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참견시점] 상속세 개편 공론화, 야권 일부 종부세 폐지 언급,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침까지... 세금 3종세트 어떻게 바뀔까 - with 우석진 명지대 교수
2024년 5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출연 : 우석진 명지대 교수
차가운 머리,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경제 거침없이 참견해드립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적 참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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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48
정치인 슈퍼리치의 사모펀드는 49% 의 세금이 23% 로 감소됩..금투세는 부자가 더부자되고 중산층은 세금만 내다가 가난하게 살게됨
@user-bg9jm7zc8i
29 күн бұрын
중산층도아님 서민이 더힘든법안임
@user-xf6zk6ve2z
24 күн бұрын
금투세는 민주당 의원이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사모펀드 세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은 쏙 빼고 이야기한다 사모펀드는 3억이상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수 있는데 이게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뭘까? 서민 감세 맞냐 국민들아?? 잘 판단하자.. 민주당 정책위원장이라는 진성준이는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모습이 참 사모펀드에 몰빵했나?싶은 모습이다... 민주당과 국힘당에 돈뿌리는 사모펀드 개혁하라!!!!!
@joyparkyful
17 күн бұрын
사모펀드 세금 49프로가 정상이냐?
@dfsa1067
16 күн бұрын
정치인이 국회정보이용해서 돈버는것이니 70% 세금 때려야 정상임
민주당은 금투세 당장폐지하세요 모든국민이 싫어하는법을 추진하다니
@user-bs1yn9hi2j
29 күн бұрын
슈카월드에서 금투세를 설명하는 영상을 민주당에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국민이 금투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말해 줍니다.
@user-nr6sx1xx7b
27 күн бұрын
금투세 폐지 원하면 민주당 찍으면 안됨. 이미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 졌음. 날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은데 뭐하러 폐지함.
@user-sm5dz6wt9s
27 күн бұрын
박순혁 우공이산이 제대로 알려줍니다
@alive5795
25 күн бұрын
예적금은 아무리 적은 금액도 원천징수하고 2천 넘으면 종합 소득세 추가납부 하는데 왜 주식만 내지 말라고들 한는건가요? 어차피 5천만원까지는 공제해준다던데... 온 국민이 주식으로 5천이상 버는것도 아닌데요...
@user-xf6zk6ve2z
24 күн бұрын
금투세는 민주당 의원이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사모펀드 세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은 쏙 빼고 이야기한다 사모펀드는 3억이상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수 있는데 이게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뭘까? 서민 감세 맞냐 국민들아?? 잘 판단하자.. 민주당 정책위원장이라는 진성준이는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모습이 참 사모펀드에 몰빵했나?싶은 모습이다... 민주당과 국힘당에 돈뿌리는 사모펀드 개혁하라!!!!!
사모펀드 권력형 집단을 위한 법은 결국 민주당을 파멸한다. 제대로 하란 말이다.
진심 금투세는 폐지해야한다. 민주당아 국민들이 너희들 지갑 채우라고 뽑아준게 아니다. 정신 차리고 민생에 힘써라 국민들은 더이상 바보가 아니다
우리나라 는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 확보 가 장난이 아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 이 꼼수 를 쓴다.
세금이 너무 중복적이고 어느나라도 이런식으로 세금 거두지 않는다.
현행 금투세 너무 허접함. 폐지하고 다시 만들던가 거래세 다시 올려라.
@user-bg9jm7zc8i
29 күн бұрын
금투세 폐지하고 거래세 인상시키는 방향이 맞음 거래세인하는 사모펀드만 좋음 개인은 트레이더처럼 주식을하지않기때문임
@igun0203
28 күн бұрын
거래세도 내리고 금투세도 폐기해야지 뭔소리요.
@thevagabond5596
28 күн бұрын
@@igun0203 그건 욕심인듯...
선진증시에서만 도입한 제도라는데, 우리 선진 증시 맞음?
종부세폐지
교수 맞냐? 한심하다. 국내시장에 미국보다 더 높게 세금을 먹이면 누가 한국주식 하냐?
