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답답
KT의 이동통신 가입자 중 5세대(G) 서비스 이용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KT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통신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KT는 5G 통신 설비투자를 줄여 이익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KT의 '깜깜이식' 원가정보 관리도 빈축을 사고 있다.
5G 설비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요금만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만큼 5G 원가를 공개하라며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1심과 2심 소송에서 40여 원가 관련 항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KT는 판결에 불복, 지난 6월12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최초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원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피소자인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지만, 소송 보조참가인이었던 KT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참여연대가 요구한 54개의 5G 원가 관련 정보 가운데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민감한 영업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법원이 정보 공개하라고 한 40개 항목에는 시설투자, 매출, 트래픽, 가입자 수, 공급비용 등이 포함된다. 비록 가입자당 월 평균 총괄 원가와 공급비용 추정표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됐지만, 5G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공개를 인정했다.
업계에선 KT가 원가 공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갔지만, 대법원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리만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 '채널 Who' 채널 구독하기◀
/ @chwho
▶채널WHO 공식 홈페이지◀
www.chwho.co.kr/
▶비즈니스포스트 공식 홈페이지◀
www.businesspost.co.kr/