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문가 김제경 소장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사실 어디부터 언급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총체적 난국인 법률입니다. 저는 해당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지가 정당하다고 본다 해도 적어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재초환에 대해 다루면, 재건축 부담금이 정당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나와보았습니다. 부담금을 걷는 것 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걷는다고 해도 오늘 설명한 것과 같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형평성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꼭 이렇게 걷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본 영상이 재초환이 도대체 어떤 법인지 알아보는 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서도 이렇게 걷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산정 방식도 합리적이라 판단하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

@TUMI7777

7 ай бұрын

+ 36:29 해당 부분은 내용을 오해할 수 있어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시 시점은 공시가격, 종료 시점은 위원회 산정 금액이라고 한 뒤 위원회 구성원에 따라 "부담금을 많이 걷어야겠다 판단하면 시세대로 매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은 고무줄 방식이라는 의미이지, 종료 시점 가격을 진짜 시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을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55:14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감정평가의 경우도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를 해도 의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위원회가 아무런 기준 없이 시세대로 부과시킬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니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정 방식 부분은 '위원회 구성원에 따른 주관 개입 우려' + '정상주택 상승분 반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률이고 이것도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부담금이 4억이라는데, 이촌 한강맨션은 7억 7천, 성수 장미아파트는 5억이라는 고무줄 부담금이 나온 것이고 이게 재건축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관리 처분 때 통지 금액이 확정이 아니라 추정가로 정확한 실제 부담금은 준공 뒤 위원회가 열려봐야 압니다.)

@user-wv4yn4no7l

7 ай бұрын

어차피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하셔봐야. 남이 이득보면 눈돌아가서 죽창 꼿아야 적성이 풀리는 민족이라 들은채도 않을겁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user-cp9bq7gl9x

7 ай бұрын

소장님 고견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재초환이 겉으로는 해당 단지의 원래 도시계획 용적률을 찾아가면서 기존의 도시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부담금이다. 라고 생각해왔는데 소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론 징벌적 과세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소장님 설명을 잘 듣다보니 재초환 취지는 최대한 이해는 할수있는데 절차와 기준이 개판이다.그런 의견이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론 기존 정해져있는 용적률을 종상향 없이 간다면 재초환이 필요한것인가? 지금도 진행되는 임대비율, 토지 기부채납 같은 이것저것 뜯어가는걸로도 사실은 충분히 기여를 하고있는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TUMI7777

7 ай бұрын

@@user-cp9bq7gl9x 개인적으로는 부담금의 근거 자체가 빈약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재건축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인 것이죠. 다만, 진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게 맞다고 하면 목적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걷어야하는데, 그 대상과 절차도 엉망입니다. 애초에 해당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니라 출발이 재건축 소유자들에게 부담을 줘서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진행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요. 극단적으로 부담금이라고 하면 보통 그 면적과 규모 등 정도에 따라 비례해서 부과를 하지 누진제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익이 크니까 더 걷겠다는 것 자체가 통상 세금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진짜 재초환의 의미를 억지로 찾아서 그 지역에 사람이 증가하면 기반 시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현 재초환은 강남에서 재건축이 되었다고 가정 시 50%는 국가가, 20%는 서울시, 30%만이 강남구로 분배됩니다. 부담금이라는 게 꼭 100% 해당 지역에서만 쓰여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금을 재분배하는 것 자체가 세금의 성격이기도 하지요. 재초환 자체가 부담금의 이름을 같고 있을 뿐, 세금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이중과세로 위헌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를 쓰고 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담금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이라면 1:1 재건축으로 진행한다면 재초환을 왜 걷어야하는지에 대한 명분도 없는 것이고, 면적이나 세대수에 비례해서 걷어야지 차익에 따라 그것도 과표에 차등해서 누진으로 걷는 게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user-mf1tt1ts1c

7 ай бұрын

재건축은 조합원들의 배팅인데 왜 정부가 숟가락 꽃는지... 미분양되면 정부가 책임져라!

내 집을 재건축한다고 생각하면 이 법이 얼마나 불합리한 법인줄 느낄겁니다

재초환은 분명 이중과세다 팔지도 않은 수익에 과세하고 양도세는 또 따로 내고 완전 세금파티

재초환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없어져야 할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폐지 이유는 충분해요. 김재경 소장님이 아니라 세무학과 교수님 모셔서 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초환은 오로지 규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담금인데, 규제를 하려거든 다른 방법을 써야지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그 집 한채 가지고 있어서 추분도 겨우 낼 사람들일텐데, 미실현이익으로 과세하면 그 돈은 어찌 마련하나요.

