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해도 돈을 내야 면책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돈을 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돈을 내고 면책을 받게 되는지,
그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두 설명 드립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18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테라피스트'
김영룡법무사법인
대표법무사 김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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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2

  • @user-bq4fg4mr8j
    @user-bq4fg4mr8j8 ай бұрын

    김영룡법무사님 최고!

  • @user-xf1oo8rz1h
    @user-xf1oo8rz1h8 ай бұрын

    실무에서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경중을 따져보고, 변재금을 내고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군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TV-ns6pf

    @TV-ns6pf

    8 ай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JDH9626
    @JDH9626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어머니가 월급이 300만원정도 되시는데, 금리가 오르기 전에 8억에 토지를 사셔서(현금 4억 + 대출 4억)몇년째 원금 및 이자(이자율 9%) 갚는 중인데, 나이도 있으시고 몸이 아프셔서 이제 일을 많이 못하시고, 수입이 150~200만원으로 줄것같은데 이 경우에도 회생신청 가능한가요?? 저,아버님 모두 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8억에 매수한 토지는 모두 빼앗기고 어머님께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은 없는건가요??? 1억,2억이라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생신청 하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 @TV-ns6pf

    @TV-ns6pf

    8 ай бұрын

    개인회생.파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됩니다.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 가격을 확인해보시고 빚이 그보다 많아야만 신청이 됩니다. 토지가격이 현재도 8억 정도라면 담보대출 4억을 빼고도 다른 채무가 4억 이상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신 겁니다. 만약 조건이 되신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토지는 지킬 수도 있지만 토지가격에서 담보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이 되고 개인회생을 해도 그 이상 변제해야 하기때문에 변제금이 너무 커져서 사실상 개인회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JDH9626

    @JDH9626

    8 ай бұрын

    그렇군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supertitoru7155
    @supertitoru71558 ай бұрын

    법무사님 파산으로 직접만나 상담하면 상담비용 지불해야하나요 수급자고 1인 미혼 만 58새 2002년 이전카드빛으로 얼마인지 기억도 안나고 가진것도없고 대부분 은행이고일부카드사 15군데정도 법무사님 대리인으로 하면 먼저 소송비용 먼저 다 지불해야하나요

  • @TV-ns6pf

    @TV-ns6pf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영룡법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다 보니 비용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상담을 해도 상담비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수임료 3회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 @supertitoru7155

    @supertitoru7155

    8 ай бұрын

    @@TV-ns6pf 답변 주셔 감사하니다

  • @supertitoru7155

    @supertitoru7155

    8 ай бұрын

    법무사님한테 의뢰하고싶어도 송달료및 부채증명서 인지세 관재인 비용 모아야 시작할수있겠네요 수임료는 분활 납부허락셔도 특히 송달료 채권자가 많다보니 ㅠㅠ 시작하기전부터 돈이 문제구나

  • @user-py3tj5fn3k
    @user-py3tj5fn3k8 ай бұрын

    좀 지난 질문이지만 개인채권자와 얘기해서 개인채권을 빼고 신청해도 되나요?

  • @TV-ns6pf

    @TV-ns6pf

    8 ай бұрын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부 채권자와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법원에서 알게 된다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user-og5tf4jm6j
    @user-og5tf4jm6j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는 한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랍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대출을 갚으려고하니..이제는 너무 버거워서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어요 대출은 5200만원정도있는데 올해 5월초에 햇살론으로 제가 좀 대환대출로 변경했는데 중간에 힘든일고 겪고 일도 잠시 그만둬야됬었고 정말 어려운시간이였습니다 최근에 다시 일을시작했는데 연체가 시작된지 20일이좀 지난것같아요..저는 회생을 해야되는건지 파산을해야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제가 월 세후 210만원에 전남편이 양육비로 75만원정도를 주는데 저는..어느선택을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버거워요

  • @TV-ns6pf

    @TV-ns6pf

    8 ай бұрын

    법원에서는 급여 뿐 아니라 양육비로 받고 있는 돈도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2인가구라서 2024년 기준으로 해도 최저생계비가 220만원 정도 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서 개인파산은 신청이 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sangseo7538
    @sangseo75387 ай бұрын

    법인 이사 파산 제가지금 파산진행중인데 아버지께서 아는후배앞으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후배분이고 저하고 아버지가 이사로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돌아가셨구요 근데이법인을 201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실적이하나도 없습니다 그냥무늬만법인이지 지금까지 실적이전혀업는 식물법인입니다 제가지금 이사로 되어있는데 파산하는데 문제가되나요?

  • @TV-ns6pf

    @TV-ns6pf

    7 ай бұрын

    법인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sangseo7538
    @sangseo75387 ай бұрын

    파산진행중이고요 면책전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해서 통장에받아버리면 문제가되나요?

  • @TV-ns6pf

    @TV-ns6pf

    7 ай бұрын

    면책 전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나와서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 @supertitoru7155
    @supertitoru71558 ай бұрын

    법무사님 수급자는 소송구조 할수있는가요 개인파산 비용을

  • @TV-ns6pf

    @TV-ns6pf

    8 ай бұрын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송구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supertitoru7155

    @supertitoru7155

    8 ай бұрын

    @@TV-ns6pf 답변감사함니다 14일 신용회복위원회 면담하고 대략적 부채를 알면 파산이든 뭐든 답이나오면 다시전화 상담드릴겠읍니다

  • @user-ip9yu7lp1q
    @user-ip9yu7lp1q8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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