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잘말씀해주셔서 많은도음이됐습니다~~~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TV-ns6pf

2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면서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잘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믿고 듣는 법무사님말씀입니다.오늘 처음 상담받으셨는데 넘 감사합니다 고민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습니다.

@TV-ns6pf

2 жыл бұрын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도와드릴 방법을 많이 고민했네요. 꼭 좋은 결정하셔서 지금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자집회갔다왔는데 가게임차보증금ㆍ보험료해지환금금환수로 사건종결하신다고 판사님이야기하시는데요 보험료 해지환급금은 어떡해 진행되서 환수되는건가요 보험해지해서 환수금마련을해야되는건가요 임차보증금은 압류상태라서 상가주인이 법원판결에의해서 처리한다고해서 그부분은 처리가될것같은데요 영상청취잘하고있읍디다 영상마다 설명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V-ns6pf

2 жыл бұрын

일반적으로 보험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범위는 파산관재인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보험해약환금금을 환수하겠다고 의견을 보고했다면 일반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신청인에게 말하고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관재인과 채무자가 환수금액 등에 대해 협의가 되면 납부할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 계좌로 정해진 기한내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user-id5lu8rq7m

2 жыл бұрын

@@TV-ns6pf 감사합니다

@user-ju3lf5tj2m

4 ай бұрын

김영룡 법무사님. 성실하고 양심적인 유튜브 방송내용 감사드립니다. 빚에 대한 고심중에 법무사를 소개 받아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과정에서 어머님 농촌상속재산을 협의 분할로 했으나, 세무사의 국세청신고서엔 지분비율을 시골에서 어머님을 모신 둘째 동생에게 모든 지분을 넘기고 4형제 지분비율은 모두 0 상태 입니다.(국세청 자료)이런 경우도 환가금을 내야 되는지요. 김영룡 법무사님 유튜브 명강의 듣고 참 많이 배우게 되어 고마운 일인데.. 이런 질문까지 갖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강의 내용이 넘 좋아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파산관재인께서 어머님 상속재산에 대한 환가금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기에 면책포기 할까 밤잠 설쳤는데..마침 파산관재인 면담시 세무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세무사께서 국세청 확인한 결과, 지분비율이 0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환가금이 적용될까요?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법무사가 제반적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법무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파산 면책 후 언제까지 재산 추적이 이루어지나요? 파산재단 구성 시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이 발생하면 재 환수조치가 되나요? 예를들면 파산신청 이전에 납부했던 세금 중 일부가 환급되는 경우입니다.

@TV-ns6pf

2 жыл бұрын

면책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하면서 재산을 숨겼던 것이 아니고 면책 이후에 새로운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신청 이전에 납부했던 세금 중 일부가 환급되는 경우도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으로 볼 수는 없기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user-mp3vq2ff3c

2 жыл бұрын

@@TV-ns6pf 빠른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꾸준히 올려주시는 많은 영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user-gv1mu2nv3d

2 ай бұрын

수고많으십니다 상속지분1100있는데 면책 받으려면 이거내야 한다는데 기초수급자라돈이 없는데 신복위에서 대출로 할수있나요?

모레가 채권자집회기일로 거의 막바지까지 왔구요. 파산관재인 면담은 지난주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소취하를 고민중입니다. 한평생 내집없이 살았고 아이 셋 대학 시키고 카드빚과 2금융 돌려막기에 눌려 살다가 1년전에 파산면책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신청했었고 몇번의 보정을 거쳐 지금까지 8개월 걸렸는데요. 뜬금없이 6개월전에 남편이 대출받고 직장에서 퇴직중간정산 받아서 배우자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그게 불거져서 환가, 아파트팔아서 제빚을 갚아야한다고 나왔어요. 물론 남편은 펄쩍 뛰고요. 빚보다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께 개인회생으로 돌려서 월 변제하는걸로 해달라고 해도 변제금이 많아서 안될거라고 하셔요. 어떡해요? 조언을 구합니다.

@user-km4rd1fc3c

2 жыл бұрын

퇴직금 중간정산일지라도 배우자기여 몫이 있다고 제빚을 그 돈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TV-ns6pf

2 жыл бұрын

개인파산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아직도 그 이외 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재산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user-km4rd1fc3c

2 жыл бұрын

정말 그렇습니까? 참, 도움이 안되는 남편이네요. 회생중인걸 알면서 어찌 그리 의논없이 저질러버리는지~~~ 에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파산중 궁금한게있었는데 너무 잘알려주셔서 궁금증이 잘 해결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개인파산중인데 제가 궁금한 점 은 1. 허가를 받아서 계좌를 주신다고 하는데 허가는 대부분 나는건가요? 2. 환가금액을 계좌받은 날 바로 이체해도 법원에서는 이상하게 보지않나요? 좀시간 지나고 내는게 나은가요? 3. 계좌이체한 뒤 보통 판사님 면책 결정이 몇 달 정도 소요되나요? 4. 면책이 되고 배우자 명의로 차량 구입해도 되나요? 궁금한게 많네요ㅜㅜ