이렇게 주먹구구 법을 만드는 나라는 없을겁니다. 정치적인 사고로 국민감정 잠재우고 시기.질투를 해소하기위한 법감정으로 만든 법이지요.

@user-uu4gm1jc1w

5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법은 전부 이성이 아닌 감정과 이념에서 나온법이다

@user-pf8pt6kv5l

4 ай бұрын

노무현정권 민주당발의통과 문재인 90퍼 환수조치. 좌파는. 부자로잘사는꼴 못봅니다~국민들딱밥만먹고살아라

재초환은 이중과세 최악의 악법이다 부동산 팔고 나서 초과이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해야지 팔지도 않았는데 돈내놔? 삥뜯는거지 최악의 악법 이게 주식으로 치면 내가 주식을 2만원에 샀는데 200만원으로 올랐는데 아직 안팔았는데 너 주식 올랐으니 돈내놔 이러는거지 이게무슨 개떡같은 도둑놈 법인지 어이가 없다 이걸 법으로 재정한거 자체가 불법이다

양도소득세가 있기때문에 결국 재초환은 이중세금입니다. 합리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갖지 않은 비소유자들 선거에 표의식해서 만든법이라 생각합니다.

@user-uy9dy5tz4p

7 ай бұрын

그럼 광교 신도시 분양시 4억이었죠. 지금 집값 떨어져서도 13억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4억에 샀다 쳐요.추가부담금 2억 냈다쳐요. 6억에 산거죠. 이 아파트가 13억 됬다쳐요. 왜 이것에만 초과이익을 내나요?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않는 사람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해 이중과세 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말하는 채널에서 이프로님의 발언은 참 의아하네요

문제가 많군요~ 양도세 하나만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ㅋ 호스트들이 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자꾸 되풀이하는걸까? 재초환은 분명 징벌적 성격의 부과금이 맞고 당근 세액공제 해줘야 하는게 맞지

공산주의도 아니고 환수제폐지가 맞죠.. 합리화 방안이라니 단어자체가 코미디군요

@eduardkchvatov

7 ай бұрын

그럼 용적율특혜빼고 일대일 재건축 알아서 하고 환수제 없애면 되겠네 그치?

@comstudy119

7 ай бұрын

@@eduardkchvatov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user-ky3jy3zf8r

13 күн бұрын

수정 자본주의 이사람아

주식도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 안내잖아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말이 되나요? 차라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를 조금 더 내게 하던가!! 장기자님 말씀중 우리나라 세금중에 이해안가는부분도 많으니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말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형평성문제는 저는 재개발하고 비교하고 싶습니다 왜 재개발은 초과이익 안걷나요? 왜 재건축만 걷는거에요?

최초 분양받아서 20~30년 보유한 실소유주는 어쨋든 억울할것 같음. 땀흘리지 않고 번돈으로 의심되는 부자 투기꾼들이 북치고 장구쳐서 주택 시세 올려 놓았는데, 거기에 맞춘 미실현 차익에대해서 미리 새금을 내야한다니.... 명품보유자에대한 세금 걷는거에 재초환만큼 신경쓰길...

부당한 것은 고쳐야한다.. 정말로 와닿았습니다

팔때 떨어졌으면 세금 돌려주는거냐?

예로, 금을 장기로 보유하던중, 금값이 올랐다고, 팔지도 않았는데, 단지 시세가 올랐다고, 과세할수 있는지...

