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⑦]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기승…은행까지 뚫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세사기⑦]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기승…은행까지 뚫려
[출연 : 김예림 연합뉴스TV 사회부 기자]
[앵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이번 한 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전세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사회부 김예림 기자와 함께 못다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첫 기사가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겨지게 된 사건이었죠.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인천 미추홀구의 소형 아파트 세 곳이고요.
수법은 모두 같습니다.
아파트 대부분을 한두 명의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건물 1층 우편함에는 경매 법무사가 보낸 홍보 우편물이 곳곳에 꽂혀있어요.
제가 아파트 한 동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는데요.
건물주 이름이 대부분 겹치는데,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 모두 1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은행이 1순위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리게 생긴 거고요.
건물주는 올해 초부터 보증금을 많게는 몇 천씩 올려 받고, 신규 계약까지 맺었는데요.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고의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뻔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숨겼다는 거죠.
[앵커]
세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겠습니다.
[기자]
제가 만난 세입자들 중 한 분은 2년 뒤에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전세금의 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거든요.
[A씨 /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이제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2,7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냐고…"
특히 경제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도 많아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푼도 못건지고 전세금을 몽땅 날리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된 내용이 끝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경매에 넘어간 후 세입자들에게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B씨 /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자기는 위임을 받았고 채권을 샀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안심 전세를 권유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하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대출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자기들한테 주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건데요.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갚고 경매도 취하하고 밀린 세금을 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경매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거고요.
세입자들은 이 부동산 컨설턴트도 집주인, 중개인과 한통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불안감을 조성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몰아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중개인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럼 중개인도 범행에 공모한 건가요?
[기자]
세입자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 건물마다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잡혀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 1억 7천 만 원이 잡힌 곳도 있었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선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약 당시 중개인이 이행 보증서까지 써주며 안심시켰거든요.
집주인이 여기 말고 다른 건물도 많다, 부자라 괜찮다는 말로도 설득했고요.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 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C씨 /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제가 계약한 부동산 보조 중개원하고 지금 **주택 관리사 저희 아파트의 관리비 내는 내역하고 보면은 이름이 동일해요. 동일한 걸로 봐서는 이게 한 통속이다."
사건이 터진 게 여러 군데인데 한 사람이 여기서는 중개인이고 다른 곳에서는 건물주고 또 다른 곳에선 관리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에서는 중개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빌라 수 백 채를 가진 '빌라왕' 사건도...▣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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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42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이 젤큰문제.. 1억이상 사기 ~10년이상 10억이상 ~100년 때려봐라 그 어떤놈이 사기치겠냐?
@user-lr7jb7lx7v
Жыл бұрын
옳소
@hanulcastleify
Жыл бұрын
재벌과 정치권력자 지들이 수시로 사기를 치니 처벌을 강화할리 만무하죠.
.집 몇개보여주는거말고 하는것도 없는데 중개수수료는 비싸게 다받고 중개인말 믿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문제생기면 책임하나도 안지고 임차인에게 피해 그대로. 피눈물 나는 뉴스를 수십개를 본 것 같다
@zozozoozz
Жыл бұрын
인정 ㅋㅋㅋ
공인중개사가 범죄에 공모했을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로 전환하여 그 범죄나 여죄에 대해 추긍하고 피해자나 피해금액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형량도 증가시키고 공인중개사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시험자격을 제한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user-hr5qm5tt9i
Жыл бұрын
5년이 아니라 영구 out
@okcomputer2023
Жыл бұрын
영구지….
당장 집주인 잡아서 사형 안때리고 뭐하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겟냐고
@user-qy9pk5ug3x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는 사형보다는 화형에 처해야함. 악질세끼들.
일단 정부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구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도 좋을듯요~국세처럼 전세금 완전히 갚을때까지 일정 제제를 가한다 가령 본인이 못 갚으면 그 자식들에게 채무액이 승계되도록 하고 악성 채무자는 공시를 해서 누구나 손쉽게 알아보게끔 한다 아울러 중개사도 사기에 가담하면 크게 벌을 줘야 한다~면허취소 동시에 실형
@user-wx4vr8je7w
Жыл бұрын
찬성합니다ㆍ
@jhyoo804
Жыл бұрын
중개사 실형에 한표!
@yonghwankim2466
Жыл бұрын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자식들에게 채무액이 승계되도록 해야한다니 너무 나가셨군요.
@JohnSmith-wg3pl
Жыл бұрын
세금내기는 싫어하면서 뻑하면 정부보고 토해내래.
@user-zj6xu3xx6z
Жыл бұрын
기발하십니다 외국인 주인이판치니더 문제인것같아요
공인중개사가 모른다는게 말이되나. 당연히 공범이지.
