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bewater5178

2 ай бұрын

Why?

@yoonsook2497

Ай бұрын

왜 그래야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구독자 여러분 ~ 공지사항 있어서 글 남깁니다. 영상 만들때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잘못된 내용이 올라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에 관한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확인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 1건당 1회 사용이 아닌 총 1회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 총 1회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 살고나서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때는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집주인과 임대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이상 거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총 1회란 말이 없기에 임대차계약 1건당 1회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국토부에 질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댓글에 보니 국토부 유권해석은 총 1회로 해석한것 같습니다. 법령 해석에 차이이기에 저도 국토부에 다시한번 확인해 볼텐데요, 어쨓든 영상에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지금보다 더 검증을 거친 후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ser-rv8uo8ep6k

3 жыл бұрын

이걸 맨위댓글로 고정해야지 ㅉㅉ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차분하고 쉬운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mvpshow

3 жыл бұрын

네 고맙습니다.

늘 잘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도 잘 이해됩니다

제게 아주 유욤한 정보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많이 풀렸습니다. 좋은 강의입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항상 앞선 부동산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 정말 잘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이 정한 원칙과 거래의 실제 사이의 간격을 또박또박 분명한 어조로 잘 설명해 주시네요. 이론과 실무를 잘 아시는 똑똑한 분이란 느낌을 받고 갑니다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 말씀 정말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이내 거주, 특약사항등 저가 궁금했던 계약갱신권청구을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못된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영상을 보았지만 의문점들이 몇가시씩은 남았는데 이 영상으로 다 해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제가 이득을 얻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결국 같군요.^^ 대신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쇼 신뢰합니다 든든하네요 늘 함께하고 싶을 만큼 좋은 부동산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주인이면서 세입자인 양심자 올림)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진 무능하고 극악무도한 것들이 악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니까 이 난리가 나는거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3:00에 나온 1년계약시 갱신청구권행사여부 설명의 경우에.... 만약 1년 더 살아서 2년(1+1)을 채우기 보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행사하여 2년연장(1+2)을 하길 원할경우에는 갱신청구권행사에 의한 재계약 자체는 가능한건지요?

Kbs영상 보고 왔어요.

질문요../ 아파트나 빌라는 집주인이 입주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못하나 ,만약 여러가구인 다가구 주택 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계존.비속이 입주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청구권을 사용하수 없이 퇴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집5%갱신하기로하고 집주인이 문자왔어요 “제가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갈까요? 아님 지난번처럼 중개사무소 끼고 할까요? 어차피 법정표준계약서 쓰는거라 수수료만 나가서요” 이경우 중개사안끼고 계약전 등본한번 더 떼보고 갱신계약해도 될까요?

반전세 계약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대료를 2년 5% 인상에는 합의하였으나 필히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인상해야야만 하나요? 아니면 인상 총액 5%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은 2%만 올리고 나머지는 환산하여 월세로 올리는 것은 불가하나요? 상호간에 의견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현제 제가 6월 중순에 전세계약 만료입니다.(첫계약 만료 2년 거주) 계약갱신청구권 을 활용하여 2년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다는 점 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현제 "전세" 계약을 "월세"로 해달라 요청(합의 또는 부탁?)할수도 있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전세는 무조건 전세로 연장할수 있으니 5% 인상금만 내면 끝인가요? 그리고 2년더 연장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현 전세가에 5% 내외 금액을 냈다는 증거?등등 표시를 위해)

시리즈로 잘 공부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3년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만기가 다가옵니다. 이후 만기일로부터 계약갱신 할 때 1년이하로만 갱신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2년 으로 갱신청구할 수 있는지요? 계약 기간은 반드시 2년짜리로만 할 수 있는지요?

@user-jg3en8im3i

2 жыл бұрын

저도 3년 전세계약인데 만기 다가옵니다. 궁금했는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박감사님 .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집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는데요 , 임대인의 동의를 해줘서 대출을 받았는데, 2년 만기가 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동의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죠? 최근 보도 자료에는 이것도 사전 동의를 했기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더라도 갱신권 청구시 연장되는걸로 되어있던데 이부분 정확히 아실까요?

