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의 피해자 지원 논의가 사고 6년 만에 물꼬를 텄습니다.
관련 지원 방안이 충북도의회 공식 석상에서 처음 논의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현장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그 책임을 묻는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은 수년째 요원했습니다.
법원이 충청북도의 부실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민사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은 보상은커녕 1억 7천여만 원의 소송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면한 충청북도는 올 초, 자세를 바꿔 피해자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됐습니다.
충북도의회 심의대에 오른 첫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이 청원 형태로 제출한 소송비 면제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김종필/충청북도의원 : "청원이 통과되면 (유사 피해자) 분들도 소송을 제기하고서 우리가 (소송비 면제) 청원을 다 들여줘야 되는 건가요?"]
[신형근/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 "이것은 대규모 참사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도,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의 직접 지원안이 아니라, 소송비 면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청원에 기댄 데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박진희/충청북도의원 : "충청북도가 당사자라서 소송비 면제 동의안을 상정 못 시키는 면이 있으신 건가요? 좀 비겁하지 않나요?"]
사회적 참사 책임과 피해 지원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 등 전반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 작업도 오는 7월 예정돼 있어 함께 빛을 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