이정도면 실명까서 더이상 피해없게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중고나라 사기쳐도 더치트에 실명 올라가는데.. 더큰돈 사기치는것들은 왜 실명 가려주는데??
정부에서 조치 취해야 됨 등기부 등본에 다주택자가 집을 3채 이상 소유 부터는 등기부 등본에 집소유 숫자를 기재하도록 법제화 해서 세입자가 집 주인의 상황을 알게 해야됨
@BluePiIlKorea
Жыл бұрын
오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user-gx6hx5sx5w
Жыл бұрын
좋네요!!
@ttgood7891
Жыл бұрын
알권리가, 중요함
정부와 검 경찰은 뭐하냐? 이런 사기범들이 전국적으로 활개치고 다니는데 경찰은 일을 안하는것인가? 하루빨리 수사해서 구속해라
@Sports-KBO
Жыл бұрын
문제는 입법으로 국회통과 해도 법무부가 시행령 바꾸면 끝 정부도 정신차리고 같이 한다고 쳐도 판사들이 형량을 가볍게 한번만 때려도 판례로 따라가서 도루묵
@WAZA0610
Жыл бұрын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몰 기대해 ㅋㅋㅋ
@atecbak5368
Жыл бұрын
장모 공모자를 취임식에 초대 했는데 똑같이 더 해먹겠다게 뻔히 보인다
집주인이 부자인데 빚이 왜있겠냐? 빌라왕이니 빌라의신이니 하는것들이 수백 수천채 갖고있다고 부자인줄 아나? 자기돈 하나도 안들어가있고 결국 세금도 못내서 경공매로 넘어가는데
@gueungyeun
Жыл бұрын
그래도 털면 있음...
우리나라는 집이 모자른 게 아니다.. 저런 놈들이 많아서 없는 것일 뿐...정부가 얼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서민들 무너진다..
@user-hq5mr4eg9h
Жыл бұрын
비 오는 날 사진 찍느라 바쁘시단다.
전세사기가 심각한데 정부는 놀고 있고 연합뉴스에서 열일하고 있네요.
이래도 파산하는 사람에게 빚탕감 진행중이라고요???????
건물주 곱게 죽지는 못할거다...
인천에다가 미추홀구..저 동네는 진짜 조용할 날이없네....
@Romansoo30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뉴스에 거의 매일 나와.....인천 아후
중개인도 법적 책임 물게하고 돈도 같이 물게해라 한통속맞다 그리고 두배씩 갚게해라
중개사도 문제가 큽니다ㆍ 괝찮다고 하고 거래세 벌기만 급급하고 임대차의 위헝성을 안심시키는 경우가 90%이상입니다ㆍ 중개사들 세금문제도 책임회피 엄벌해야 합니다ㆍ 캡투자로 전세금0 50% 넘으면 전세자체가 안되야하며, 현재 80~90%캡투자 투기성 투자자들 50% 낮추도록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ㆍ또한 중개사들 의뢰인과 직접거래및 중간생략거래 엄청 많습니다ㆍ피해자들 재산을 위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ㆍ
사기친 중개인 면허증 취소하고 담부터 이바닥에 오지못하게 해라
@user-wu2bz2di3v
Жыл бұрын
최소 손목을날려야지 사기안칩니다
@user-cd9yl6qn9o
Жыл бұрын
아 자격있는 중개사 아니에요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자격없는 사람임
전세사기가 가장 많은곳이 서울 서부부터 부천 인천까지 이어지는 지역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쪽 특히 조심하세요~!
@user-zl9hy9pk8h
Жыл бұрын
어디든 다 위험함 그냥 보증금 작은 월세나 매매가 답
@user-tr6yn5cf5r
Жыл бұрын
라더라 한다고하네요 그딴말 무책임 하고 그냥 지꺼린말
@user-yc5pf6rx5s
Жыл бұрын
화곡 까치산 1위
@userganada
Жыл бұрын
은행이 사기협력자 라는걸 국민들은 알까?
정부에서 법을 바꾸어야 됨 전세 확정일자 받는 "즉시 인정" 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되며, 전세금 전액 보전권리도 확정일자 받는 순간부터 적용되도록 법제도 개편 되어야 됨
@user-mt5gt9qj4o
Жыл бұрын
그레게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감!!!
@Snowflake_tv
Жыл бұрын
맞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냥 즉각 데이터전송 기입만 하면 될걸 가지고 --.
@user-qy9pk5ug3x
Жыл бұрын
법은 금융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국개새끼들이죠. 뻔히 알고 있으면서 30년 넘게 이러고 있어요.