@user-dg3mi4qn4t

2 жыл бұрын

나도 이게 궁금하던데 답이 없는걸보니 유튜버 본인도 모르나봅니다

@xbeni3614

2 жыл бұрын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user-li2ic4zb8l

2 жыл бұрын

@@user-dg3mi4qn4t ㅁ

@taeseok1665

2 жыл бұрын

여긴 조회수만 빨고, 정작 시청자들 질문에 대해선 일절 소통이 없는 채널이네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일자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계약일이 5.30일 이였는데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 계약 만료일을 5.29일로 명시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2달전 5.29일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부동산 계약 만료일에 써 있는 날짜로 5.28 인가요?

05:43 시간대에 부터 시작하는 예2) 설명표 오류가 있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준이라면 (2023.02.06)까지 라고 표기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만료되는 날이랑 똑같이 표기가 되어있는거 같네요.

@mvpshow

3 жыл бұрын

아네 그렇네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검토한다고해도 이렇게 실수가 있네요, , 양해바랍니다.

반 월세 또는월세로 할때어떻식으로금리를계산하는지 (예) 1억을금리얼마나계산방식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집주인이 입주를 하고자할때 부분을 좀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ㅣ.

임대차 3법은 폐지되어야 법인데 속히 폐지되길 바랍니다ㆍ

계갱청 계갱청 신나는노래 나도한번 불러본다~

@user-db8oi2wc2

3 жыл бұрын

다주택자들이 집값상승시킨 원인이라고 떠들더니 알고보니 청와대 더민주놈들이 다주택자들이었고 집팔아라하니 사표를 던지던 청와대직원. ㅎㅎㅎ 임대차3법시행전에 주민이랑 상조는 지들세입자들에게 5프로이상을 올려! 십몇프로올린놈 상조야 너도 참. 세입자에게 그리 올리면 세입자가 얼마나 황당하겠냐?? 니들이 하던말이 세입자무주택자들 위한 정책이라더니 니들이 먼저 10몇프로나 올렸어?? 국민에겐 5프로이상 올리지말라며????? ㅋㅋㅋ 이런 사기꾼들이 무슨 세입자 무주택자들을 위해 정책을 만드나??? 속으면 바보지. 세입자들에겐 전세소멸 월세로만 살아라~~ 무주택자들에겐 임대살아라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중과공사자가인상보유세인상양도세중과로 사지도팔지도말고 세금폭탄받아라~~. 임대사업자들에겐. 세혜택줄게임대사업등록하세요~~ 해놓고 세혜택 이제 없어 맘대로 해 하기싫음 자동말소해. 청년에겐 청년위해 싼 청년주택지었어 들어가 살아 대신 일자리는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

임사용도 기대합니다

세무사님 중간에 나가는경우는 관려적으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내는데ㅡ 임대인이 그러면, 모두수수료내야되는거란건지요 또 분란일겠네요

2년 임대 만료가 2022년 1월 28일인데 2021년 12월 29일 오후8시에 계약 만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이라고 주장해도 되는거죠? 아니면 이사비용 이라도 요구 해도 될까요?

임차인입니다. 내년 4월 아파트 전세가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얼마 전 연락이 와서 본인 아버님이 들어와 사신다고 하셔서 이사를 계획 중인데요, 이 경우 제가 갱신계약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혹은 재계약을 해야하나요?(재계약시 증액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요 한도끝도 없이 부르는게 아닐지요...) 저는 현재 집이 마음에 들고 또 어린 아이까지 있다보니 이사를 하기가 쉽지 않네요 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려요.현재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에 월세를 올리지않기로한다고 썼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쓰면 그기간에도 유효할까요 특약사항이요

21년7월 계약만기입니다만 갱신청구권을 현재6~2개월이 적용되는건가요,6~1개월이 적용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묵시적연장으로 4년째 임차중인데 집주인이 월세를 많이 올릿듯해요 계속 임차할려면 (상가) 어떠케해야 되죠?

