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문제|민사전문변호사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255화
-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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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3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04:40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소멸시효 #소멸시효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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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4

  • @iamalawyer
    @iamalawyer Жыл бұрын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 @user-ph8nf6bu5h
    @user-ph8nf6bu5h Жыл бұрын

    이 제일 중요하지요!

  • @user-mo4gv3gc4d
    @user-mo4gv3gc4d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nk8xd4ve7r
    @user-nk8xd4ve7r Жыл бұрын

    어려운 용어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 @wontaepark7697
    @wontaepark7697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살아가는대 필요한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we7ot9tn4i
    @user-we7ot9tn4i Жыл бұрын

    👍👍👍

  • @jungjinpark1789
    @jungjinpark1789 Жыл бұрын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로 산재환자입니다. 가해자보험회사 합의 소멸시효가 마지막치료 받은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 @user-jv7ui5xw8w
    @user-jv7ui5xw8w Жыл бұрын

    그러면 먼저 민사를진행해서 손해배상에관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소송이 있었음에도 미지급등이나 민사진행중 기망이 있었던것이 증명되어서 손배가 나와있는게 분명함에도 민사판결문에 배째라를 시전하고 이를 형사로 진행할경우 시효는 민사 10년이 맞는지 3년이 발생되면 10년이 무효화되는지 이를 형사구속등의 기망행위로 인정하여 형사고소시 유리하게 작용할지 등의 가능한 답변을 여쭤보고싶습니다

  • @user-sg1uy4zo3m
    @user-sg1uy4zo3m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유튜브 감사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형제는 2남3녀인데 어머니께서 촌에 본가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해서 인감증명 용도에다 "본가가옥매도용"으로 기재하여 인감도장과 같이 보냈는데 본가매도를 하지않고 본가와 토지 임야 전체를 아들둘에게 상속등기를 다해버렸는것을 5년이 지나서 오빠로부터 토지수용이 된다는 말을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이렇게 상속을 한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함상좋은 내용의 유튜브 감사합니다.

  • @insunyoon3323
    @insunyoon3323 Жыл бұрын

    가해자의 거짓말과 회피로 지난 15년간 재산상의 손해를 당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 @joyhan8964
    @joyhan8964 Жыл бұрын

    아니지요!소멸시호제도없애야지요 사기 꼼수자들을위한 시효제도임 남의돈언제고값아야하고 죄는죄지요

  • @sunnam1242
    @sunnam12427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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