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경쟁에 등 터진다"…당정, 배달비 지원 추진 / SBS 8뉴스
〈앵커〉
배달 플랫폼들이 무료배달 경쟁에 나서면서 결국 이 부담을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래서 영세 음식점에는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 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뒤 잠행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복귀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음식점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부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을 해서, 재정 지원을 직접 할지 다른 방안을 찾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도 현재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연장과 각종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등 대책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정책효과도 낮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의 국회 운영 방식 역시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례라는)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유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원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성숙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행정부에 또 기대서 이런 갈등을 혹은 수적 열세 및 여러 가지 실력 부족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번 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와 대정부 질문, 채해병 특검법 처리가 예상되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는 전방위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양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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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3
세금으로 배달비 지원?? 정신 나간 정책
@user-vp8dr2cf6u
11 күн бұрын
개꿀잼 배민은 그라서 배달료 더 올린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달플랫폼 로비 받았는지 철저히 검찰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별 지랄들을 다 한다. 별별걸 다 지원한다.
배달 안시키는 사람은 바보되네
세금으로 배달비를 지원하다니 어이없네요 ㅋㅋ
자영업자 인데 배달비 지원 반대한다 배민 쿠팡 수수료 문제나 해결 해줘라 3만원 팔면 중간에서 2만원 가까이 때먹는다
@user-gm8zr1ho9o
16 күн бұрын
아조씨 2만원해먹으면 자영업자 누가해요
배달 플랫폼 규제하라니까 세금으로 매꿔주면 어쩌자는거냐
배민 쿠팡 세무조사해라 그딴 지원하지말고
아 답답하네 나도 배달자영업하는데 세금으로 그걸 왜 지원 하는지 그냥 배달 플렛폼 최대중개수수료를 법으로 정하면 되지
이정도면 국회의원 필요없는거 아닌가..? 초등학생도 이런 해결책은 안꺼내 놓을듯한데..
@user-dsssdsss
3 күн бұрын
ㅇㅈ 쓸모없는 놈들임
플랫폼이나 조사해라
물가 상승, 최저임금 상승, 동일 업종 가게 수 과도한 증가 등등도 고려해봐야할듯
?????????? 저걸 왜 또 세금으로 지원해? 배달업체들 압박하고 지자체에서 그거 줄 세금으로 어플 새로 만들고 홍보하면 훨씬 좋잖아 니들 포퓰리즘 싫어한다며??????
나라가 왜 이모양이냐??!! 손 보라는건 전혀 안하고 별필요없는데에 혈을 올리고 있으니 기가차내
뇌물먹은거 맞네
그거 지원해준다고 경제가 돌아가고 소상공인이 산다고?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에 국민들은 아사 지경에 돈이 안돌고 있는데.... 차라리 국민1인당 25만원 지원해라.
택배비는 내면서 배달비는 아깝다고 생각하니 이렇게된거다
음주운전사고나 처벌 두배이상으로 강화해라 좀!!!!!!!!!!!!!!
아니 ㅎㅎㅎㅎㅎㅎ 배달비를 왜 세금을 이용하냐? 배민을 뜯어 시정해야지. 그걸 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냐고. 웃기는 나라네.. 정신나갔냐?
배달비가 문제가아니고 플랫폼 수수료가 문제다 이놈들아 멀좀 알고 해라~
배달비지원이아니라 앱수수료를 카드수수료처럼 제한해라 바보들아!
배달플랫폼 갑질부터
배달비 지원 × 쿠팡배민 지원 o
??????????? 뭔 질알임?????????
국짐이 간만에 좋은 정책냈네 ㅎ
국민들 등골 휘는 소리한다
배달앱의 수익구조를 조정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 배달앱들에 대한 압력 필요... 옛날 배달 요금 없던 시절 생각하면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가 일방적일 듯... 이참에 아예 배달앱을 정부기관에서 공공복지 차원에서 책임운영하는 것도 검토하면 좋을 듯...
불경기에 일반 사람들도 플레폼 배달하는 시대입니다. 차량, 핸드폰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배달 업체를 조사해야지
플랫폼 사업자만 배불리는 거지 바보냐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일반 회사원들도 엄청 힘들어요. 그걸 왜 세금으로 지원합니까?
또 뭔 헛짓거리냐! 배달플랫폼을 규제 하라니까 지랄을 하고있네. 배민 작년에 7천억 벌었다. 그돈 어디서 나왔겠냐?
멍청한것들..배달비 지원해줘도 결국엔 그돈들 다 배민이나 쿠팡에 가는거잖아..시장경쟁에 맡겨라..뭔 세금 녹네 녹아..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원이랑 뭐가 달라?? 결국 배민.쿠팡 배불려 주는꼴이잖아.배민,쿠팡 특혜지원이지..
소상공인만 국민이냐? 능력 안되면 사업접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