등록임대사업자는 3회연속, 일반임대사업자는 2기, 구분설명이 필요할듯..

그럼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인지 명시해 놓아야한다는 건가요? 명시하지 않고 자동갱신 된다면 재계약이라고 보는건가요?

궁금사항 1. 2년임대차계약을 체결 임대인이 1년마다5% 임대료 인상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 기간 2년종료후에만 5%인상 가능한것인지 여부 2. 2년 전세계약이 끝나고 묵시적으로 2개월 지났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여 응하지 않고 갱신청구권이 있으니 2년 더 산다고 주장, 하지만 집주인은 1년후에는 거주 해야 하니 1년만 재계약을 체결요구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법을 만들어놔서 매우 혼란스럽구요. 부동산에 알아봐도 얘기를 잘 안해주어요. 답답하내요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시 그 증명서류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나요? 거짓말 의심이 되는데 말이죠 혹시라도 나중에 손배 청구할때 적극적으로 증명서류 요청 안하면 불리한가요? 또 한가지 임대인이 부부공동 명의, 실거주 한다고 갱신거절시 실거주 가능한 존비속의 범위가 확대되나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user-ev5fp3ho5g

2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직접 거주시 6개월전에 세입자에게 고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기간내에 고지하고 들어올땐 방법이없네요

전세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19년 7월경 계약했엇구요. 전세 가격이 두배가 올랐다며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들어올가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1. 계약갱신 행사는 그냥 문자로 행사한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2. 계약갱신 행사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에 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된 경우에는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제6조제1항은 서로 아무말 안하는 묵시적 갱신 같아 보여서요.

계약한지 1주일 돼서 현재 한달이 넘었어요 매물을 10팀이 보고 갔는데 집이 안나가요. 조만간 집이 나간다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겠으나, 만약 만기때까지 집이 안나가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거죠?!

질문있어요 계약갱신청구건 사용후 1년이아니라 1년 3-4개월만 할수잇나요?

꼭조언부탁드려요!저희는 3월6일이 계약만기입니다 20년3월6일에 계약했어요 올해 1월달에 저희는 이사갈꺼라고 말씀드리고 집을알아보고있는상태였으나 마땅한집도없고 현재 살고있는 집도 안나가고있는상태여서 집주인분께 어제 연장여부를 물어봤더니 살던사람이 사는게좋다 하셔서 5프로 올려서 드리면되냐니깐 안된다고..자기는 무조건 월세로돌릴꺼라고 하시는데 .. 일단 생각해본다고 끊었는데.. 아무리생각해도..전세에서 월세로 갱신이라니 말이안되는거같고.. 저희부부가 이집에 살면서 연장한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임대계약종료 28일정도 전인데 갱신청구권을 못쓰는건가요?방법이전혀없는건가요?

갱신권 사용하고 월세 거주중인데요 1년정도 살았는데 이사가려합니다. 갱신권 사용중엔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이사갈수있다고 하는 글을 봐서요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한다하고. 어떤게 맞을까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1년 계약을 요구합니다 합의라는 부분이 애매해서 2년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속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전세 남은기간 6개월 남았는데.. 임대인이 거주가 아닌 집을 매매 한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내에 집매매가 되고 새주인이 전세를 계속 준다면 갱신권을 사용할수 있지만 새 주인이 입주한다고 말하면 계약갱신이 될수 없는건가요...? 세입자로써 더 살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가 에도 동일 한 건가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최초임대료 관련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전세기간 2년만 가능하다고요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점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ㅠㅠ 선순위 대출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전세기한은 2021,7,1 입니다

아파트 월세 살고 있는데요 내년 5월에 계약종료 입니다 현재 제가 대항력 있는 선수위 이고 배당요구 신청하지 않는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수 있나요?