現 건물소유자들이 호구죠! 특정지역에 입주 時 주변환경 등 관련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도 내고 입주해 1주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탈 수준의 세금을 가져간다는 건? 공산주의 아닌가요! 공공성 때문에 내 땅주고, 건물주고, 임대주택 가져다 받치고,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가도 못 올리고, 대기업 건설사는 자재 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간에 공사비 올리고, 결국 남는 것은 조합원들이 부담 하는 수억의 추가분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입지 좋은 곳 건물과 땅 주고, 완공 時까지 6-7년이상 전세살이 하는 불편함도 겪고! 최소한 재건축이익은 줘야지! 불노소득? 정말 불노소득 일까요? 안 쓰고, 수십 번 이사해서 겨우 장만한 집! 일수도 있는데, 강남 3구에 집 있으면 무슨 범죄자로 취급하는 대한민국이 참! 욕나오는 군요!!!!!! 내가 뭘 잘못하며 살았지?? 정말 헬조선 이군요^^ 사유재산을 지들 마음대로 방망이 두들겨서!!! 공공성 측면? 일반 입주자는 땡 잡고, 기존 거주자는 쫓겨나야하는 이런.... 참, 이상한 나라. 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책이 솔직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

서민 부유층 나누는 기준은 뭐냐? 표계산해서 여기저기 갈라치기 하면 조세정의는 없고 정치논리만 남는다.

제일중요한게 재건축 기간의 기회비용자체가 몇억 몇십억이되지만 그비용산정에대한 얘기가없는게..

@user-mw9mg6ty6n

7 ай бұрын

시작가격은 공시가격 평가시점은 시세로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건가? 법제정자들은 무뇌인가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법 같지도 않은 법 없애야죠 신축 아파트 공급 진짜 0으로 평생 가봐야 정신차리나

빌라 8평 조그만 것 있는데 재개발 한대서 나도 아파트 살게 되나보다 싶어 기뻐하며 환영했는데 분담금, 초과이익환수금 해서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되서 나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살 곳이 없어지니 다시 반대하고 지금 힘듭니다. ㅠㅠ

재초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교는 기준값이 같아야 하는데 개시는 공시가. 준공은 싯가. 이게 말이 되나요? 웃기는 법이네요. 국회의원들도 마치 1억. 8천 제외해줄게 하는것도 진짜 웃기는 법제정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큰 일입니다. 주택 수명이 겨우 30년~50년이예요. 현재와 같이 300%~500% 용적율로 올려 20층, 40층 짜리 아파트만 잔뜩 지어 놓으면, 50년 후 어떻게 재건축할 겁니까? 온 서울 및 전국 도시가 이 모양입니다. 2,15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손자들이 무어라고 말할까요? 이런 쓰레기를 후대에 떠 넘긴 못난 조상들을 욕하지 않겠어요? 빨리 개선해서 300년, 500년 가도 끄떡없는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구성이 먼접니다. 후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불합리한법 없어져야된다고 본다

대부분 빌라가 많은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와 상승율이 높았던 새아팟 밀집지역에 재건축 아팟이 있을경우..빌라 밀집지역의 재건축 아팟의 초과이익 환수금액이 더 클수 있다는것도 불합리함.

초과이익환수 없애고 1:1 재건축만 허용해주면되겠네요.

매도하지도 않을 걸 세금 먹이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지... 매도 시점이면 이해라도 한다.

이프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재건축과 상관없는 국민의 대다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옹호한다는 것이 그 법의 존재이유가 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벌들이 벌어야 할 돈을 넘어서 초과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 나눠서 국민들이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면... 재벌초과이익나눔제라는 법을 만들 근거가 되는가?

@wiscrutgersaustin

7 ай бұрын

아마추어 사회주의자들만 모여 있던 노무현 시절에 재벌초과이익나눔제 마인드로 만든게 재초환법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포퓰리즘 막장법이지.

전문가 불러놓고 본인들이 아는척하며 혼란 일으키는것 문제있네요..

좋은 컨텐츠 입니다. 제도 마련 시 왜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오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사기꾼이 별거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재산을 정부가 모한것이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빼어간단 말입니까? 본인것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출발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라고 전제를 하니까 냉정한 바른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초가 이익이 발생하면 초가손해는 어디 있습니까!!!??? 초가이익이든 손해든 내 재산아닙니까 이 무슨 눈뜨고 코 베가는것이 😂😂😂😂😂😂😂아닌지요

이제는 한국에서 살지 않지만 한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입장차가 더 커진 것을 느낍니다. 양쪽 다 그 입장이 이해는 되는데 정책의 방향이든 그에 대한 해석이든 서로의 입장차를 더 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일단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더스탠딩 제작진 여러분 특히 이진우 기자님 감사합니다.

준공후 부동산 가격의 초과이익 산정 시기가 부동산 싸이클상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에 따라 초과이익이 달라지는데..어떻게 산정한다는 거죠?..재건축은 꼭 하락장에 준공 해야 하겠네요?

