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깔끔합니다. 유익하네요

횡령과 배임의 구체적인 사례도 알게 되어 좋았네요. 곧 1만 구독자 달성이라니. . .기대됩니다~ ^^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bgm이랑 그림체 너무귀여워요 자꾸보게만드네요 ㅋㅋㅋ 구독했습니다

@3boonchai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법인 대표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면 법인의 임원이 주주로서 납입한 가수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들어도 헷갈리네요

ㅎ 마일리지는 횡령이 되지않습니다. 횡령의 객체는 재물이기때문이지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수있으니 정확한 자료로 해주세용~

@leelee-re4cw

Жыл бұрын

마일리지가 재물이 아니에요? 회사운영비로 직원들 커피 사면서 쿠폰 모아서 자기가 쿠폰 사용한 것도 횡령이라던데

@user-pz5ex1eq5n

Жыл бұрын

쿠폰은 유가증권이기에 재물 맞지않나요

캐릭터가 귀여워요

@3boonchai

2 жыл бұрын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하면서 헷갈리네.

간단하게 배임은 자기권한으로 남을 이득보게 한 행위

@user-pz5ex1eq5n

Жыл бұрын

남이 아닌 자기자신의 이익도 배임죄 됩니다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합니다. 이게 빠져서 아쉽네요.

그러면장물취득은처버가능한지 장물취득죄는엇던방법의로처벌하는지알려주세요

@3boonchai

2 жыл бұрын

형법 제362조 제1항에 장물에 관한 죄가 있고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스템..

2:08의 케이스에서 "횡령과 배임이 같이 성립한다" 부분이요 그럼 두가지 모두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한쪽에 흡수가 되나요?

@biasspecialized3911

2 жыл бұрын

횡령우선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user-pz5ex1eq5n

Жыл бұрын

횡령이 특별관계라서 우선적용이에요

누가 회사 컴터로 주식 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도 횡령/배임인가요?

@3boonchai

2 жыл бұрын

업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한 것만으로 배임을 묻는건 좀 빈약해보입니다. 물론 회사 자본으로 주식투자를 했거나, 주식투자를 하려고 한눈을 팔다가 다른 큰 사고 나서 회사에 큰 손해가 났다면 배임 혐의가 있겠죠. 아무튼 배임 증명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

@user-Japankorea

6 ай бұрын

지돈으로 한거면 직무유기 아닌가? 형사벌로 처벌할거면 업무방해죄가 타당할듯한데?

배임 안되는 게 어딨나 ? 삼라만상이 다 배임이지 미친 법이 배임이다.

그럼 횡령은 돌려두면 성립불가인가....

@ESP1009

Жыл бұрын

형사처벌은 받는다고 합니다.형사처벌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user-pz5ex1eq5n

Жыл бұрын

사후에 돌려주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

@3boonchai

2 жыл бұрын

😊

재명이야

@user-ch1fs6gm7k

2 жыл бұрын

대통령감으로 딱이지!

18빠

34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