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처럼 목표치를 낮춘 것,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함께 내놓았는데요.
1년 전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된지 나흘만에,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내에서 지원하고,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1년 전 나온 대책과 비슷합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해 7월)]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
[김동연 / 경제부총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도 내용만 조금 구체화됐을 뿐 지난해와 마찬가집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해 7월)]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사업체의 각종 세금, 금융 비용 절감 방안도."
[김동연 / 경제부총리]
"(카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은 여전합니다.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
"작년과 되풀이 되는 소리만 할 뿐이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사이에 바뀐 게 없잖아요. 정부의 이행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취재:이성훈
영상편집:이재근
그래픽:정혜인
▷ 공식 홈페이지 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kzread.info?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