@user-gj1wu6pt8d
28 күн бұрын
생긴거 바라 교수 같으냐?
@user-ir9ko7zp4o
26 күн бұрын
저 교수 급여 깍아도 된다 돈 더 준다고 벨류업 얼마나 되겠냐? ㅋ
금투세폐지하세요 전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MBC는 금투세 긍정적으로 포장할려는것같은 기분이다
@user-nr6sx1xx7b
25 күн бұрын
MBC 이제 문화방송 아니죠. 정치방송 된지 오내되었죠. 윤통 욕 먹는거 당연하고 MBC 도 욕 먹어도 싸죠
@user-xf6zk6ve2z
24 күн бұрын
금투세는 민주당 의원이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사모펀드 세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은 쏙 빼고 이야기한다 사모펀드는 3억이상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수 있는데 이게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뭘까? 서민 감세 맞냐 국민들아?? 잘 판단하자.. 민주당 정책위원장이라는 진성준이는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모습이 참 사모펀드에 몰빵했나?싶은 모습이다... 민주당과 국힘당에 돈뿌리는 사모펀드 개혁하라!!!!!
@user-yn1em6qt4t
23 күн бұрын
지금머하노
상속세 회피하려고 알토랑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을 오너가 팔아치워서 사모펀드 배만 불려주는 상속세의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교수맞나요? 학자니까 금투세 시행해야 된다는 포커스를 잡았다 ㅎ 에라이 돌팔이 교수야 ㅜㅜ
@cms6108able
7 күн бұрын
사상은 배움도 뛰어넘어요
3개 세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파멸될 것이다
아이구...MBC 한심하다.
죽는 시점에 5억 아파트 있다고 치자 그거 상속되면 국가에서 세금 또 떼잖아. 그 아파트 마련할려고 쓰고 싶은거 참고 아끼고. 근로 소득세 다 낸 건데 국가가 아 너 참 아끼고 인생 착실하게 잘 살았네 ㅎ 하면서 세금 또 떼는 거 잖아. 한국은 죽기 전에 싹 다 쓰고 죽는 사람이 최고야
@user-el8cv8jo3y
29 күн бұрын
그러세요!
@byongchonyu
28 күн бұрын
부모가 돈버는 단순한 이유 자식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물려주려고 모으는 것이지 사회 환원 ? 자식이 코딱지 만한 전세집에 대출 받아 살고 있는데 한푼이라도 도와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 아닌가 증여세를 없애야 젊은 애들이 소비도 하고 돈 모으는 재미도 있는거지 부모세대는 크게 돈 쓸 일도 없다
교수님 금투세의 문제점을 좀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오세요. 학자라는 명성이 부끄럽지 않게...
금투세는 망국세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 반대한다
초부자 감세정책 금투세 당장 폐지! 3억에서 무제한 몇백억투자하는 투자자 세금을 반토막으로 해주는 부자감세정책은 금투세! 서민죽이고 부자들세금 감면해주고 이딴 정책은 개나주자
외국인(조세피난처) 양도차익 세금 없음 기관법인세는 각종공제및 거래세 없음 건보료도 약한세율 세금 거의없음 . 개인만 독박과세임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전수조사
@user-yx7fd3fo1b
27 күн бұрын
부자들이 가입하는 사모펀드시장의 사이즈는 대략 600조정도,이중 400조정도 차지하는 채권,부동산,특수자산 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소득세법상 49.5%의 종합과세 대상입니다.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될경우 당해펀드환매이익은 금투세로 분류되어 22.5~27.5%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금투세법의 본질! 금투세법이 부자감세를 막고 조세정의를 이루는 법이라 민주당은 떠들어대지만 정작 3억이상 자산가, 정치인등 only 49명만 가입가능한 부자들의 전유물 사!모!펀드 세금을 절반으로 깍아주는 초특급부자감세법이 바로 금투세법이란 것입니다!
