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 간에 잘잘못이 아직 판결이 안된 상태에서 원고측의 주장만 듣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의 모순 입니다 위헌적 소지 있다 하겠습니다 도리여 피고측이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 자동적으로 원고측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공탁케 하는 민사소송절차법의 수립이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측의 변호사 소송비용을 원고측이 변제해야 할 필요성 때문 입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1심 임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상대에게 가집행할려고합니다 상대가 2심 항소심접수하면 1심 판결에대한 채권추심의뢰는 못하나요? 상대가 신용정보회사에 2심 접수했으니 채권추심 중단요청할수하면 추심의뢰가 중단되나요 사업주가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리고 시간끌려고 하거든요

@hunminlaw

8 күн бұрын

항소만으로는 가집행 정지가 안되므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hunminlaw

8 күн бұрын

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winrunepoc

8 күн бұрын

@@hunminlaw 해방공탁 했을 경우에 요건이 되나요?

@hunminlaw

8 күн бұрын

네 될수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첨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질문좀 해도 될까요 제 장인어른께서 저희 장모님 인감을 무단으로 가져가셔서 법인을 가져오신다 해서 법인보증을 섰는데요 그게 사기로 구성이되어 장모님께서 대신 재판을받고 공소장을 받으셨는데 변호사는 하지도 않은걸 다인정하면 집행유예로만 나온다는데 공소장에 모든것을 인정해야 할까요

@hunminlaw

Жыл бұрын

하지도 않은걸 다 인정해서 집행유예를 받는건 저는 보통 권하지 않지만 이 경우 장모님이 부인을 하시면 장인어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로 상담을 드릴만한 문제가 아니므로 정식 상담신청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 부동산 가압류를 1년전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이 진행안되면 이자 는 발생되지않나요? 그리고3년지나서도 본안소송안하게 되면 가압류가 없어지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

@hunminlaw

Ай бұрын

이자발행 여부는 청구채권에 따라 다릅니다. 가압류가 저절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본안제소명령이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user-hh4yw8vs2o

Ай бұрын

@@hunminlaw 돈을빌린건 아니구 물품대금입니다 그래도조건은 같을까요~?

@hunminlaw

Ай бұрын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정식 상담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