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기 집 팔든말든 그것도 법으로 제재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elefantblack8129

2 жыл бұрын

북쪽은 말이 되요

@user-rd2qn8gv1u

2 жыл бұрын

은평구민들은 전세 연장 안되면 파주에서 출퇴근하실텐데 ㅋㅋㅋㅋㅋㅋ 하루 네시간 뉴스공장 들을 수 있어서 기분 더 좋아하시려나? ㅋㅋㅋ

@Null_pointer_

2 жыл бұрын

ㄹㅇ 이 법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다

임대차법 폐지하라.

임대차 3법은 정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악법인듯

임대차 3법 만든 놈들은 반드시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중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도둑놈이네 남의 집에서 싸게 4년 넘게 살아놓고 2년 더 못살게 했다고 소송까지 걸었네.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에 적절한 판결로 정의구현 다행이네요.

@pionarlesmordo9310

2 жыл бұрын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나라 된거죠 요새는 세입자들이 오히려 갑질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세 싸게도 내놓지도 않을뿐더러 최소 반전세로 갑니다

@user-mx5xf1jl3c

2 жыл бұрын

어쨌든 4년 산건데 ... 신고 한건 너무 심했어요...

ㄹㅇ 실거주할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매도 기회가 생겨서 팔고싶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내 집 내가 파는 걸 왜 변호하고 있지..?

진짜 이번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여러모로 역대급이었음

@user-du3dp1ss8z

2 жыл бұрын

부동산 뿐만 아니라 원전, 북한, 교육 등등등 여러가지로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user-qy7up1gf3t

2 жыл бұрын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oops1905

2 жыл бұрын

5년동안 나같은 국민들이 교육 호되게 받았으니 정신차리겠죠

집권5년하면서 아주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구나. 내입장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화나는 일들이 많네요.

집주인이 뭐 잘못한거야.도둑도아니고 참 .사화란 서로 입장을 바꾸었을때도 수긍을해야하지 무조건 자기주장만 하면 분쟁만생기지요

같은 국민인데 누구를 적으로 규정하는순간 통합이 무너지고 피페해집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서로 살기좋은 나라 만들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아야죠. 국회는 치우치지않고 균형을 이루었을때 날치기 법이 안만들어집니다.

나라꼴이 어찌 이리 되었을까 ㅋㅋㅋ 자기집 자기가 판다는데 세입자가 소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지같은 마인드네 ㅋㅋㅋ

임대차3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사회적으로 소송을 부추기는 말도안되는 정책을 낸 국회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user-_-1234

2 жыл бұрын

사과정도로 되나요ㅋㅋ 소송금액 대야할듯..

@MoneyFlavoured

2 жыл бұрын

정작 그 법안 발의했던 의원 중 하나는 법 시행 전에 자기 소유 주택의 임대료 왕창 올렸죠 🤣

@user-nu4ml8dq2q

2 жыл бұрын

만져당 박주민. 서민 코스프레 크게 하다가 된통 걸림.

@whp5324

2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 대상으로 소송해야할듯요. 정신 못차리고 무책임하잖아요.

얼마나 뼛속까지 거지근성이면... 만기까지 살고 나가면서 집주인한테 소송을 걸까...

이상한 법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ㅜ

악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정말 답답하네요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가 안좋아지는 이상한 법

사회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주택 소유는 1채만 봐주는데 실거주해야 비과세해주는 상황에 전세사는 사람은 전세를 계속 살고싶다고 연장하게 해주면서 집한채있는 집주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법의 취지를 모르겠다 진짜ㅋㅋ 집하나를 두고 살으란건지 말란건지ㅋㅋㅋ

저도 해외서 23년1월에 들어가는데 임차인은 올해6월에 나가므로 7개월정도 비워둘생각입니다. 임대차법전에는 6개월그냥 더 사시라고 했을텐데 이제 서로 믿을수 없는 세상이되었고 그로인해 임대 물건이 줄어들게 되네요 점점.

@user-cn8ew6tv9p

2 жыл бұрын

맞네 맞어...

완젼 날치기 통과한 임대차 3법이 그럼 그렇지..!!ㅉㅉ 진짜 나라꼴 잘 돌아간다..ㅠ ㅠ

내집 내가 판다는데 당연한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게 당연!

@user-rd2qn8gv1u

2 жыл бұрын

동무 이제 내집이란 없소

이 나라는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참 약하네요... 어 이거...?