민심은 니들이 모른다 이놈들아 악법 금투세폐지 국민청원시행해라
장기보유자는? 외국은 장기투자자에게 공제해준다는데.
졸속 악법 금투세 폐지 상속 증여세 현실성 있게 개편하라. 민주당은 사죄하라 진성준은 사퇴하라
세금 많이 내봤자. 국회의원들이나 기득권 배 불려주는거다
초부자 감세 해주는 금투세 즉각 폐지 시켜라
외국인의경우 지분 24프로까지는 세금없는데 이미 내고있다는 말은 틀립니다
금투세는 더 강화되어야 하며 10%내 초부자들이 금투세 돼며 오히려 세 부담 줄어들게 해선 안됩니다❤
이래서 뜯어가고 저래서 뜯어가고 열심히 살기가 겁나고 더 벌면 어차피 나라가 다 뜯어갈거 열심히 살려고하는게 바보짓 같기도 하고 정말 어찌사는게 맞는건지 답이 안나오네요ㅠㆍㅠ 나라에서 노후책임져줄거아니면 스스로 준비할수라도 있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민주당은 국힘과 정부가 전부터 금투세 폐지하자는거 반대만 하지말고 찬성을 해야죠 금투세를 밀어붙인게 민주당이라서 시행도 못해보고 없앨수 없다는건가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싫어하는 금투세를 유독 민주당이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얘네 금투세 시행되면 이득보는거 있나?
금투세는 폐지가 답이죠. 왜냐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공평하지 않고, 그나마 주식시장이 제일 기회가 있는 시장인데..1년간 1억원씩 누진으로 공제해 준다면 OK
미국처럼 상속세는 줄이고 부동산보유세를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
가난한 사람 세금을 늘면 안되고 소득이 줄어드면 세금을 줄이는것이 당연 반대라면~~
50억까지는 세금없어야죠
민주당은 빨리 금투세 폐지시펴라 좋은말나올때
돈이 있는 곳에 새금이 있다. 이건 진리다. 그러나 금투세는 그걸 넘어서 투자자의 복리도 막는다. 윤석열 정부가 하나도 잘한게 없지만 이건 금투세 폐지는 유일하게 잘한거라거 봄, 민주당도 국민들이 지지해줄때 정신차려라 ㅡㅡ
@buffettwarrant7416
28 күн бұрын
@@user-qh5eu3wt8c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하죠 ? 금투세의 진짜 문제는 자금의 유동성 악화, 복리효과 박살, 인적공제 박살,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소득층만이 아니라 저소득층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금문제 ?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부자감세만 안해도 적게잡아 40조 넘게 세금으로 들어오고, 현재 건전재정이라고 재정을 활용안해서 경기가 오히려 위축이 되고 있는데, 경기가 안좋을때는 재정을 살짝 풀어서 내수시장에 돈이 돌게해줘야 경기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이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등 돈이 유동성을 돌게되며 gdp가 성장하는 만큼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좌우로만 편향된 시각으로는 자유경제 시장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부좀 하시고 얘기나누시죠.
@buffettwarrant7416
28 күн бұрын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는 자신이 아는게 다인거 마냥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지만, 저 마저도 타인에게 좋은 점을 배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걸 항상 인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현 정부 2년간의 행적과 민주당의 현 금투세 정책 둘다 답이 없습니다.
10억이 상속세 대상이냐?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을 하지 않으니 짜장면도 5배 올랐다
역시 mbc도 한통속
사고팔때 왜?개인들이 세금을 안냅니까? 전체적인증시여건을 안따지고 애기합니까?
금투세에서 엄청 눈치보는듯 또 다시 핵심은 다 빠지고 걍 헛소리 수준 사모펀드에 사자도 안 끄네네ㅋ 기타 몇가지 다른 많은 문제점도 쏙 빼고ㅋ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너무함.
금투세 없애라
상속세는 제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자 재산을 안받거나 적게 받고도 세금 공동으로 많이 낼 수 있다
금투세 폐지해주세요.
금투세폐지해라!!