@user-og3zy6wl8z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그사이 담보대출 왕창 받는경우 있습니다
@reinakim5895
Жыл бұрын
맞아요.확정일자 효력 당일에 나타나야합니다.
은행에 우선권 주지 말고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면 해결 될 일 아닌가..?? 은행들이야 개인신용정보 접근도 쉽고 대출해주고 1순위로 받으니 그냥 저당 잡힌 건물 팔면 그만인데 세입자들은 개인 신용정보에 접근조차도 어려운데 집주인이 저렇게 수십수백채 갭투자하는지 어떤지 알수가 없으니 은행이 갭투자 못하게 대출을 적당히 줘야지....
본보기로 몇명사형시켜봐라 대한민국이 조용해질것이다 그리고 대출시 세입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야한다 법률로 정해라
일부러 전세 사기 치는것임. 저렇게 전세사기치고 싹 다 빼돌린 다음에 세금 안 내고 파산하고 가압류 들어가는 것임. 결국 저 세잎자들이 전세 살던 집을 추가대출 받아서 사는 구조임
공인중개사랑 전부 조사해야함 휴대폰등등 븝적으로 될까요? 답답하네여 집주인 기타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받을수 있도록 법을만들어야해요 ㅠㅠ
전세제도 너무 위험함 특히 부동산 하락 시기에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해 반드시 고지하도록 바꿔야되고, 저항력은 전입일 확정일자와 동일한 날에 바로 발효되도록 바꿔라.
최소 임대인정보를 공인중계사에게 전부 알려주고 중계사는 그 정보를 토대로 안전하거나 보증된 물건만 거래하게하고 문제생기면 중계사에게 어느정도 책임을 전가시켜라
1인 1채 이상 못사게 해라 그이상 사면 세금 50%씩 때려라 중개인이 공모해서 사기친거는 기본 징역 5년부터 시작해야된다
@SJ-xw2gm
Жыл бұрын
동의합니다. 집보여주고 중개수수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책임은 하나도 안짐
@seongli721
Жыл бұрын
진짜 집을 왜 여러채사는거냐
@gueungyeun
Жыл бұрын
개인은 더더욱.. 기업이 그냥 해라..
법개정해서 전세사기 사형시켜야한다 통화녹음하면 징역10년형 법만들려하지말고 전세사기법좀만들어라
무법천지 범죄자인권보호
코인빛은 탕감해준다고 하면서 선량한 부동산 사기 피해자는 지원 안해주나?
이거 보면 대책 없는 정부가 더 문제 아니야? 뻔히 맨날 나오는 문제 인데 집값안정보다 전세 사기 부터 해결 하는게
@userganada
Жыл бұрын
5년뒤면 없어지는 정부 ㅋㅋ 무슨대책?? 방치만 외치는데
전세가 없어지면 전세사기가 없어지고 무슨 사기가 생기게 될까~
@skim5788
Жыл бұрын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지들 이익 보려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런사기는 종신형선고해야
어찌이런일이. , 큰일이네요 철저히 단속해서잡아들여야지 젊은아이들 먼돈이있다고 ,!
아 짜증나 원래 전세는 사기를 위해 태어난 것이다.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 더이상 사기 당하지 말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보증해주는 걸 법률로 의무화 해야한다. 뭔 세입자를 구해오라마라해...
사기친 사람에게는 전재산 빼았고 무기징역이 답이다.
근저당권 있는집을 전세계약하고 들어갔다는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상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발생이 된다는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전입신고 한날부터 효력발생시키면 된다
전세를 구할때, 실제매매가대비 융자와 전세금비율을 확인해보고 안정성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고려하는 안목이있어야 자신을 보호할수있습니다. 융자도 공동담보이면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위험을 알수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내스스로 방어할수있는 능력을 키워야 사기를예방할수 있습니다.
@user-dw7fu7un6k
Жыл бұрын
보호제도가 없으니 내가 잘 알아야한다.
@gueungyeun
Жыл бұрын
그거 확인해보고 은행도 알아 봐 줌.. 은행도 그냥 대출해주지는 않음..
확정일자 받고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기본으로 해둬야지.... 작정하고 사기치면 알고도 당함. 자비로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함.
@Snowflake_tv
Жыл бұрын
그냥.. 1인1주택 보장이 되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ㅠㅠ... 생명유전공학이 상용화돼서, 아파트 구조로 자랄수있는 대나무종자가 만들어져서, 씨앗만 무쟈게 생산하고(물론 개중엔 영양섭취 제대로 못해서 부실한 씨앗도 있겠지만), 씨를 심을 지반과 토양과 물과 영양분은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준비하는 걸로...
