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은 개인파산 했다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파산신청 #파산범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위반죄
파산신청을 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파산범죄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파산범죄에 해당하는지, 파산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18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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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6
최고 법무사님 김영룡법무사님!
개인파산을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 강력하게 형사처벌로 다스리는군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forever
@TV-ns6pf
9 ай бұрын
파산제도는 경제적 갱생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쁜짓하는 높으신분들은 잘 안잡히는건...왜 그런건가요?? 서민은 잘못하면 감옥가고... 고위부자들은 감옥안가고 보석금같은.....ㅎ.ㅎ 카드깡.해도 얼마안될건데..신용도하락되면... 카드론도 1년이상같다가 못갚으면 신용회복위원회조정가능한가요>>???법인이자 주식탕진...정도요.. 영상 감사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0:16
현실적으로 맘먹고 저러면 못잡아요...
사기파산죄에 해당되는데 형사처벌을 받는경우가 드물다니 의왼데요?
고의 파산도 파산신청 안하고 신불상태로 계속 있으면 형사처벌 은 안받나요
@TV-ns6pf
3 ай бұрын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찬방송 = 그동안 얼마나 다양한 잔재주로 법원을 속였으면 ㅎ
수임료는 카드결제되나요
@TV-ns6pf
9 ай бұрын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통장 내역은 언제꺼부터 보나요? 당뇨전단계였어서 운동도해보고했는데 안빠져서 지방흡입술을 어쩔 수 없이 작년 여름에 했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서요. 그 수술에 돈 쓴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없는 요인이 되나요?
@TV-ns6pf
6 ай бұрын
통장내역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최근 1년에서 길게는 최근 2년을 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최근 1년에서 길게는 최근 5년까지 모든 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의 수술비용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최대한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지출된 비용이라는 것을 최대한 소명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채무 중에서 수술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조건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20~30대 풀대출해서 빚갚는척해서 탕감받아 2~3회더 받는사람 많습니다 로또보다 더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