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 SBS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데 이어, 소속사 대표 등과 함께 만취 상태였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4개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 씨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 담긴 김 씨의 모습을 봤을 때 술을 마신 건 명확하다면서도,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키고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해도 유죄를 인정받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김 씨에게 가장 불리한 마지막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을 갓 넘긴 0.031%로 나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연예인 이창명 씨 사건처럼 음주 수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죄 인정 가능성이 큰 위험 운전 치상 혐의에 집중해 양형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 등도 허위 자수와 증거 인멸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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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버리고 도망가면 음주운전 무죄
구속은 당연하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음주하라고 가르켜 주는거냐? 개법 짱이다.
이런 뉴스는 음주후사고나면 안도망가면 바보라고 홍보하는거네 창명이형이 모든음주운전범들한테 나가갈방향을 제대로 보여줬네
결국 음주운전은 입증 못했네 이로써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음주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돈이 좋다야~~~ 앞으로 음주운전하면 튀어라 같은 판결 안나오면 돈먹은거 맞재?
술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무슨 개젖같은 법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술고래들 음주운전하고 메모리카드 없앤다음 차버리고 일단 튀여~~ 도망간후 숨어서 바로 술 더 마시세요~~~~~~ 그러면 측정할수없어 음주운전 아니랍니다~~ 이게 대한민국법입니다~~
호중이 따라하는 사람 많겠노..ㅋ 일단 도망 사는곳과 좀 떨어진 호텔로 잠수 후 음주 처분 x 이게 맞아?
개판이다 이젠 모두 호중이따라하면되겠네 역시 비싼 변호사사는 이유있네
아 진짜 기분더럽네 ㅋㅋㅋㅋ
호중아 이젠 가수.연예인 불가하고 뭐하면서 생활할래? 강금.갈취.절도.폭행 하겠지 ㅋㅋ
음주사고내도 도망가면 음주는 무죄니까 사고낸거만 책임지면되나요? 혹시나 나중에 음주사고낼수도있으니 미리알아두고싶습니다
참 더럽다 음주는 했는데 운전은 안헀다 이런건가?????? 음주운전 해서 사건이 이렇게 커진건데 어이 없다 이래서 미개한 애들 왜케 많은지
창명이는 웃고 있겠네...
검찰아.. 이게 부당하다는건 유치원생도 알겠구나
아니 음주운전까지도 넣어야하는거 아님???? 술 취해서 음주운전에다가 사고까지했으니까??? 우리나라 🐕법 진짜로 최고네^^
술먹으면 차버리고 도망가라고 알려주네.
이휴 나라가 진짜 뭣같다
@dragonforceheavymetal7357
Ай бұрын
뭣같아도 다른나라로 이민갈순 없잖슴
머하냐??
이젠 걸려도 일단 도망가고 가는길에 술사서 먹고 잠수타고 자수하던지하면 되는거죠?
에라이~
형량 줄겠네
오케이 조은방법알았네 더러운것들 술한잔마시구 싹밀어버리면 되것네 글구 김호중이처럼 해야지...
좋은것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안 해본 사람들도 가끔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줬네요.ㅎㅎ 한잔하고 간단히 튑시다. 대신 잡히지는 마시구요.ㅎㅎㅎ
본인입으로음주운전 했다는데음주는빼고 판결을내린다?그런 법이 어디있어 대한 민국법 참훌륭해ㅋ
이런 판결내리는놈 굿이네 이런놈이 한국에서 법을내리고 있다 ㅋㅋ대단한 놈들ㅋㅋ
대리운전비 돈 2만원 아끼려다 이게 뭐야;;
@user-es5df6ru7x
Ай бұрын
2만원아님 55000원이였음
나도 똑같이 하면 되는거네...? 오키 판사?
@Apple-zk8ygfjrbt
Ай бұрын
대한민국에 판사가 한명인줄 아나? ㅋ 고 해라 ㅋ 니만 손해지
@mmanggu09
Ай бұрын
@@Apple-zk8ygfjrbt ㅋㅋ 그냥 하는 소리에요 판사들한테 비꼬는 말투로 ㅋㅋㅋ
음주운전 사고나면...... 일단 도망가고 술 한잔 더 하면 돼~~~
경찰청이 음주운전 팁을 알려주네요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발생시 도망가서 17시간뒤에 자수하면 됨!!! 그럼 무죄!!!
돈이좋네 변호사 비싼거쓰니까 틀리네 잘놀아간다 대한민국!!!
@dragonforceheavymetal7357
Ай бұрын
다른나라도 똑같을듯
돈이 좋고 권력이 좋네요
빽좋다~
출소후에 민주당입당해보세요 인재상이네요
나와서 복귀할 생각마라. 담엔 당신 아들 딸이 죽을수도 있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돈이 좋고 권력이 좋네요
이재명 같으면 판결 어찌나올가
@vv6005
Ай бұрын
경상도 전라도 서로 악풀 달고 다느는거 보면 ㅂ ㅂ들이 하는 짓이다 ㅋ
@user-nf3uu8vl4s
Ай бұрын
저도 음주운전했으니 봐드립니다라고 하겠지?
미처돌아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