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우리 이사가?"...전셋값 폭주 우려에 '속타는 세입자' [앵커리포트] / YTN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임대차 2법은 최대 4년의 전세살이를 보장하는데요.
이번 달 지나 만료되는 전세의 경우 새롭게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속 타는 세입자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저 임대차 2법이 뭘까요?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뒤 1회 계약갱신권을 보장받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묶어서 임대차 2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 번 전세를 얻으면 큰 폭의 전셋값 인상 없이 총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이 4년치 상승분을 한 번에 인상하겠다고 나설 경우 세입자들이 대응할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셋값 인상폭이 커질수록 세입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나흘 전(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째 상승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월세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고, 최근에 불거진 빌라 전세 사기로 아파트 쏠림현상이 가속화 하며 서울 아파트 전세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셋값 폭주가 현실화할까 서민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을 놓고 폐지냐 개편이냐, 일단 두고 보자 등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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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68
그동안 집주인 팔고 싶어도 강제로 못팔게 만들었으니 폭등 전세값 가야지
@Tootootootool
12 күн бұрын
파는 건 자유인데
전세 대출이라는 빚으로 쌓아 올린 전세값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 가격 낮춘다더니 뻠삥하기에 급급한 정책만 펼치죠? 산후조리원 보조금 200씩 뿌리니까 그 보조금 만큼 산후조리원 가격 올리는 꼬라지랑 전혀 다를게 없음 출산율 나락가서 똥받이 해줄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이 거품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거임? 여기서 금리 낮춰서 원화 가치 나락 보내게? 아니면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은 정치인들이니까 나몰라라 하는건가? 20대 30대들은 죽어나가게 하고?
@bmck58
12 күн бұрын
ㅇ신 전세대출 없애면 집값도 떨어지고 임대료도 안정될거같냐? 꿈깨고 현실을봐라. 니가 간절히 사고싶기때문에 집값이 높은거다. 너도 집값떨어져서 싼값에 사고싶은거잖아 결국 ㅋㅋ 아니 애초에 집값이 계속 우하향 하기시작하면 너도 사긴 살거냐? 사면 손실보는 자산인데? ㅋㅋㅋ 결국 너가 사면 올랐으면좋겟는거잖아.
59주째...15주째...이런 자료는 어디서 가져올까 ? 국토부가 자료 조작한거는 보도 안하네? ㅋㅋㅋ 이게 바로 언론 선동인가??
임대사업자들 당근줘서 한곳에 몰아 넣고 극한으로 몰면서 적폐몰이하고 나중에 종부세 다주택 사업자 관련 혜택 물먹이고 폭탄으로 반쯤죽이고 이제야 전세값 급등하니 누구 또 물먹이고 나쁜넘 만들려고 할까나?!!!ㅈ
@Tootootootool
12 күн бұрын
갭투자꾼 미화하지 말어ㅋㅋ뭔 임대업자여
서울은 어떻게든 비비고 들어 갈려는 1400만 경기도민이 대기하고있다. 집값 전세 빠질 걱정은 저기 지방 저세상 이야기다.
@user-lr6cs7go1e
12 күн бұрын
경기도 살바에 1~2억정도 더해서 서울 간다. 대치동은 못가지만 목동 인근 간다.
@Tootootootool
12 күн бұрын
@@user-lr6cs7go1e 1억 2억 보태서 갈 서울이면 그냥 경기도에 사세요
@bmck58
12 күн бұрын
@@user-lr6cs7go1e 뭔소리야 ㅋㅋㅋ 어디 경기도가 서울이랑 1~2억 밖에 차이안나. 서울 진짜 썩은 아파트도 84타입기준 최소 8억인데 어느 경기도가 8억이나가. 경기도 어디 초역세권 브랜드신축이면 8억하긴하겠네. 너같으면 서울 30년차 노후아파트 살래? 경기도 초역세권 브랜드신축 살래?
이제서야 임대사업자들이 그립겠지 늦었다.
@Rlansabuju0830
12 күн бұрын
문재인이 쏳아 올린 존나 많은 공~
2주택자면 종부세에 지역가입자면 건보료 폭탄인데 빌려줄 사람이 있나???? 팔면 중과세에다 살려고 해도 취득세 중과~~~방법없음...
@Tootootootool
12 күн бұрын
한국 종부세 0.9%인데
결국은아파트사라이거네
@Rlansabuju0830
12 күн бұрын
전세대출 그만 받으라는 소리로는 안들림?
제발 제발 오버해서 공공이 뭣좀 하지마라
@user-eo1mg7xm7x
12 күн бұрын
한쪽 세게 누르면 다른쪽 삐져나온다 그냥 심판만 보구 기준만 제시해라 직접 선수로 뛰려고 하지말고 서민 위하는척좀 하지말고 주택도시공사 HUG LH 다 공기업 지들끼리 해먹거나 아파트만 중요하냐?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왜 망가뜨려서 임차인 임대인 다 피보게하냐 이 멍청한 국토부야 돈도없는데 살기힘들어 죽겄다
2002년 평당 8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은 4700만원이니
세입자도 원래 계약에서 2+2년 더 산 기간이익이 있는데 입법 취지에 뭐가 훼손 되었다는 것인지...4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 집을 구매하던 전세금이 오를 것을 대비를 하건 세입자도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나...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구매함...투기꾼들이 아닌 일반 집주인들도 이 나라의 국민임
2+2.....무슨마트야???????
지가 입법 전에 전세금 을린놈도있는데
@kovein213
12 күн бұрын
응암 박주민 선생?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제발 걱정해 주는 착한 척 하지 말자. 전혀 착하지 않으면서
지방평준화 해야한다며? 이 기회에 하면 되겠다
세입님들 박수치고 갑질한 청구서 날라 갑니다
국회도 세종시로 옮기면 인구는 더 급격히 빠져. 순식간에 930만도 깨지고 920만대로 내려갈꺼다.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오를까? 거참 신기하네. 조작하는 나라인가?