@gueungyeun
Жыл бұрын
그거해도 당함...
부동산업자들 강한처벌받게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나라에서 알아서 정부정책 세워주세요 .~~ 전세금 안 날리게 집 주인들 경매들어 가기전에 전세금주고 경매들어가는법을 만들어주세요 못믿을 부동산과 주인들
그러니 단지 개인이 들고 잇는곳에 전세 가야지 건물전체를 한사람잉가진곳은 위험하지
@Jslee-zk4oy
Жыл бұрын
그걸 어떻게 알수있나요 옆집에 누가사는줄 모르는데~~ 주인이 다 다른줄알지~~
천벌을받아야된다 자식대대로 남의눈에피눈물나게하면 3대 4대까지 못된인간들
사기를 못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할 수 있는데 안하는거 아닙니까!
은행이 뚫인게 아니고 한통석이지 은행애들이 어떤애들인데
분명히 공인중개사랑 거래 했을 터, 집주인이랑 공조하지 않는 이상 저런 사기를 미연에 방지 못 했을까?! 중개인도 사기죄로 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보도는 들어 본적이 없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 법을 안고치지. 그리고 후속 임차인은 집주인이 구해야지 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구해야 함? 저기서 형사로 넘어가지 뭔 민사야.
서민 울리는 사기는 사형에 처해야!!!!!!
전세사기, 부동산 사기는 사형 시켜라.
개별등기가 되어있어 권리사항 확인이 확실히 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아니면 전세는 절대 들어가면 안됀다~(빌라는 개별등기는 되어있지만 시세를 알 수 없어 전세금이 적정한지 알기 매우 힘듦)
@gueungyeun
Жыл бұрын
요즘 시세 확인하는 사이트 어플 있는데 그것도 못 믿나요?
법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돈 잃은 세입자는 어디서 도움받아야 하나요,, 진짜 제가 당사자라면 잠도 못자고 사는게 사는게 아닐것 같아요, 나라에서 강력한 규제로 힘없는 국민들은 보호해야죠! 관망하지 마시구요
세금핑계대구 선량한시민들 피눈문 흘리게만드네 사기친사람들 꼭 엄벌받기를 보상은받을방법 세금으로 이런부들이나 우선 구재해줬으면 좋겠다
전세금이 전재산인데 세입자들 가정파탄,이혼, 낭떨이지에 내몰립니다. 왜 이렇게 없는사람을 사지에 모는지 ! 엄벌에 해야한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신혼주택 빨리많이지어서 저렴하게 살게해야한다 저츨생으로 나라망하게 생겼는데 한심한나라 네요
나라가 집값 전세값 올려서 금융권 이자 올라서 좋고 정부는 세금 올라서 좋고 중계인 수수료 올라서 좋고 건설업체는 팔아서 좋고 언론은 광고비 챙겨서 좋고 젊은이들은 빛만 떠안은 현상 이런 사태를 부르는 구나 총체적 사기 같은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전세를 왜 들어가????????
@Jslee-zk4oy
Жыл бұрын
돈없는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 요즈음 신축 근저당1억씩 끼어있음 나홀로
@gueungyeun
Жыл бұрын
근저당 없는집도 사기 많음... 임대인 잠수도 많고...
아이러니하게 전세나 매매할때 중개사를 믿지 않으면 됩니다. 젠장 ㅡㅡ
사기치는 놈~무조건 ~초범이라도~징역~10년~30~무기징역 ~보내면~사라진다~
큰 돈들어가는 전세, 매매시에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에게 확인 업무를 주시오. 유럽처럼.
전세계약 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들고 월 2~3만원만 보험료 내면 해결되는데 ...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려주도록 해야 함.
빌라 오피스텔도 2주택에 20%, 3주택에 30% 취등록세 누진 부과 해야 함.
한국에선 전세 제도 자체가.없어져야 한다. 월세 아니면 매매만 존재해야 한다.
주변에 전세집 알아본다고 할때 진짜 걱정된다는...
전세사기너무화가난다
법이 약해 그럼 사기범들 건물ㆍ재산 싹다 압수하고 강력처벌하라
국회의원님들.서민들좀도와주세요
전세라는게 사라져야 할 시점인듯.... 그냥 매매 아니면 월세로 가야할듯... ㅈ같은 부동산이 정말 ...
