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녹취' 증거에도 임성근 송치 제외한 경찰…향후 수사 전망은? / JTBC 뉴스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선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일단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벗었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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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63

  • @user-cn4kp9ph9x
    @user-cn4kp9ph9x5 күн бұрын

    검경을 믿을수가 없어서 그래서 특검을 꼭꼭꼭 해야한다

  • @shindler1275
    @shindler12755 күн бұрын

    진짜 미친 나라네;;; 저런 자를 감싸는 권력이라니...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할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 @user-zd5cp3sw6l
    @user-zd5cp3sw6l5 күн бұрын

    이젠 누가 군대가려 하겠나 국가가 저러니

  • @KIMJONGHOON79
    @KIMJONGHOON795 күн бұрын

    거짓말쟁이들.......

  • @jinjulee9097
    @jinjulee90975 күн бұрын

    증거있어도 알빠노하고 법도 다 무시하는 이 나라는 망했다. 노답.

  • @user-ol2pi3fy2y
    @user-ol2pi3fy2y5 күн бұрын

    요즘 검,경 양아치하고 똑같은 ... 무지하게 쪽팔리지않을까???

  • @sukyounghong6785
    @sukyounghong67855 күн бұрын

    경북경찰청 수사보고서 넘겨주고 늦장 수사하고

  • @user-pb8zt9zt1c
    @user-pb8zt9zt1c5 күн бұрын

    탄핵! 탄핵!! 탄핵만이 답이다

  • @user-gy3bz3qu2z
    @user-gy3bz3qu2z5 күн бұрын

    임성근 말이되냐 출세에 눈 먼 인간을 특검받아라 왜 거부하냐 떳떳하게 살자

  • @user-sk3vx7ov4j
    @user-sk3vx7ov4j5 күн бұрын

    또 눈치 보고 있는거야 미치겠다 촛불집회 하자

  • @user-mn9uj7jy4j
    @user-mn9uj7jy4j5 күн бұрын

    수심위 미친거아냐?

  • @man-jl3pv

    @man-jl3pv

    5 күн бұрын

    갱북은 윤씨 편이니 그런거 같네요.

  • @user-tq1hg2ml3n
    @user-tq1hg2ml3n5 күн бұрын

    증거가 있는데도 불송치? 대단허다

  • @user-R.O.K.M.C964
    @user-R.O.K.M.C9645 күн бұрын

    아유 10팔

  • @CKP-ox1hr
    @CKP-ox1hr5 күн бұрын

    대놓고 봐줌

  • @user-yn1pp7zc6w
    @user-yn1pp7zc6w5 күн бұрын

    심의원들 명단알고싶다.. 양심들이 없네...지 자식들이 보고 있을낀데...

  • @user-lf4wn5if4h
    @user-lf4wn5if4h5 күн бұрын

    핵심 범죄자만 무죄 ㅋㅋㅋ 죄 없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 그래서 결국 모두 무죄처리하려는 조작질 시도!ㅋㅋㅋㅋ 😂😅

  • @eogksalsrnr0118
    @eogksalsrnr01185 күн бұрын

    절대 건들면 안되는 사람이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freejob200114
    @freejob2001145 күн бұрын

    경북은 경북 다시 수사기록넘겨주고 그냥2찍들임

  • @user-gs8fr6nb4f
    @user-gs8fr6nb4f5 күн бұрын

    여러분. 저런 자들에게 통치 당하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는 국민의 공복을 뽑아야지 왕을 뽑는게 아닙니다.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당선되면 저런 짓들을 하며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저런 사람들에게 왜 표를 주시나요?

  • @user-ps9mi9jw9y
    @user-ps9mi9jw9y5 күн бұрын

    검경은 몸통 임성근을 왜이리 빼돌리는걸까???..ㅠㅠ

  • @user-wk4fx8hy6u
    @user-wk4fx8hy6u5 күн бұрын

    거니가 임성근을 지키기위해 발악을하네 이범죄자 집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 @hithit1391
    @hithit13915 күн бұрын

    인면수심들..