@asmr-hj1jz

2 жыл бұрын

어디서많이봤는데 북을울려라둥둥둥

@user-fh8zy3xg9r

2 жыл бұрын

@@asmr-hj1jz 센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정상이죠 내집 내가 판다는데 ~

저희 어머니도 재건축 매수후 비워 놓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 어느 집주인분 세줬다가 세입자가 현관문 자물쇠도 바꾸고 연락거부해서 소송거셨다네요. 비워놓을걸 하고 후회하시더라구요....

어휴... 몇 년 동안 진짜 답답해 죽을 것 같다... 고구마 천 개는 먹은 듯한 무분별한 법들...

애시당초 지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놨으니 법 적용도 이해가 안되지 ㅋㅋ

@asmr-hj1jz

2 жыл бұрын

ㅋㅋㅋ 장관도못피해간 임대차3법 ㅋㅋ

하 댓글 계속 달게 되네..ㅠ 아무리 봐도 이 법을 통해 이득을 본 주체는 정부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ㅠㅠ 임차인은 손실을 유예한 것일 뿐이구요... 멍청한 줄 알았는데 진짜 보면 볼수록 엄청 정교하게 짜여진 세수 확보시스템인 거 같네요

@user-fh8zy3xg9r

2 жыл бұрын

멍청한척 한거죠

@user-om1dv1dt2m

2 жыл бұрын

정부가 세입자 가스라이팅하는 법이죠. 계속 자기들 뽑으라고

어설프게 낮게 전세 잡혀있으면 팔때도 힘들죠 요즘은 내보내고 공실 셋팅해서 팔더라구요

신의성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의 존립이 위협받는다. 신의를 지키는자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면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 비상식적으로 법을 잘못 만든 국토부와 국회, 김현미에게 나누어 배상토록 하자.

내집가지고 내가 파는데 뭐가 문제? 말도 안되는 법 만들어놓고 국민들만 피곤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소유자의 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죠.

전에살던곳 계약갱신거절당하고 집구해질때까지 한달만 더 살자고 해도 버럭버럭 실거주한다고 나오라해서 날짜맞춰 급하게 나왔는데 몇달뒤 우연히 택배분실된게 전에살던집에있어서 갔는데 빈집이었음;; 뭐 내가 집주인이었어도 그랫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임대차악법은 없어져야 함

@sabinapark3017

2 жыл бұрын

집주인과 임차인사이를 웬수로 만든 법이죠! 제주변에도 맘씨좋던 임대인이 한번 당하더니 태도가 싹 변하더군요. 세상을 삭막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은 사라져야합니다.

디테일 설명 감사해요

급하게 팔일이 있어도 임차인 허락받아야 하나? 시범적 시행도 안해보고 부작용피해는 국민 몫. 뭐든 해결할수 있다는 유치한 영웅심리가 만들어낸 허술한 사기법

임대차 3법은 정말 익법이네요 ㅎ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상한 집주인도 많지만 저 집주인도 이상한 세입자한테 물려서 욕 봤네… 저 세입자는 뭔 생각으로 집주인한테 소송 건걸까 2년동안 돈 받고 집을 ‘임대’ 해줬더니 진짜집주인인줄 알더라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임대차3법...국가가 임의로 국민들을 정의하고 약자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는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든 국민들이 체감중입니다.

세상이 진짜 요지경이 되어버렸다.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자기 집을 맘대로 팔지도 못하고 정부가 팔아도 돼. 그러면 팔아도 되고 팔면 안돼. 그러면 팔면 안되는건가?? 자유 민주주의에서 뭐 이따구 내용이 이슈가 되나?? 이슈 된다는 사실 자체로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어휴...뭐 같은 세상.😑

세주는거 진짜할짓이 못됩니다 너무힘들어요 6년이나 싸게산세입자도 얼굴바꾸고 법따지며 돌아버리게합니다 검은머리 무서워요

판사도 헷갈리게 판단 할 정도로 임대, 임차인 모두에게 안 좋은 방향을 준 '임대차3법'인데 확실히 정리 하면서 모두가 피 보는 법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판결문을 구할수 있을까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인데 거의 1년째 소송중입니다 판사가 임대차 3법인 뭔지도 모릅니다 국토부자료를 제출했는데 국토부는 국토부고 판단은 본인이 한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판사입에서 나온말입니다 공부할생각도 없는 년인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1원도 주고싶지 않습니다 갈때까지 끝까지 가볼참입니다 그런데 자꾸합의를 해서 세입자에게 돈을좀 주면 어떻겠냐고합니다 기자들 불러놓고 기자회견이라도 하고싶습니다 임대차 3법 공부안하는 판사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옷벗고 그만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real-gg9ho

2 жыл бұрын

판결문이나 사건번호를 구할수 없을까요?