갱신권 청구기간에 주인이 바뀌고 새주인이 실거주 목적이어도 갱신권 거절이 안되는걸로 판례가 나오지 않았나요

전월세의 경우 5%올리는게 전세+월세 합해서 5%올릴수 있는건가요 말만 5% 올릴수 있더고만 하지 알수가 없네요 아님 월세애서만 5% 올리는건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kathar0z

2 жыл бұрын

전월세전환률이 있습니다. 전세일 경우로 계산한 후 5% 인상한 가격에서 다시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셔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하면 나갈때 이사비 청구 할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실거주한다 해놓고 매도 해버리면 등기부등본 때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나요?

@hoonnamgo6589

3 жыл бұрын

방송에 나왔자나요 허위일 땐 손뱌

예 2 가 조금 이상해서요 2023년 2월5일 24시까지 아닌가요?

집주인이 먼저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해여 보증금 좀 올리고 살고 싶은데 들어오신다니 안되겠네요...라고 문자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의사표시로 해당 되나요??

허위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며 만기가 다기오니 나가달라 안나가면 명도소송을 청구해 쫒아낸다며협박적인 내용증명을 보내왔 습니다 이럴때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처리하십시오 주임법을 악용하는 임대인은 형사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

2019년에계약했으면 계약갱신권행사할수 있나요?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세입자 입니다)의 경우 2016년 6월에 전세 계약 후 2년 후인 2018년 6월에 계약 연장하자고 집주인과 문자 메세지로 연락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6월 30일에 전세 계약 만기였는데, 그땐 집주인과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1년 4월 초에 집주인이 연락이 왔네요. ========================= 앞으로 계약연장을 할건지.. 그리고 계약연장시 전세보증금 조정을 하고 싶다고.. ========================= 저의 경우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묵시적계약연장이되었기 때문에 22년 6월 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살고, 그 후에 다시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지금 시점에 집주인 요청대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말씀 하신 대로 계약금 올리고,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던지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던지.... 제 입장에선 손해만 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구독자인데요 얼마전 세입자 있는집을샀는데 입주가힘들것같아요 ㅠ 세입자가2년살고 한번갱신해서 3년살고있는데 1년더산다고합니다 전입주해야되는데요ᆢ 계약금넣은상태이구요 이럴때 매도측과 계약파기가능할까요? 계약서특약에 세입자는계약갱신안한다 매수자가 입주를못할시 계약은 해지된다고 넣긴했어요 근데세입자가 더살겠다고하니 ,,, 답변좀부탁드려요

@user-sx6rv8ey4x

2 жыл бұрын

안타깝지만 기존세입자가 우선입니다.. 님은 1년간 사실곳을 알아보셔야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아파트 2년 전세 계약을 하여 살고 있고 2022년 올해 6월 18일 만료일 입니다. 2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비과세 때문에 집을 내놓았으니 계약 만료 후 더 살면서 집 팔리면 나가 든 가 거부한다면 실 거주 목적으로 계약 연장 없이 계약 만료와 동시에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이전에 집을 팔아야 비과세 적용이 된다고 하며, 단 집이 팔리어 나가게 될 경우 (이사업체비용 대략 100만~150만원 선)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재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당장 요번주 내로 쓰자 하는데 전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오는 2023년 9월 완공/입주 가능한 분양 받은 집이 있긴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쫓겨났어요. 1년쯤 됐을때부터 나가달라 하더니 또 집을 판다고 내놔서 허벌나게 집 보여줬는데 또 말바꾸고, 버티다가 결국 실거주 사유로 나가래서 2년째 안채우고 나왔어요. 근데 우연히 전 집 이웃집에 소식을 들어보니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실거주가 아닌게 들통이 났는데, 역으로 신고못하나요? 들어갈땐 4년넘게 살으라고 그러더니 이사비용 복비 하나 보상 못받고 쫓겨났습니다. 집주인의 갑질에 놀아난것도 짜증나는데 실거주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냥 알고도 당하고 있어야 하는걸까요?