  • @abcdefghi-yy7pb
    @abcdefghi-yy7pb5 күн бұрын

    구명로비가 안되니까 이젠 그냥 대놓고 빼버리네

  • @BSPark-dn1tr
    @BSPark-dn1tr4 күн бұрын

    국민은 다 바보인가..? 저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ㅋ

  • @spring823
    @spring8235 күн бұрын

    이게 무슨 일이야 대통령이 공공의 적이 되버렸네 국민보다 김건희가 중요하면 대통령 왜 하는거지? 어떻게 감옥에 갈지 흥미진진하넹

  • @user-uf1qx3vd9i
    @user-uf1qx3vd9i5 күн бұрын

    경찰 수사심의위 회의 내용 공개해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공개할거면 경찰 수사심의위 없애라

  • @user-le2cz1xz3g
    @user-le2cz1xz3g5 күн бұрын

    특검!!!

  • @user-bo4mm5or9b
    @user-bo4mm5or9b3 күн бұрын

    5년짜리 정권이 겁이없네

  • @hoinmari
    @hoinmari5 күн бұрын

    【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의심스럽다 - 누가 신청한 것인가? 】 1.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 1.] 이다. 2. 신청권자 문제(제2조) - 신청권자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채해병의 유가족” 정도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무효이다. 경북청에 월요일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공개청구할 예정 3. 수사심의위원회를 위한 조사 부서는 경북청 수사팀이 아닌 수사심의계(제3조 제1항) 4. 심의결과 통지의 문제(제17조의2) - 수사심의계는 신청자에게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채해병의 유가족”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사람이 없다. 심의 결과 통지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심의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경북청이 경찰청장 예규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의심되고 그렇다면 직권남용이 된다. 그렇다면 경북경찰청에 대하여 공수처법 제2조 제1항 하목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이 포함되므로 경북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위반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행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 예정 【 담당 수사팀장의 명백한 법리오해 】 1. 경북청 수사 팀장과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청권가자 사건관계인인데 누가 신청한 것인가 취지로 질문을 하니 2. 그 답변이 ” 이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도청에 설치된 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신청도 없는 사건을 왜 하는지를 물으시는건지 아니면 누가 신청했으니까 하는게 아닌지를 물으시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라고 답변 3. 답변 중 ”시도청에 설치된 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 이 부분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준용규정 타고 제10조 제2항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 해석 오해인바 4. 즉, 제10조 제2항은 심의사항 5가지 중에 ① 1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관한 사항, ② 2호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에 관한 사항, ③ 3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4항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⑤ 5항 주요 수사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권고인데, 5. 이 사건 「수사」심의는 1호 제2조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경북경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사」심의가 아니라 「수사」심의 호 「그 밖」 사항으로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의 신청권자가 될 수는 없다. 6. 이런 명백한 법리 오해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수사」심의 신청권자는 제2조 사건관계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이 제10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신청권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위법 그 자체이고, 경북경찰청은 직권남용을 범한 것이고,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모두 무효이다

  • @무기징역리째이밍

    @무기징역리째이밍

    5 күн бұрын

    경호야 ... 너도 알잖아... 아무리 유명세 얻고 뱃지달고 떡고물좀 받아먹으려고... 거짓말하냐...

  • @무기징역리째이밍

    @무기징역리째이밍

    5 күн бұрын

    변호사 커뮤니티 여론만 봐도 알텐데...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는거니... 경호야... 그렇게 이름 알리고 싶었냐?? 박주민2 되고싶었어?

  • @무기징역리째이밍

    @무기징역리째이밍

    5 күн бұрын

    우리 경호야...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대대장이 죽인거잖아. 왜 사단장 탓하고 그래.

  • @user-ms2lp9ci9e
    @user-ms2lp9ci9e4 күн бұрын

    나라의밑..공업도시..사람들.이게.나라냐.란다..하나가.잘못하는걸.보호하고,감싸는자들..법적처번해란다

  • @user-xh3my9yl1q
    @user-xh3my9yl1q5 күн бұрын

    이거 뭐 음주. 하는 사람도 처벌받고 증거도 있는데 제외라니 이건 있을수 없으니 모든 증거 인멸 하는 사람 구속해라

  • @1odifjdbeb
    @1odifjdbeb4 күн бұрын

    이재명이었으면 송치는 물론 압수수색까지 했겠지 ㅋㅋㅋ 쥴리 측근이라고 불송치?