@user-uy9dy5tz4p

7 ай бұрын

그렇죠. 하락장에 얼른 지어야 할 듯요.

@user-cp9bq7gl9x

7 ай бұрын

하락장에 꼭 준공해야하는데 조합원들이 쫄려서 안끌려가죠.. 그거 끌고간 조합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swjung9490

7 ай бұрын

하락장을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 재건축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냥 헌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슬럼화됩니다..

그 놈의 서민 지겹다 정말 전국민이 서민이 되어야 만족 하시렵니까? 날라가는 놈 놔두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잘 되는 놈 다리 걸고 훼방 놓고 전국민이 시궁창에 뒹굴어야 마음이 편해지겠냐고요. 전국민의 하향 평준화는 국력 쇠퇴를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하향평준화에 만족하다가 나라를 뺏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 건설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부당한건 고쳐야 하는 것이죠. 맨날 대충 합의보고 뭉개고 다음으로 넘기는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거 위헌인거 다들 알잔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음? 다 알잔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망하든가 말든가 주식도 평균이상 미실현소득 과세하고 하자고 나중에 공제해주면 그만이잔어 ㅋㅋㅋ

마지막 사람이 다 내는게 맞나요?? 웃긴 법이구만....

이중과세,부담금,분담금은 그것데로 부과하면서 또 부과?

그럼 재건축은 전부 일대일 재건축 하면되지않나 ? 그러면 그지역 인구 밀집으로 인한 주변 피해도 없고 당연히 그에따른 공공재의 몰빵도 없을꺼고 집주인들은 자기돈으로 집을 새로 지었으니 그게 오르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들이 상관 할일도 없고

@user-qx7df2tr9x

7 ай бұрын

공급부족

@user-qx7df2tr9x

7 ай бұрын

공급부족

@user-kt4gk4er5x

7 ай бұрын

변명: 공급부족 사실: 돈 없어사 못지음

@Pppoppppp

7 ай бұрын

소유주들이 아무리 1:1 재건축 하고 싶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허가 안내 줍니다. 임대 주택 증가해야 한다고 받기 싫은 용적률 증가를 억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식 없이 선동가들의 말에 현혹돼서 진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user-ss8qe2ku2d

7 ай бұрын

서울시가 허락안함

재건축하면 수익 안나요. 걱정마세오. 압구정동까지도..1기신도시법적용받는 딱 가양등촌지구까지만 날동말동면적자입니다

만약 5억 세금 냈는데 나중애 집값 6억 내려가면 돌려주나요?

너므흐 어렵고 복잡한데 그렇다고 모르고 지나칠 수 없는 그래두 알고 싶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감사드립니다.^^

이프로가 오늘은 꽤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네. 오늘 같지만 하면 언더스탠딩 최대 프로~

법률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따위로 할꺼면 차라리 때려쳐라 이런거네요 근데 다수가 불합리를 원하면 해줘야 하는게 민주주의니까

아무 논리도 없고 논쟁과 표계산만 있었던 이상한 법. 불로소득이라는 이상한 단어만 유행시킨 법인데, 막상 재초환이 뭔지 이해도 못하면서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함.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애초에 소득이 아니라는 논리를 이해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쪽 진영 지지자들과 해당 논제에 대한 토론을 포기함.

정말로 본질은 놔두고 합의 보는 식으로 8천만원 정하니 어이없어요..

그냥 다들 임대 아파트나 녹물 아파트에서 삽시다

집값 오를때 신나게 나와서 부추기는것 봤는데 지금은 또 누굴 대변하는지 모르겠네요.투미부동산

통계조작이 없었으면.. 낼거도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나중에 국가가 송송당해서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

이제 재건축은 집값 비싸 건축분담금 4-5억 부담 덜느낄 서울 강남권 일부 부자들 좋은 여건 아파트들 외에는 앞으로 더욱 공사비는 늘거고 거의 불가능할겁니다ㆍ 민주당 재건축 규제는 지지층 무주택자 빈민들 때문에도 없애지 못할거 같습니다ㆍ이제 한국도 유럽 서구처럼 슬럼화 주택단지는 더욱 가속화 되겠지요ㆍ

진행자들 왜저럼? 중립으로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진행자들 빼고 하는게 나을듯