사모펀드는? 부자감세라는데
@sandfox1422
29 күн бұрын
그쵸 그거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좀 있는 사람들이니
@user-co8yh1qo2f
29 күн бұрын
그거에 대한 법이 다듬어져야 할부분
폐지만이 답이다.민주당과 진성준은 각성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권에서 떠나세요.정치인은 입법에 대해서 책임제를 시행하라.진성준은 책임지고 시행하고 책임진다는 선언을하고 시행하라.그러면 국민들이 인정할게.
사모펀드얘기는 진짜 아무두 안한다 모르는거냐 그냥 뭘 받아쳐먹어서 입꾹 닫구 있는거냐?
금투세 폐지해라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해주세요 안그럼 기업도죽고 개인도 다죽어요
박순혁작가님 인터뷰 부탁합니다..금투세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시원한 설명 하실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상속세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금투세 종부세는 폐지 상속세는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법인주식의 상속세는 합리적인개편이 필요함
금투세떼문에 내전 일어나겠네
상속세,증여세 줄이고, 상속세도 사망전 2년만 증여한거 끌어와서 해야한다.
지금 증여세 상속세 타당한가 제산이 50 억이면 반땡 25억 있어야 제산 물려받을수있다 이게 무슨 법이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만 억굴하고 피해 본다 이게 무슨 법인가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야한다
여기서 더 문제는 100만원만 한해에 우연히 이익을 봐도 바로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고 인적공제도 안됨.
대쥬가 주가를 찍어 누루는것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적용하기 때문 입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30%만 적용해도 현제=시가총액기준 60%보다~ 세수도 뭘신 많이 걷칩니다.
왜? 전문가들은=시가총액으로 상속세를 적용하는것 때문에~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것을 알면서~ ■주가가 낮을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적 모순을 알면서=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 입니까
민주당은 ㄱ소리 하지말고 금투세나 쳐 폐지해라 사모펀드한테서 뒷돈받았냐?
금투세 없앤거 돈 벌어서 상속세 없어서 내 죽을때 주식으로 번돈 물려줄 수 있게 해줘라
너무 좋은프로그램!!!
사상이 무섭긴무서워
세금 공화국이 된 느낌이다 국회의원수 줄이고 공무원 줄여야...
상속세 개혁에 꼭 필요한것은~ 세율 보다는=조세기준 입니다. ■기업 상속세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조세를 하다보니~ ■■지배주주는 주가가 낮을수록 이익을 보는 ~자본주의에 모순된 조세기준을 가지고 있는것이 핵심적인 문제 입니다. ■■주가가 낮을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어있다보니~주주환원이 없어지고~ 돈이 성장이 나오는 기업으로 들어오지않고 =오로지 부동산으로 편중되어서~ 성장도없는 부동산으로 쏠려버린 ~ 부동산 사용료는 소득데비 너무나 높아져서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 지는 것 입니다.
이분 금투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듯..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사모펀드는 수익이 적어져서 금투세로 49%에서 22%로 낮춰 주나요?
저 양반 진짜 이상하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 당신이 해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웅 ~! 진짜 그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속세 딱 5%프로 ~! 해주고 대기업도 상속세 딱 10%프로 해줘
영혼의 경제학자 우교수님. 꼭 정부 사람들을 개몽시켜주세요!!!!❤
@HELL-KOR
29 күн бұрын
윤똥 국적당 쉽지않을탠대 -.,-
금투세 폐지하라!!!
민주당 정신차려라 국힘으로 돌아서는 사람 많다
@user-yc3dg7zy6d
29 күн бұрын
저두 철회합니다
@user-qm9bd2hp9n
29 күн бұрын
제발 돌아오지 마라 뭔 철새마냥 왔다갔다하냐 이런 인간들 임대차법때도 천지삐까리였음 말로만 아주 민주당 지지자야
@user-on8ll6fl9x
28 күн бұрын
지금돌아서봣자 소용없음 ㅎ
@user-rs8ni8hm5g
28 күн бұрын
4년간은 민주당 세상임. 국회가 민주당꺼니 법을 바꿀수가없음
@user-ir9ko7zp4o
26 күн бұрын
@user-qm9bd2hp9n 제발 생각좀 하고 투표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를 하니 이 모양 이 꼴임
금투세 폐지하라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없애야한다. 말이되는 세금이냐? 어떤 놈들은 세수부족하다고 부자감세 갈라치기 하던데 너나 잘살아라 도둑놈 심보 가지지 말고.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수 있어야지
우석진교수님 짱 조아욤~~ 재밋고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조아욤 유쾌 명쾌 상쾌 짱!!!!