  • @user-jp1gh8qy2x
    @user-jp1gh8qy2x5 күн бұрын

    저 수심의도 특검 같이해라 정신나가 수심의들

  • @jiyoungkang3573
    @jiyoungkang35735 күн бұрын

    성근이가 핵폭탄급 문제가 있어

  • @user-iv4jc7ll1q
    @user-iv4jc7ll1q4 күн бұрын

    바이든 날리면도 동영상이 있는데도 바이든인지 모르겠다고 허위라고 판결 내리는 나라다.ㅋㅋ

  • @user-hp3gh2nx9t
    @user-hp3gh2nx9t5 күн бұрын

    일본 사미네현 경상도라서 어쩔 수 없네. 우격다짐, 총독부의 지시를 받네. 경상도인데 다른 결과 나오기가 힘들지.

  • @user-dw5fu1xq5f
    @user-dw5fu1xq5f5 күн бұрын

    경찰과국민의힘과채상병사건짜맞추기했네

  • @user-sp1rp4cy8s
    @user-sp1rp4cy8s5 күн бұрын

    결혼 하지 말고 애 낳지 말고 능력 없어도 나라를 떠나라. 소모품되기 싫으면 더러운 나라다. 대구 겸북 강남의 정의가 이런 것이다

  • @supreme8200
    @supreme82005 күн бұрын

    그냥 한국은 갱의 나라로 만들자 법과 도덕이 무슨 소용있냐 기득권들 MZ조폭마냥 똘똘뭉쳐서 활동하는데 ㅋㅋ

  • @user-td8te1wt5q
    @user-td8te1wt5q4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에 애국심?따위가 생길래야 생길수가없지 ㅋㅋㅋ뺄수있으면 빼라 옛날엔 나도 군대안간사람들을 안좋게 봤는데 뺄수있으면 그냥 가지마 저런놈들한테 너희들 시간 할애하지마라

  • @user-po4fn8yo2x
    @user-po4fn8yo2x5 күн бұрын

    특검하면 된다.

  • @user-po4fn8yo2x

    @user-po4fn8yo2x

    5 күн бұрын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어떻게 가느냐 ? 그것만 남았다. 탄핵후? 탄핵 이전?

  • @koreakkk
    @koreakkk4 күн бұрын

    이런 ㅋㅋㅋ 경상도 사람들아. ㅋㅋㅋ

  • @user-gp5bm2pq5p
    @user-gp5bm2pq5p5 күн бұрын

    거니랑 친하쟎어

  • @user-ff4xd3cc5u
    @user-ff4xd3cc5u5 күн бұрын

    위험하다 못들어 간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면서 7여단 작전장교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물에 들어간 이유를 파악 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런게 특검이 필요하단 증거임!!!

  • @Nyctica
    @Nyctica5 күн бұрын

    경찰도 한통속이고 검수완박 민주당이 배후에 숨어있었네

  • @user-rk9de4sd9d
    @user-rk9de4sd9d4 күн бұрын

    대통령하나잘못 뽑아서 나라가 개판이네요

  • @IsaacKang-jz3te
    @IsaacKang-jz3te5 күн бұрын

    폭우 때문에 위험하다고 몇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사단장이 철수를 못 하게 한다. 그래서 당장 철수는 어렵다... 이 녹취는 빼박이네. 그런데도 임성근이 책임이 없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나 까라. 어떤 새끼들인지 낯짝 구경이나 해보자.

  • @user-mc7bl1xs1y
    @user-mc7bl1xs1y5 күн бұрын

    해도 너무하네

  • @user-qi1qc7fs2z
    @user-qi1qc7fs2z4 күн бұрын

    알아서 기는 경찰이구낭;;;이러니 짭x 라는 소리 듣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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