@art-face

2 жыл бұрын

대응을 잘못 하셨네요. 일단 집주인이 들어 온다고 하면 집을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이사가기 전까지 계약을(전세나 월세) 할 수 없어 입대 보증금 전액을 구해서 먼저 내줘야 하니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집을 판다고 거짓말 한 거 같은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이후 등기이전 하는 경우 인정 받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은 소송을 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반대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user-go4bm8dk5f

3 жыл бұрын

임대차는 최단기간제한입니다 3년이면 3년으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없이 최초 조건으로 합의 하여 2+2년 거주하였는데 임차인은 최초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을 하였습니다만 임대인은 거절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2년추가 거주 가능 할까요? 대항력이 있을 까요?

20.6월 전세계약 하고 4년을 살려고 하는데 새주인이 바뀌어 2년 만기전인 12월 현재 본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합니다.21.5월 출산이고 4년을 살려고 했는데 2년만기시 새집주인이라며 나가라는데 저도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mgj2947

2 жыл бұрын

새주인이계약만기 6개월전에 구 주인에게 잔금지불이 됐다면 청구권행사 못합니다 역으로 6개월 이후 지불됐다면 새주인께 만료2달 전 일자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나 갱신요구를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22년5월 순산하셔서 4년간 잘 사시기 밥랍니다~

@user-np8cw6zq7o

2 жыл бұрын

말도안돼 소개비는임대인이내야지

임대인도 부탁드립니다🙇‍♀️

전세 계약인데요 집주인이 수리해야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수리하고 월세로 돌릴려는 목적같아요 처음엔 주인이 수리하고 살거처럼 얘기하더니 나중엔 살던지 월세주던지 하겠다고 하네요 내용은 다 녹음 해놓은 상태에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Chickenjoha

Жыл бұрын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월세인데 글쓴님과 같은 상황입니다 ㅠ 심지어 3년 신축인데요 수리해야하니 연장을 불가능하다 양해부탁한다 문자가왔어요

@user-vz6lo2xe7y

Жыл бұрын

@@Chickenjoha 주인이 직접산다고하니 답이없어 다른 곳 구해서 나왔어요-.-

임대인이 9월에 결혼하고 실거주 할거라 문자로 갱신 종료를 통보했고 계약종료는 9월달 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상간에 결혼준비(예식장 계약. 청첩장준비등등) 진척 상황들이 전혀 없는 거짓이라면 계약종료 2달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퇴거를 한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게 법이고 수순인가요? 객관적으로 임대인의 거짓이 계약기간중에 밝혀져도 퇴거이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절차를 밟아야는 등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기나진 소송의 시작을 해야 한다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겠네요. 의견 부탁드려봅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넘 당연한 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우겨서~~ 2020년 12월 30일 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2021년 2월18일~ 2023년 2월 17일 3억 전세 계약서 작성이요. 엇그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면서 7개월전 배려차원이라고 문자로 반전세( 2억2천으로 임차료 300,000+관리비 140,000) 변경 하자고.. 아님 나가라..전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2년 더 살 예정이라 했더니.. 계약기간까지만 살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아니라 해도... 임대사업자가 미성년이고 외국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사비용 주면 나가고 싶어지긴하는데...--;;

저는 임차인 입니다. 2년 만기되어서 임대인이 문자로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드니 말을바꾸어서 아들이 들어와서 살테니 나가라더군요 그러더니 또 요즘 시세대로 보증금을 추가로 올려서 이사가지말고 살라는 말을 하는데요(속마음은 시세대로 보증금 모두를 받으려는 속셈)거짓말을 계속 하구요 두번째는 저희가 23년 12월말일경 이사할거라고 했는데 계약서는 보증금금액이 다르니 새로쓰는게 맞나요 연장으로하는게 맞나요.또1년으로 쓴다면 1년후에 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내는건가요.요즘 잠도못자고 밥맛도 없고 고민되서 죽을지경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줌 주세요.