@rlehdcks1234

7 ай бұрын

ㄹㅇ언더스탠딩은 채널 게스트들은 ㄱㅊ한데 진행자들땜에 넘 보기 싫어서 짜증나는거 참고 보게됨. 그래서 한동안 안보다가 ㅠ 에흉

종소세도 일정구간 넘어가면 버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지니 이번 기회에 모든 이익환수 뿐 아니라 소득세 , 상증세 전체 뜯어 고칩시다

다 일대일 재건축해야돼

@brownlee7573

7 ай бұрын

지금 산정방식이면 일대일 재건축해도 분담금 나온다고 하잖아. 영상을 좀 보고 써라....

@abcdefuace

7 ай бұрын

​@@brownlee7573일대일재건축에 SOC지원도 없이 재건축하는걸로 싹 갈아엎고 초과이익환수 없애면 아무런 논란될게 없어. 문제는 용적율 SOC지원 등을 받는것에서부터 시작되는거야

자세한 설명감사드려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꾸준한 게스트 섭외 감사합니다!

저는 재건축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입장에서 봐도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납득을 하려 해도 너무 지나친 법인 건 맞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무슨 투기를 했으며, 그들이 집값 형성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용적율 층고 제한완화없이 리모델링하면 이런 문제 없겠죠. 유럽처럼...용적율 상향 조정해준것 자체가 특혜이고 거기에 따른 교통망.학교등 사회 가접자본의 지속적 투자필요한것은 어찌할까요..

@user-uy9dy5tz4p

7 ай бұрын

진짜 1대1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페지해야 할 법이다

시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가정하고 뜯어가는 개같은 제도를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하다니 사회주의가 지나치다 후

@user-cx5mx3xk6m

7 ай бұрын

용적율 상향으로 20프로 가구수 늘어나면 그 동네 도로 상하수도가 그만큼 과부하기 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데 들어가는건 세금이고요. 한동네에 한 단지면 모르지만 너도 나도 다 용적율 상향 분양한다고 주장하면 그 동네 출퇴근 시간은 헬 그자체가 됩니다. 분당이 현실적으로 전체 재건축이 힘든 것이 그 도시 전체가 재건축 되면 도로, 상하수도, 상가, 공공시설이 최소 15프로 이상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조합원들 요구라면 20프로 이상 늘어야 겠죠) 가능할까요? 초과이익 환수해도 불가능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던 재초환이 총선전에 갑자기 개정이 된것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다보니 재초환 완화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익이 나오질 않아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도시 특별법) 때문에 개정한것이고 민주당이 일산 분당등의 표심때문에 그간 반대하던 재초환 개정에 동의한것인데 국힘 배현진 등의 입법한 재초환 안보다는 강화된것이지요 하기는 해야하겠고 재초환법이 맞는지 안맞는지 치민한 생각은 없고 생색은 내야겠고 해서 이상하게 개정해버렸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당시 민주당이 얼렁뚱당 해버린것 처럼 먼저 재초환법이 맞는지 안맞는지 부터 치밀하게 따지고 난뒤 안맞는다면 완전히 없애는게 맞습니다 맞는다면 유지를 하던가 이렇게 애매하게 개정을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서울에서 집짓기 너무 어렵습니다. 재건축 하겠다는 말 나온면, 보통 20년 걸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환수라니요? 투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돈을 내라니, 이건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너무 한 쪽만을 편들어 만든 악법입니다.

대부분 이 법이 뭔지 잘 모르는데 여튼 이득보니 배아파서 그냥 걷어야 되겠네 하고 생각하네. 근데 비싼 재건축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평소에도 세금 많이 내고 있음.

@user-cx5mx3xk6m

7 ай бұрын

무슨 궤변인가요? 용적율 상향으로 20프로 가구수 늘어나면 그 동네 도로 상하수도가 그만큼 과부하기 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데 들어가는건 세금이고요. 한동네에 한 단지면 모르지만 너도 나도 다 용적율 상향 분양한다고 주장하면 그 동네 출퇴근 시간은 헬 그자체가 됩니다. 분당이 현실적으로 전체 재건축이 힘든 것이 그 도시 전체가 재건축 되면 도로, 상하수도, 상가, 공공시설이 최소 15프로 이상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조합원들 요구라면 20프로 이상 늘어야 겠죠) 가능할까요? 초과이익 환수해도 불가능입니다.