@TV-ns6pf

3 ай бұрын

1.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원 허가를 받아 가상계좌를 만들게 되는게 허가는 모두 나옵니다. 2. 바로 입금하셔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3. 환수금이 입금되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통상 2-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4. 면책결정을 받고 나서는 차량을 구입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dididii112

3 ай бұрын

@@TV-ns6pf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산중 궁금증 해결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 기대안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까지 해주시고 감동입니다ㅜㅜ

3개월후(6개월후) 일부 갚아야 하는경우로 법원에서 통지가 올때 갚지못하는경우 면책 불허가가 되는데요... 이후 채권자들은 그 일부 갚아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율대로 추적하는지요? 아니면 각 채권자별로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이자 합하여 추적하는지요?

@TV-ns6pf

7 ай бұрын

면책불허가를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권자별로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전액(원금+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갭투자로 전세를 안는 조건으로 0원으로 집을 매수했다가 다시 3개월 뒤 0원으로 집을 돌려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TV-ns6pf

2 жыл бұрын

0원으로 집을 돌려준 것이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인지는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시세대로 거래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재가 개인파산 진행중 입니다 파산관재인 면담 26일 이고요 몇달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년근무해서 900정도가량 이돈으로 개인파산 밑 생활비로 사요했고요 이금액을 관재인비용 밑 변호사비용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고요 이것도 문제가 되서 면책받는대 문제나 될가요 받은돈은 다사용했고요

@TV-ns6pf

2 жыл бұрын

파산신청 전에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그것도 파산재단에 해당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퇴직금의 사용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관재인비용.변호사비용.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이 되었다면 통장내역 등을 통해서 소명을 잘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궁굼합니다 만약에 재혼을 하게되면 재혼한 남편의 재산에 영향이 미치는지요 그 기간이 얼마나 돼야 재혼한 남편의 재산이 관련이 없는지요?

@TV-ns6pf

Жыл бұрын

재혼한 남편이 재산이 있더라도 남편이 재혼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없었면 파산이 잘안돼겠네요

법무사닙 저희아버지가 제 개인체크카드로 5억을빚을지셔서 제커드로 받았습니다 전 모든 통장압류를 당해서 적금 통장에도 돈이있는데 만약에 파산면책을 받게되면 제 적금통장에있는 돈도 빠져나가나요...?

@TV-ns6pf

2 жыл бұрын

적금통장에 있는 돈도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이라서 괜찮지만 그 이상의 돈이 있다면 압류가 되어 채권자가 추심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진행하신다면 원칙적으로 185만원이 넘는 적금은 파산재단에 해당되어 환가될 수 있습니다.

20년12월에 보험해약금 2백70정도 받아서 생활비로써습니다 지금관재인서류 제출중인데 문제가 될까요?

@TV-ns6pf

2 жыл бұрын

생활비로 지출하셨고 그 정도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님 늘 좋은방송 감사함니다 만약에 관재인이 무리하게 환가를 요구하면 면책포기 할수있나요 아니면 판사님께 직접 제가 설명할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급해서그러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 화가금액은 약 천만원정도임니다

@TV-ns6pf

10 ай бұрын

연휴 기간에 댓글을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관재인이 어떤 이유로 환가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가금액을 내기어려운 사정을 소명해서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환가요구가 법률상 부당한 정도라면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면책을 취하하게 되면 다시 면책을 받기위해 파산신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총채무 3000만원정도임 1200만원채무는 2년전부터 원리금내는중 남은금액이구요 원리금값는중임 또9개월정도 된채무가 1800만원 정도입니다 그1800만채무중에서 단기손실주식이 1000만손실정도입니다 주식다처분하고 그주식뺀돈으로 원금 980만정도값음.이자 350만값음 주식전문가방가입비 220만값음 연체는 아직없슴니만 이제 9월부터 연체가됩니다 수급자여서 수급비58만받음 복지카드와 나이는 60세 현재진행중병명이 3가지 병원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나 소견서 낼수있는병 3가지있다는거입니다 파산면책이 일부 돈내고 하는거있다해서 문의합니다 이럴경우 올해단기손실1000만원과 그전에 돌려막기원리금 주식손실액도 있겟죠 그전주식손실액과 생활비나 돌려막기 그동안돌려막기 원리금 계산하기 어려워서 약1000만이라치면 합이 주식손실이 2000만원이라한다면 이금액2000만원을 갚고 면책이 된다는거죠? 예금 적금.재산없고 차량없고 보험없고 주공입주금200만뿐입니다 2000만원내고 면책된다면 돈이없어 파산자가 되고 파산면책신청안해도 파산자되고 에휴 예를들어 2000만원중 몇% 내고 면책되는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 30% 하긴 그래도 400_600만원이라 엄두도 못내겟지만요