@user-qv7of6ig6q

Жыл бұрын

옳소 ~힘네세요 결과나왔나요

남의 재산으로 뽕뽑으려는 그런 마인드면... 평생 세입자

그러니까 계약갱신 그런거 없애고 처음부터 4년을 하던지 간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못나간다?

임대차 3법은 그냥 전세 사는 세입자가 소유권도 주장하지 왜!?? 기가막힌 법이다

정보> 임대차3 법 입법의 주역은 현재 모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역임중이시다. 차기 총선에는 은평전세민들이 떠밀린 파주에서 출마하실 예정

@user-_-1234

2 жыл бұрын

누구시죠

@NyFlMvCincyBoston

2 жыл бұрын

무한도전에도 나왔었죠. 중구근처에 집도한채있으시고

가장 큰 문제는 계약 갱신을 해줘도 전세금을 겨우 5프로 올려준다는 사실. 현실괴리. 특히 아파트값은 2,3년내 50프로 넘게 올랐는데 갭은 더 커져서 임대인은 무조건 손해 보는 시기와 맞물려 소송은 끝도 없을듯. 무슨 이상주의론자들이 입법을 하는지 자격이 의심되네요

무슨 세입자가 왕인가 진짜 최악의법

변호사들이 정치인이 많으니 소송하게 법을 만들어놓고 국민들 돈 털어가는 거지.

아 정말 대 혼란이네요,, 제 주변에도 말이 안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ㅠ

기회 포착을 위해 월세사는 거랑 일맥 상통하는 거네요. 정부서 억지로 해봤자 결국 부작용만... 제발 좀 시장에 맡깁시다

개인의 재산을 국 가가 지나치게 강제 제한하고 있어요. 집을 파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집값이 내릴 때 손실 보상 해주지는 않으면서 돈 풀어서 모든게 인플레시키고 결국 금리인상의로 가계 압박해서 국민 망하게 하는게 정부 역할 인가요?

세입자 그사람도 참~인생 피곤하게산다.. 내집 내가 파는데 그걸 몇개월지나 팔렸다고 소송하는.. 그거 확인하느라고 계속 예의주시했을거아니여? 한 300년을 살것처럼 사는구나~ 에휴

@user-hz8qr3oj6o

5 ай бұрын

한심하죠

아이고~~~ 머리 아프다. 전세 때문에 이렇게 속 썩을바에는 그냥 월세 놓고 말지

저도 여기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인데 실거주한다고 6개월이전부터통보하고 인테리어까지 계약하고 신혼집으로 새로만나는사람과 얘기까지 다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만료3일전 안나간다고하네요.. 세입자주장은 저희가 안들어올거라는거죠..그러면서 이사비용500만원요구하네요 소송들어가서 4월 재판 기다리고있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가구며 가전제품까지 다계약했는데 취소했습니다..지금 제가살고있는집도 세들어살고있어서 다음주에 나가야합니다. 단기임대를 구했습니다..

@Daymentmood

2 жыл бұрын

진짜 신혼때 일년은 돈나갈거부터 가족등등 챙길거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거 때문에 재판기다리는 중이시라니 너무 힘드시겠어요,, 3일전에 이사비 500까지 달라는거보니 미친악질도둑놈 제대로 걸리셨네요,, 근데 그 도둑이 또 다른곳가서 임차인한다 생각하니 ,,, 전세놓을때 진짜 신중하게 놓거나 아예 비싸게 받아야겠다는 생각뿐

@rombzrerui6748

2 жыл бұрын

힘내세요 멍청한 몇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진짜..

@user-wh9iu8lm6j

2 жыл бұрын

집 전세 다빼고 비우고팝니다 이자를물더라도 세는안놓습니다 징그러워요 신물 너무속상했겠네요 기막힌사연입니다 박주* 국개 대구리를 까버리고싶네요

정치계와 법조계는 진짜 AI 도입이 시급한 업종

저런 거지근성 가지면 평생 집 못삽니다.