@mukbus5935

7 ай бұрын

그래서 부담하는게 기부채납임

@user-yf5vj8jp9g

7 ай бұрын

​@@user-cx5mx3xk6m그럼 용적률 상환이라는게 ... 해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kyungwonkim4363

7 ай бұрын

@@user-yf5vj8jp9g해주면 안되는게 맞죠

@user-yf5vj8jp9g

7 ай бұрын

상환ㄴ 상향...

재초환폐지가 답 지겨운세금 국미들은 돈이없다 세금낼돈이 😅

3010 일반보통사람 5억 3150 주변집값보다 상승 4032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4041 쓰 그러면 그러면

문재인정부 90% 이익가져가겠다 발표. 진짜 어처구니가없죠. 북한인가??? 사유재산 내투자내노력으로 벌수도까먹을수도있는데. 더벌면가져가고 잃으면보태줄껀가??? 도대체말이안되는법안아닌가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프로님은 ㅠㅠㅠ

장기소유 공제를 가능하게 헌것이 이번 개정안의 최대 꼼수엿다고 보는데. . 제대로 지적하는 전문가가 별로 없음

돈 벌었으면 국가도 돈줘 법 ㅎㅎ

납세자가 납득되는 세금은 많지않지요..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세처럼요.. 결국 그 제도나 세금의 정당성보다는 사회와 구성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겠지요. 재건축조합원 개개인들이 초과부담금+제초환금을 감수 혹은 무시할정도의 사업성이나 재력을가진 극소수 강남권 몇몇 사업장들은 진행이 될것이고, 그렇지못한 나머지 전국의 대다수 사업장들은 스톱되겠지요.. 이 제도의 지향점은 재건축방식의 주택공급을 하지말라입니다. 그러면 혹시 모를 주변에 초과수익내는 사람도 없을테고 모두가 엇비슷한 고만고만한 낡은 집에서 살면 누구을 탓할일도 배아파할일도없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 올테니까요..

가운뎃분 너는 누구냐! 목소리도 좋고 알아 듣기 쉽게 정리 잘 해 줘서 예쁘다.

소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인데 사회자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포퓰리즘적 의견으로 (논리가 부족한) 반론을 하다보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정말 집값을 막을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할 만큼 지식이 짧으신건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집값을 잡고 싶으면 그냥 모든 부동산 시세차익 몰수 제도를 펼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형평성있게.

43:26 반포는 동이 맞고 서초구 겠죠? ㅎ

@TUMI7777

7 ай бұрын

법령에서는 동 평균까지는 보지 않고 구평균을 보다보니 시세 적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반포동이 동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법령 기준에 동이 없다는 이야기를 생략한 체 반포 '동'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다보니 듣기에 따라 말이 이상하게 되었네요. 따라서 서초구 평균이 적용되겠습니다.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user-ih5re2ky5o

7 ай бұрын

이프로님. 여기서이러시면 안됍니다.😅😅😅

@dododonggang367

7 ай бұрын

이프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청년들이 애들 안낳고 나라 망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영상 ^^

이프로님 좋아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가진사람이라고 다부유하지는 않아요 재건축이 강남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경기도에도 많아요 2024년 전몇년사이 아파트값이 일이억부터 수억씩 올랏는데 그 오른만큼 세금 부과하지 않는데 비용지불하고 집지어서 집값오른 재건축은 30프로 50프로 세금 내라고 하는것은 차별이네요. 재경소장님 초과이익을 20억을 예로드시나요 그러니 모든 재건축을 국민들이 오해하는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에도 다양한층이 있음을 알고 개콴적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판단되어야지 뭔 악덕죄인취급입니까 온국민이 집값 상승을 누렷는데 재건축에만 죄인취급 세금 폭탄은 형평성과 상식 조세정의로 풀어주기 바랍니다.

누굴뽑아야 하나요?

애매하게 말하면 가운뎃분 정리 시원하게 잘 해 주네.