근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청을 하지않고 집주인도 별얘기 없이 1개월전(2020.12.9이전계약),이든 2개월전이든 그냥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필히 기간안에 청구권을 필수적으로 행사해야 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sun-rp2wv

2 жыл бұрын

갱신권 청구 가능일이 만기 2개월전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안하면 만기전 2개월 이후에는 집주인이 재계약 요구 하면 그땐 5%로 인상이 아니라 집주인이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 있는거 아닌가 해서 저도 그부분이 고민인데 확실히 알면 좋겠네요 만약 만기 2개월이후에 임대인도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통보 할 수 없는건지 부터 알아봐야겠어요 ㅠ

상가임대료3개월연체, 주택임대료는2개월 연체시 임대인은 세입자의 재계약요구를 거절할수있다 로 알고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세요 . 감사히 잘들었습니다 도움 많이되네요

@mvpshow

2 жыл бұрын

네 주택임대료 2개월 연체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입니다. 이말은 곧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차인의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중 하나로 임차인이 3개월 연속해서 임대료를 연체했을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2개월 연체할때가 아닌 3개월 연속해서 연체했을때 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없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user-xo6mg3fk9x

2 жыл бұрын

@@mvpshow 네 꼼꼼한해석 감사드려요 많은도움되네요 ❤🙆‍♂️💐

갱신청구권 사용 2년후에 집주인은 원하는 대로 임대료를 올려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님 더이상 연장을 거부하고 나가라고 할수 있는건지요? 5%로미만으로만 인상할수 있는건지요?

@steavenlee3576

2 жыл бұрын

03:40

질문드립니다 2022년 4월1일 월세계약만기인데 저번달에 계약갱신2년더 연장 하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라고했는데 딸이 들어가 살았으면 하는데 계약청구연장 허락했다 지금 안된다고하면 어찌 되나요 ?

만기 1개월 이내인데 임대인하고 협의 하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시 임대인은 5%이내로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증액하면 안되나요? 이런식으로 하면 2년만기시 그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는거죠?

세입자인데..9월에 계약만료라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더니 거부하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하네요~ 이럴땐 제가 무조건 집을 나가야되는거죠? 5%이상 인상해서 재계약 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좀 잘 못된 부분이 있어요 계약갱신 기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실거주 한다고 해도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계약갱신 기간 전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절 될 수 있지 않나요?

@joongbinahn9348

3 жыл бұрын

"갱신 청구권 행사가능 기간내에 등기부상의 소유자 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가 원칙 입니다만 21년 12월 현재 까지 서로 다른 2심 판결이 나와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결론을 기다려 봐야 명확해 집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청구 기간이긴한데 그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하면 저는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야하는건가요?

현재 한집에서 전세로 12년째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갱신청구권 요구할 수 있나요 넘 궁금합니다

@user-kz7yg2wp9j

2 жыл бұрын

지난기간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나가라면 나가야되는게 현실 이거가지고 법원다닐 시간과 비용있는분만 참고하시길..

@user-kl9vt4hy5f

2 жыл бұрын

근데 집주인도 법원 들락 날락해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잣같음

조정지역 서울에서 25년째 임대중인 아파트가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팔 수가 없는데 종부세는 부과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로 골탕먹이려고 세법을 만든 건지.....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user-pb2ns1fd7b

2 жыл бұрын

본인 재산이니까 당연 종부세 내야지요

안녕하세요... 2014부터 3번 재계약 (2번 증액, 1번 증액없는 계약서 작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0.7.31. 임대차3법 개정이 되고 한달 후 2020.8.24.에 5% 증액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은 보장받고 살 계획이었는데 2022. 5.에 시세에 따라 증액(10%)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계약갱신청구권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그 전에 증액없이 4년을 산적이 있었으니(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미 사용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마지막에 계약한 시점 이전의 계약내용을 지금 적용할 수가 있나요?

