 판결한 사람들 전부 민사 걸어야 함. 무고하게 당한 고통 배로 돌려줘야 덜 억울할 듯.
공부 잘해서 판사되면 뭐하냐 판단을 못하는데 공부 같은거 개나주고 사람을 써라 진짜 경찰도 마찬 가지고
아버님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가늠이 안됨.뻔뻔한 고모내외와 무능한 경찰의 합작품이네.그리고 무고당한 사람은 6년인데 진범은 2년 6개월?처음부터 끝까지 진심 보는 내가 다 부끄러운 사건이다.밥값좀 해라 이것들아, 니들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 아깝다.
잘못 지목된 범인 비슷할일 어렸을때 가족이 곁었어요. 같은 아파트라인 윗윗층 여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폭행미수사건을 당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오빠를 지목했고 고3이었던 오빠는 점심먹던도중 집에들이닥친 경찰이 경찰서로 데려가서 옷차림도 발걸음도 시간도 안맞는 cctv를 보여주면서 왜따라갔냐 이거 너 아니냐 그렇게 몰아붙였데요. 오빠말로는 몇시간을 그런말들으니 내가 정신이 나가서 진짜했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했다고해야하나?싶었데요. 학교 학생주임,교사,교감선생님이 알리바이를 증언했고 엄마가 경찰서 갔지만 들여보내주지도 않았고 아빠가 경찰서가니 아빠만 cctv보여주더래요. 아빠가 너무 화가나서 화내니 그제서야 잘못 지목됐다는걸 인정하고 그 경찰이 오빠한테 인생공부 했다고 치래요. 나중에 알고보니 제 방도 뒤졌데요. 공범인줄알고 뒤졌데요 나는 여잔데 ... 윗윗층가족은 사과도 없었고 가끔 엘베에서 마주치면 진짜 죽일듯이 째려보더라구요. 생각만하면 열받아요 진짜 퉷
@Dada-ss1ym
Жыл бұрын
제대로 사과해도 모자를판에 인생공부라고 합리화시키는거 진짜 토악질나오네; 고생 많으셨어요
@user-cu9pz3dq8e
Жыл бұрын
이러니 일부 무능력한 경찰들로 인해 피해가 일어나는것임 본인들도 역지사지 로 느껴봐야 알까? 암튼 무고한 사람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박송희 계장 저양반은 진짜로 문제많은데?? 무죄추정원칙도 무시. 기본중에 기본인 Cctv도 확인안해. 증거도없는데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번복도 장애니깐 그럴수있다? 그냥 증거도 없고 진술이 틀려도 남자가 무조건 범인이라고 낙인찍었다는 말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얼굴까고 입에서 똥을 싸네?
똑똑한 따님이시군요..누명을 벗어서 다행입니다.. 저때 수사했던 쉰경들은 하루빨리 조기 퇴진해라..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있지? 모텔은 조사도 안했나?
입증도 못하고 전지전능신 ㅇㅈㄹ하는 주제에 공권력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건가?ㅋㅋㅋㅋ
무고를 증명해야되네ㅋㅋ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을 개박살내놓고ㅋㅋㅋ 엥간한 전과자들도 혀를 내두를만한 뻔뻔함으로 살겠네ㅋㅋㅋ 경찰 진심 멋진직업인듯
저고모는 완전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 소리를 죄송하다는 모습없이 하면 죄를 알고도 모르게 했다는것이 다시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딸 잘키웠네. 그 딸이 경찰,형사,판사보다 훨 똑똑하고
저 엉터리 경찰, 여경은 지금도 월급받고 또 어떤 사람을 죄인을 만들거있을까? 참 한심하고 기가막힌다~
경찰관들 고생많이 하고 좋은분들 많지만 저런 일부 저질형사들로 인해 욕 안먹을수가 없음.
@user-rb3jd8go7z
Жыл бұрын
대부분 저런 놈들임. 좋은 사람은 극히 일부....
@user-xj4qn2nw8j
Жыл бұрын
신고 하려고 형사과 방문 한적 있는데.. 엄청 불친절 하고.. 민사로 소송 하라고 하고 정말 성의없이.사건종료 시키더라..
@JYool10
Жыл бұрын
특히나이많은 경찰이 견찰이 많음.. 현장에서 겪어보면 나이어린사람들은 아직 때덜타서 열심히하려하는데 옆에서 늙은 견찰들이 어허 지가 경찰이라 뭐가된거처럼 굴음
@user-rc6ol2yg8k
Жыл бұрын
거의 전부ㅡ충남서산사는데요 여청들 하는 짓 똑같습니다 저것들이 더 골때려요ㅠ기가막혀요 저도 제가 직접증거 찾아내고 밝혀냄요ㅠ복수하고싶다 미치도록
판사도 생사람 잡으면 리스크가 엄청 커야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야 예나 지금이나 문제인데 그걸로 생사람을 때리면 처벌의 무게 관계 없이 옷 벗게 해야 된다
고모라는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괘씸하네요. 그리고, 경찰이 CCTV만 재대로 확인했어도 이런 사단은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경찰이 하는 소리는 개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자 처벌을 해야지 안하니깐 누가 제대로 수사나 하겠나..ㅋㅋ 나라도 안하겠다.
경찰이 미쳤네. 거기다 판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