@user-bh2wh2um4b
12 күн бұрын
국회 세종시로 안가 넌 지방에서 찌그러져잇어~
2024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인구수는 9,366,283명, 무려 인구가 60만명빠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빠지는데, 어떻게 집값 전세가격은 오르기만할까?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user-lb8js8du3e
12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경기도로 밀려난것 뿐이고 세대수는 늘고 있는데 혹시 폭락유투버에 세뇌당함?
@JaiphoneNa
12 күн бұрын
가구수는 늘어나고있음 독립가구가 많아짐 이건 이해하겠지?
@jackmanHugh
12 күн бұрын
@@JaiphoneNa 독립가구가 20평 30평 40평짜리 아파트를 왜 삼?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부 전세대출이라는 빚으로 쌓아 올리는거지 국민들 은행의 노예로 만들고
@user-cq7kt9ig5e
12 күн бұрын
답답하다.살고싶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지. 반지하 빌라 이런곳에 살고싶은 사람이 없다고요
@nopregnant
12 күн бұрын
아직까진 서울 노인들이 그리 많이 죽지 않음 30년대부터가 본겜 시작..
신규분양도고분양가 현물아파트도거품이너무심해서집매수안하고전세로몰리는현상이지뭐그러니전세는상승하는거겠지전세수요가많으면 신규분양은미분양싸이겠네
윤석렬 정부도 마찬가지 원희룡 전정부 욕하더니 답습 좀 다를까 했더니 ...실망 대실망 표 의식하면서(하긴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걸 신경안쓰겠어 지들 밥줄 안끊기려면 국민들 위하고 서민위하는척 해야하는데) 어쨌든 그냥 최소한의기준제시하고 심판만 봐 경기뛸려구하지말고
@user-eo1mg7xm7x
12 күн бұрын
공공이 오버해서 뭘 하니까 한쪽 과도하게 누르니까 다른쪽 삐져나오자나 임대인 임차인 자꾸 갈라치기하는 정책펴지말고 이 바보같은 여야 정치인들아 아주 살기 힘들어죽겄다
집값상승의 주요인인 임대차2법 문제입니다.
임대차 2법 없어지면 4년전 전세값으로 유지되나요? ㅋㅋ 조금씩 오르든 한방에 오르든 최종 전세값은 똑같더라ㅋ
결국은 유행처럼 부동산도 돌고도네.
인천서울이 북핵 첫빠따로 맞는건 알고들 사나? 3차대전은 휴전중인 이땅에서 일어날거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 나라지킬군인도 점점없어진다
지령이 떨어졌나. 언론들이 전부 임대차 법 걸고 넘어지네. 메이져가 미분양 털어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냐?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줄이면 주제에 맞게 싼집으로 이사갈 텐데, 법 운운하며 서민팔이 해대네.
전세 사는애들 4년 보장받는다고 신났었지 ㅋㅋㅋ 나도 11월에 전세 준 집 20%정도 올려 받을 생각임
@user-sz3mg9dy1w
12 күн бұрын
ㅋㅋㅋ 올리면 누가 들어간데? 그 딴 깡통.
둔촌종합선물세트, 영끌러 대출완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썩열아 부동산 올리려고 노력 많이 했다. 연착륙은 개뿔
@user-jk1um3hc4g
9 күн бұрын
웃끼고 좌빨아 나는 민좌당이 고맙다. 이번에도 총선대박으로 즉시 집값올라가자나! 종부세계속 뜯자. 임대료 계속 오르지 임대할 아파트가 어딨어? 똘똘이 한채데 전월세 임대할 곳이 업자나 다들 똘똘이 한채 끌어안고 있는데!!! 계속혀봐라 붕신들아!!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 20인 추천으로 서울에 인접한 국제경제 자유도시 인천 청라,영종,송도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답니다! 동감합니다~
@user-gi8wo3es5q
12 күн бұрын
영종 송도는 서울과 너무 멀어서 부정적인 전망이 많던데
인구가 1000만에서 2024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인구수는 9,366,283명으로 빠졌는데, 어떻게 오른다는거지?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지는데? 뭔가 잘못된거야. 조작인거야. 거짓인거야. 인구가 저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어떻게 설명하지?
@mijinlee-ys4ep
12 күн бұрын
인구수는 빠져도 가구수는 증가하니까..
@user-lb8js8du3e
12 күн бұрын
서울 집값 비싸져서 다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는건 안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WOh-xx4me
12 күн бұрын
서울이 싸지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는 대기수요자들이 줄 섰는데 계산이 안ㄴ되나보네
@user-oy1kd2vq5w
12 күн бұрын
ㅋㅋ 공부좀하길~~~지방에서. 해마다 학생들 서울로 서울로~~~
와 제목 자극적인거 봐 ㅎㅎ
매일 비슷한 뉴스를 비중있게 보도하니 ...뉴스만 보고나면...집사야 한다는 마음이 ...ㅋ 집값 상승 최고의 조력자는 뉴스 ( 처방: 우리의 유튜브가 전해주는 지방 미분양. 인구소멸 보며 진정)
5억올리자 ㅋㅋㅋ
하반기 물량 폭탄은 쏙 빼먹고
겁나 올려라~ 임대인들아~ 함 가보자~~~
계속 밀려나다가 북한으로 가겠다!! ㅠㅠ
다주택임대인 다죽이고 똘똘이 한채 끌어 않았는데 임대줄 집이읍써! 읍써도 느무업써 부르는게 갑씨여... ㅋ
이것들이 걱정하는척 하면서 집값올라가는걸 즐긴단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