@ellabella668

2 жыл бұрын

이 질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yoonsook2497

Ай бұрын

없습니다 오직 5프로이내에서만 증액하고 지난것은 주시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전세금액이 5천만원이상 내렸는데 주인도 저도 더 이사안가고 있겠다고 하며 현 시세되로 있고싶은데. 어떻게 하며되겠습니까.?

너무자세한설명 좋은데 제경우가 없어서 꼭 답변희망합니다 ㅠ 계약 갱신 청구권 질문입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입주 하여 2022년 1월 만기 인 상황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은 6개월 전인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올해 5월에 집을 매매 하려하고 매수자 가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 합니다. 이러한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지요 ?

@user-br1hq1nm8p

3 жыл бұрын

@@jhmedia4230 안되네요...

@user-iy6gu8vu5f

3 жыл бұрын

안되는건지요?

@user-br1hq1nm8p

3 жыл бұрын

@@user-iy6gu8vu5f 네집알아보도잇어요 전세가 2년사이 2억5천이올랏네요 ㅋㅋ..

@user-db8oi2wc2

3 жыл бұрын

다주택자들이 집값상승시킨 원인이라고 떠들더니 알고보니 청와대 더민주놈들이 다주택자들이었고 집팔아라하니 사표를 던지던 청와대직원. ㅎㅎㅎ 임대차3법시행전에 주민이랑 상조는 지들세입자들에게 5프로이상을 올려! 십몇프로올린놈 상조야 너도 참. 세입자에게 그리 올리면 세입자가 얼마나 황당하겠냐?? 니들이 하던말이 세입자무주택자들 위한 정책이라더니 니들이 먼저 10몇프로나 올렸어?? 국민에겐 5프로이상 올리지말라며????? ㅋㅋㅋ 이런 사기꾼들이 무슨 세입자 무주택자들을 위해 정책을 만드나??? 속으면 바보지. 세입자들에겐 전세소멸 월세로만 살아라~~ 무주택자들에겐 임대살아라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중과공사자가인상보유세인상양도세중과로 사지도팔지도말고 세금폭탄받아라~~. 임대사업자들에겐. 세혜택줄게임대사업등록하세요~~ 해놓고 세혜택 이제 없어 맘대로 해 하기싫음 자동말소해. 청년에겐 청년위해 싼 청년주택지었어 들어가 살아 대신 일자리는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

임차인 을 믿고 임대차보호법 내용 을 특약사항에 적지않은게 문제인것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와 집주인이 같은 주소지 상에 사는 경우 예를들어 세입자가 1층, 집주인이 2층에 살고 있는데 계약만료 6개월~2개월 기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 때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던 1층에서 본인이 직접 거주할거니까 나가달라고 한다면 이 때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건가요?

2년전 아파트를 보증금200에 월20 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이번 2월14일 까지이며 계약전에 2년후 집주인 아들이 들어와 살게 된다고 이야기후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코로나로 하던 사업에 목돈이 필요해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계약자에게 사정이 생겨 집을 내놓았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되어가니 집을 비워 달라 했습니다 세입자가 왜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냐 얼마에 내놓았냐 부동산에 올려놓았냐? 날도 추운데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는게 맞냐 마음에 드는 집구할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화를 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도 버티고 안나갈것 같은데 이거 어떡해 해결을 하는게 맞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 2년 재계약 해주신다고 했는데 1년만 살고 임차인 들이고 나간다 했더니 그건 사정상 안된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걸루 아는데요, 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미리 말하니, 아들이 들어와산다고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mvpshow

2 жыл бұрын

아들과 임대차계악서를 작성한다면(유상거래임을 입증할수 있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집에서 더 살고 싶으시다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이기에 갱신청구가 아닌 재게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에 대해선 아들 실거주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임대기간 끝날때마다 재계약 요구하시고 집주인의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된 뒤에 갱신청구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은 후에 바뀔수 있다는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