배당이 문제라고 보니까??? 돈이 다 부동산에 가는 거야!!!!! 나라에서 돈 풀어봐라 그돈이 다 어디로 가겠냐?? 당근 부동산이지!!!
금투세 영향이 단순히 소득에 있는 과세이긴 보단 그로 인한 소득공제 건보료 등. 연결되는 게 많은 걸로 압니다. 제대로 설계하고 과세하란 말입니다. 사모펀드 들어가는 고소득자들은 과세가 줄잖아요. 전문가를 불러주세요. 단순히 알고 설명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게 교수라고 ㅋㅋ 프랑스처럼 기업이 다팔려일정신차리지
개인투자자 모두가 피해가 발생될수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다니 진짜 한심합니다~~~좀더 세법을 잘아는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의 알궐리를 전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언젠가는 해야하니까 코스피 한 4천 가면 합시다.
밸류업 성공하면 해
단타세리 양성하는 거래세 감소는 안된다. 증가시키자.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상속때 상속세 내야한다
@user-ie6xc4ij1l
17 күн бұрын
부부재산은 공동으로 모은건데 왜 상속세를 내라는 거냐
그냥 거래세를 더 받아라
세금좀 그만 먹여라
우석진교수님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 항상 멋지십니다 ~
본인이 100억있어요 상속세가 40억입니다 이민갈래요 세금 40억낼래요 이대로가면 한국부자들 해외로 국부유출 일어납니다 이게 좋은현상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좋은현상이 아닙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했지? 좋아 만보 양보 할께 근데 그 원칙은 왜 문재인 정권때 이냐고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문재인 때냐고 주식시장이 문재인때 부터 시작했냐고 왜 안내던 세금을 문재인정권때 내냐고 진짜 궁금하다.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는 다 폐지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명지대 교수
학자 수준이나 앵커 수준이나 참 어처구니없다. 언제까지 진실을 가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비아냥과 선동질로 선량한 국민들을 속일거냐? 이념을 떠나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세금으로 옥죄면 그 부는 반드시 해외로 나가게 되어 있는것이다. 머저리들..
금투세 추진해라! 금투세 추진해서 걷은 세금 전국민 매월 100만원 지원금 지급해라! 주식하는사람들은 부자다! 다죽어야한다.
근데 금투세하면 개미들 빠져나갈까바 기업들 감면해주는거아냐? 니들이라도 국내장 지키라고? 흠 금투세는 하긴해야할텐데...디테일하게 조정하든지 하면서 하긴해야할듯...
우석진 교수는 말을 이상하게 하네. 한국이 상속세율이 50%, 일본 55% OECD 국가 가운데 2위라고 해야지. 그냥 높은 편인데..이렇게 말하냐? 이상한 놈일세
조세제도 제발 쫌 심플하게 손 좀 보자. 세무사도 모르는 누더기 조세제도.
금투세 외국인도 걷어라
금투세가 연동되는 것도 현미경분석하고 조금씩 진행해야할 정책을 당론으로 밀어붙치면 정치하지마라
내로남불 쩌네 비교를 해도... 상속세 말할 때는 북유럽,미국은 어디가고 일본하고 비교하는 게 참~ 같잖다
@user-ir9ko7zp4o
26 күн бұрын
이발소는 작게라도 하지 규모의 경제에서 반으로 짤리면 뻔히 사업 접어야 하는 거 알면서 이발소라니 맨날 일자리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