진짜 전세는 없어져야한다 월세 살면 되자나
@user-dl2zm1hl3d
Жыл бұрын
빙고 외국에는 월세들살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래요 월세재도는 고 김대중대통 령때도 권장했는대 전세사 는분들이 월세는 내돈만 나가는줄알고 전세사는사 람들이 왜래 집주인보다 전세살려고해요 월세재도 가 정착되면 서로가 읭읭 인대
@dj-zl3ev
Жыл бұрын
외국은 월세살면 옷만들고 이사 다닌다 웃니나라 임대인들은 돈안들이고 고처스라고 세놓는다
전세제도자체를 없애야한다.우리나라밖에없는제도 시대를역행하고있다.부동산투기의 원흉이다.
부동산에서 가입한 부동산공제증서로 보험금 받아내는 법도 올려주세요
전세 전면 폐지 해야 합니다. .
나홀로 아파트 매우 위험해 내부 들어가보면 예쁘게 꾸며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굥정부 서민 민생 특히 나라 미래를 책임 질 청년들 보호 제대로 신경 쓰는 정부라면 즉각 엄벌 조치하시라
이정도로 방치한다는건 전세사기 장려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놈들 재산압류하고 부모테받은재산있다연 자식 재산도 압류 해야 마당하지않은가?
전세라는 제도를 법적으로 막아서 전세사기자체를 못하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전세제도를 왜 막지못한가 이해안된다 전세제도는 사기범들의 도구로 이용된다고 본다 모든 전세를 월세로 바뀌져야 한다고 본다
인제, 이제,,인제... 이제,인제, 이제.. 이제, 인제, 이제,,인제... 이제,인제, 이제.. 이제 이제가 왜 자꾸 들어갈까?
보증보험 감액등기까지해도 보증금 못받게 될까요?
이런 사기 없앨수 있다. 행정시스템 조금만 손보면 된다. 그러나.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전세사기..진짜 큰일이다~?!!! 2년전에 결혼하면서 전세들어갈까 구축아파트를 매매하는게 안전할까 고민한적이 있었다...월세를 살아본경험도있고 부동산 거래경험도 있어서 중개사는 문제가생기면 발을 뺀다는걸 알았기에 구축아파트를 매매하는걸 결정했다...잘한결정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이런일이...
전세 없어져야해요 사기가너무많아 그래서 저는 월세만줘요 보증금도 안써요 전세는안함 전세돈쓴다는자체가 사기
🇰🇷사기범죄는 피해금액많큼 교도소에 처 넣으면된다 예를들면 범죄금액이 10억이다 하면 일당8만원하여 10억을 값으면 된다 일당 8만원씩 월20일 노역하면 160만원이니 12.500일을 노역장 유치 즉 63년을 교도소 노역을 하여 값게하면 숨겨놓은 돈 싹싹 글거 값을 것이다
저런 나쁜 놈들 전부 재산압류 하여 전세금 돌려주고 전부다 사형 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전세금 못 받으면 나는 그냥 같히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전세사기치면 무기징역 한다는 법을 제정하면된다. 국회의원들아 제발 일좀해
갭투기족들 하루빨리 단속해야한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음
전세사기 피의자는 전셋방에 가두고 시멘트 발라버려라. 라고 판결하는 판새는 없겠지
한동훈 다른거하지말고 이런거나 해결해라. ㅠ맨날 입으로만 뭐하겟다 뭐하겟다 나불랭이냐?
국회의원들은 다 안다..... 그들이 건물주니깐.....그래서 관련처벌법도 안만들고 있는거다... 그런것들이 여야 300명 국회의원들이다......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국회의원들때문인거야..... 처벌을 해야할것들은 국회의원들이지
국특완박 실시 합시다. 제왕적 국회해산!!! 정당지원금 수천억 폐지 하고 특활비 9.800억 폐지 하고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실질적 수당제 지급 합시다.보좌관2.700명 폐지.지방의원 3.860명 무보수 실질적 수당제 지급 합시다. 국가예산 아껴서 국민배당금제 시행 합시다.
전세사기 전세왕 이것은 국가 철밥통이 몇십년 일안하는것이 문제
이래서 서구권에서 전세가 없는 거다 우리도 전세를 없애야 한다
다 잡아다가 환수시켜서 세입자들한테 돌려줘라
전세없애고 월세화 고액화하려는 큰그림
전세월세대출은 나라가좀 나서자 국민연금이니뭐니하지말고 좀 살자 지금 당장좀
공인중개사 처벌법 만들어야됨 중개비를 왜 받는데
전세제도는 사회악적인 존재 없어져야만 한다
한사람이 여러사람을 사기치는행위 처벌을 강화하여 최고형 사형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범죄자에게 중형을내려라 솜방망이 처벌을하니 전국적으로 기승을부리는거다
중개사가,짜고치는고스톱 은, 처벌받고,과태료세게 물고, 계약서에 ,추가로 글을 넣고 ,중개사책임 지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