재건축 단지 자가 비율이 50%이하는초과이익 확실하게 해야함 자가비율 90 80 70 등등 비율 별로 차등하는것도 방안

비싼 재건축가진사람 대변인이 나왔어

70 세이상 분이 많아서 전부현금 청산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가능성 없는거겠죠 수고하십시오

어떤 의도로 출연하셨는지는 알겠으나 예시로 반포를 드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자체가 질투와 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듣보잡 동네로 예시를 들거나 액수를 좀 낮춰서 설명하시는게 국민정서상 반감을 줄일수 있는 방법일거 같아요. 김재경 소장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user-kw2pe4cy8s

7 ай бұрын

듣보잡 동네는 거의 안 낼 겁니다.

@rodeo5284

7 ай бұрын

이른바 듣보잡 동네는 재건축 어렵습니다. 재건축후에 수익도 안나는데 큰 돈들여 새로짓는데 동의하는 소유주 없습니다.

@narodo_ro

7 ай бұрын

뭔가 이득이 보여야 재건축할텐데

주식계좌를 일정 시점 정해서 평가익에 세금 때릴 수 있냐? 투기로 따지자면 주식이 더 심하지. 재초환은 정말 말도 안되는 법.

초과이득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다 적자

이중 양도세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이익을 집주인들이 사유화하게 해서 재건축=대박이 됨.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재건축 첫단추가 잘못 꿰어짐.) 그래서 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재초환을 만들었는데, 기준이 너무 애매함. 그냥 깔끔하게 용적률 상향분(일부)은 환수하고, 구축이 신축이 되어서 얻어지는 상승분은 기존 집주인이 가지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명확함. 그리고 재건축 후에 개인이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재건축 조합이 현물로 기부채납하거나 분양대금에서 내게 해야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음.

@narodo_ro

7 ай бұрын

이게 합리적이네•

@jgking179

7 ай бұрын

괜춘하네 @@narodo_ro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부가해야지 뭐? 사유재산이라 승인 은 관에서 하는것이지 8천도 높다

욕심을 포장히지 마세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환수액이 바뀔텐데 헌법으로 정하지않는 한 절대로 고정될 수 없습니다 !!!!

악법

수고하십니다 만약 현금청산할 경우 현시세로 결정하나요? 매매대금금액으로 결정하나요? 고생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재건축단지 조합원이고 재초환법에대한 불만이 있는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스트분에 이입해서 듣는데도..좀 부족하네요.. 수준이 좀 부족하지않는지..

@user-cx5mx3xk6m

7 ай бұрын

용적율 상향으로 20프로 가구수 늘어나면 그 동네 도로 상하수도가 그만큼 과부하기 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데 들어가는건 세금이고요. 한동네에 한 단지면 모르지만 너도 나도 다 용적율 상향 분양한다고 주장하면 그 동네 출퇴근 시간은 헬 그자체가 됩니다. 분당이 현실적으로 전체 재건축이 힘든 것이 그 도시 전체가 재건축 되면 도로, 상하수도, 상가, 공공시설이 최소 15프로 이상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조합원들 요구라면 20프로 이상 늘어야 겠죠) 가능할까요? 초과이익 환수해도 불가능입니다.

김제경 님 명쾌 합니다

만진당의 횡포가 어디까지 갈지... 집 한채 가진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재초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와 상관 없는 거지만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세금이다…ㅎㅎ.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해 남에거라면 고소미로 대하니 ㅋㅋ 후진국 ㅋㅋ. 참나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지…대신 혜택주는 것만 가지고 오면될듯…

@user-cx5mx3xk6m

7 ай бұрын

무슨 궤변인가요? 용적율 상향으로 20프로 가구수 늘어나면 그 동네 도로 상하수도가 그만큼 과부하기 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데 들어가는건 세금이고요. 한동네에 한 단지면 모르지만 너도 나도 다 용적율 상향 분양한다고 주장하면 그 동네 출퇴근 시간은 헬 그자체가 됩니다. 분당이 현실적으로 전체 재건축이 힘든 것이 그 도시 전체가 재건축 되면 도로, 상하수도, 상가, 공공시설이 최소 15프로 이상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조합원들 요구라면 20프로 이상 늘어야 겠죠) 가능할까요? 초과이익 환수해도 불가능입니다.

@user-nk9jc3xe9p

7 ай бұрын

@@user-cx5mx3xk6m 초가이익환수 목적이 무엇이였는지 공부하고 오세요~😊 양도세도 그럼 시설관리가 목적이군요 😊

추진위는 50%이상찬성 필수입니다

가운데 앉은 분이 정리를 제대로 해 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