니들이뽑은거 니들이 감당해라 이게 현실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모친이 오셔서 2달사시다가 답답하시다고 본집으로 옮기시고 빈집으로 몇달비워두고 전세 놨는데 전세입자가 위자료 달라고 변호사까지 사서 소송하더라구요.결과는 제가 이김

@user-dc2xj3gg8w

2 жыл бұрын

이기적인 것들 참교육 당한 것에 대리만족되네요

@user-cn8ew6tv9p

2 жыл бұрын

얼탱이가 없네요 진짜.

훠훠훠 공실이요? 그러면 공실로 두면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180석으로 이런거나 하고있으니 참...

이 꼬인 상황을 말로 표현해 준것도 놀라워요👍

이러다 임차인이 다음 전월세 구할 때 기존 임대인의 추천서나 의견서를 가져오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임차인이 걸릴지 누가 알겠어요.

@user-vu7cl9bi8w

2 жыл бұрын

심층 면접필요합니다.

애초에 이상한 법이었으니 부작용이 나올수 밖에 없죠...

가난은 악이다 가난은 지옥이다 가난은 죽음이다

솔직히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블루당은 절대 안뽑을거 같네요.

라이브를 보니까 편집본은 다 본거얏!

황당세입자 웃끼네 내집내가팔겟다는데, 상상한 세입자자체가 웃긴다.순리구만

정말 필요없는 소송으로인해 주인과 세입자 모두피해보는 법임 계약서를 그냥 종이쪼가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법임 결론은 아무필요없는 법~

맞습니다 잘못은 깨끗이 인정하고 가르기정책은 그만..

진짜 이번에는 잘뽑아야지 진짜 개고생하고있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를 위한 멍멍이 법인가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관심법으로 보면 임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임대차 삼법 진짜 -_-)....... 후... 가뜩이나 이것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지같은법 날조하고 저기 아랫지역으로 내려가서 교수하고 있음 ㅋㅋ

아니 자기집 자기가 파는데 뭐얔 그렇다고 돈을 안주고 내보낸것도 아니고.. 저걸가지고 태클거는건 무슨 도둑놈 심보야

민식이법과 더불어 무소불위 180석이 만든 역대 최악의 법.

아무생각없이 법안 발의하는 박중신의원...

@user-rd2qn8gv1u

2 жыл бұрын

은평구민들 사랑하시죠? 이번에 전세 연장 안되면 파주에서 출퇴근하실텐데 ㅋㅋㅋㅋㅋㅋ 하루 네시간 뉴스공장 들을 수 있어서 기분 더 좋을듯

@user-pt7bl3uh7n

2 жыл бұрын

박주신..뺏지 보면 북한밖에 생각안남

@파라사라snkbsh

2 жыл бұрын

세월호 변호사!!!!! ㅋㅋㅋㅋ 임대차3법 직전에.. 금액.. ㅋㅋㅋ 올리신 그분?

180석 믿고 온갖 악법 다 만들어 놓고 대선땜에 잘못했다고 떠드는것들의 위선이 너무 뻔뻔해 보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현.여당 대선주자는 부작용이 있어도 임대차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기사를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 판단 잘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생각없이 만든법이네

인간이란게 얼마나 사악한지를 증명하고 드러내준 법…

오늘도 1등이닷!!

저걸 소송해서 돈달라는게 더 대단한거 같다

이번 8월에 임대차3법 기간만료되면 , 기존전세입자들은 나와서 또 전세 & 매매중에 선택하겠죠~? 악순환에 뫼비우스띠네요

와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그래요ㆍ 바꿔야 되요ㆍ공감합니다

이법때문에 머리가 엄청아팠던 한사람입니다.

두번은 겪어보고 싶지 않은 나라가되길

절대 전.월세 싸게주지마요 나중에안 나가요... 경험 한사람입니다 해서 꼭 시세이상으로 계약하세요...

👍👍👍

법인 임대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실거주 개념 없다고 개약갱신 거절도 못해요. 사원숙소로 쓰려고 구매했다가 ㅈ됨.

이런 써레기같은법 ㅠ

임대차3법 역대급 갈라치기 정책

법 모르면 집을 사고팔지도 못하네요

국민들 편가르기 하는 법 강행한 정권 심판해야죠.

법에는 다 쥐구멍을 파두고 지르더만 지들 빠져나갈

현정부는 갈라치기 제왕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