@TV-ns6pf

Жыл бұрын

채무발생 경위가 주식투자손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량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량면책 가능 여부와 환수금액이 얼마나 될 지는 담당 파산관재인.판사에 따라 차이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 손실금 중 환수금액이 몇% 정도 나올지를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주식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던 과정 등을 잘 소명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user-cj3cw3sx9f

Жыл бұрын

@@TV-ns6pf 감사합니다ㅡ정말좋은방송ㆍ해주셔서ㆍ 참고하겠습니다

강의듣고 많은 도움감사합니다6윌달에 파산하고 면책 하는데 서류작성하고있어요 이럴뗜 접수한 법무사님과상의를 해야하는지 관제인 변호사님과 의논을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TV-ns6pf

11 ай бұрын

파산관재인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나 소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작성할 때는 파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와 상의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잘 진행하셔서 꼭 면책 받으세요^^

@user-fq3ni3jn6l

11 ай бұрын

영상보고 많은 도움 감사 합니다. 자세한답변너무 감사드립니다.

의료실비보장받을수있나요? 회생이나은까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기다리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관재인 면담은 갑자기 전화가 오나요? 선고 받은지 아직 한달은 안됐는데 궁금해서요

@TV-ns6pf

2 жыл бұрын

파산관재인 면담은 관재인이 제출한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나서 하게 되는데 관재인 사무실에서 통상 1주일 이전에는 전화로 연락을 해줍니다.

법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파 변제는 채권자 ABC 라는 곳이 있을 때 ABC 똑같이 변제하면 편파 변제는 아니고 A만 변제 하든지 B만 변제하든지 C만 변제하든 이런게 편파 변제 라고 하는 것이지요?

@TV-ns6pf

9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법무사에서 상담받고 인감이며 서류. 그리고 10만 준비해서 드린 상태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15이라하셨고 나중에 인지대라는 명목으로 건당 2만원 줘야된다하고 말씀하신 파산관재인 비용이 아니고 판사한테 주는 돈이 필요하다 한 6개월후 판사비 30만원을 법무사에 주면 법무사가 직접 판사한테 송금을 해준다 하는데 자꾸 만 신뢰가 안가고 어떡해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55세 여자 28부터 갖고있는 지병이 있습니다. 바쁘실텐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TV-ns6pf

2 жыл бұрын

판사비라는 말을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통상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로 지급됩니다. 물론 납부는 법원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 그래서 법원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는 법무사에게 돈을 보내셔도 될 것 같고 걱정되시면 예납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환수조치는 시기상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관재인면담 이후 의견청취기일 이전 그 사이에 이루어지나요?

@TV-ns6pf

2 жыл бұрын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환수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환수조치가 이루지는 시기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가 빨리 마무리 되고 환수금액이 대해 신청 채무자와 협의가 빨리 된다면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전에 금액이 정해지고 환수까지 진행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1회 채권자집회기일이 지나고 나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환수조치가 되고 나서도 채권조사절차.배당까지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채권자집회기일을 2회 이상 하게 됩니다.

현재파산신청진행중입니다 대리인사무실에서는 소액토토는 크게영향받지않을거라고 걱정말라는데 총채무 8천에서2~3% 100~200사이이고 주식투자같은경우는 손실이아니라 수익이난 상황입니다(소명완료) 이두가지중 면책불허가 될만한 가능성이있을가요?

@TV-ns6pf

2 жыл бұрын

소액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user-tz2og1pg3x

2 жыл бұрын

@@TV-ns6pf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인이나 주변에 수임요구할일 생기면 꼭연락드리겠습니다

영상잘보고있습니다 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채무가4곳인데한군데 유독한곳이추심이심해 원금상환으로합의상환했습니다.3개월후다른채권자추심들어오고있습니다 나머지두곳은5년이지난거같은데감감무소식채권소멸된건가요? 지방법원가서알아보면될까요?

@TV-ns6pf

Жыл бұрын

5년이 지났어도 그 중간에 채권자가 소송.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했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사건조회를 해보시고 중간에 소송 등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user-ex8ku9xn8h

9 ай бұрын

​ 답글 부탁드립니다 계속 잘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