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이란, 가압류 명령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은,
① 해방공탁 이후,
②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이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오랜 친구 김모씨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서 매장 월세를 마련해왔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오랜 기간동안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김모씨는 이모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결국, 이모씨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부동산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해방공탁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해방공탁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해방공탁의 효력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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